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30271?sid=101
지난해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7조 원으로 애초 예산안보다 약 29조 원 늘어난 가운데, 이마저도 세수 결손 규모를 반영하지 않은 "통계 착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 재정 통계에 잡히지 않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끌어다 쓰고, 지방교부세를 무리하게 삭감하면서 적자 규모를 실제보다 축소했다는 분석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30271?sid=101
지난해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7조 원으로 애초 예산안보다 약 29조 원 늘어난 가운데, 이마저도 세수 결손 규모를 반영하지 않은 "통계 착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 재정 통계에 잡히지 않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끌어다 쓰고, 지방교부세를 무리하게 삭감하면서 적자 규모를 실제보다 축소했다는 분석이다.
기사 마지막에는 돈 더 안썼다고 비판하는데요. 뭐지요?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수입이 줄어들면서 예산안보다 비율이 높아진 것"이라며 "적자 폭이 예상보다 커졌다고 공격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추경을 해서라도, 적자를 더 내서라도 경기 대응을 했어야 했다"며 "그런데 정부가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방어하느라 그렇게 못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건전재정을 내세운 정부에서 여러 방안을 동원했음에도 적자가 오히려 늘었고, 국가채무비율을 지키는 것에도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우 교수는 "올해에는 예산안 편성 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감산 조치를 더 많이 했다"며 "이 때문에 세수 상황이 악화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조작에 능한 정부.
부창부수.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587678 | 어중간하게 착한거 안할려구요 3 | 갱년기 | 2024/04/24 | 1,512 |
1587677 | 경량패딩 셀프수선 1 | 경량패딩 | 2024/04/24 | 757 |
1587676 | 의료대란이 내 일 이되버렸네요ㅡㆍㅡ 21 | 3차병원 | 2024/04/24 | 7,383 |
1587675 | cu편의점 반값택배 2 | 엉엉 | 2024/04/24 | 938 |
1587674 | 와이드팬츠만 입는데.. 11 | ... | 2024/04/24 | 4,240 |
1587673 | 맥시 와이드 팬츠 즐겨입는데요. 이 바지 입다 다른 바지 입으니.. 16 | ..... | 2024/04/24 | 3,801 |
1587672 | 왜 나이들수록 스트레스에 취약해질까요 11 | ㅇㅇ | 2024/04/24 | 2,644 |
1587671 | 조국대표때문에 광주시청 난리났네요. 29 | .... | 2024/04/24 | 6,910 |
1587670 | 아이 어떻게 대화하고 도와줘야 할까요? 6 | 눈물 | 2024/04/24 | 1,152 |
1587669 | [82CSI] 이 노래 제목을 꼭 알고 싶어요 2 | 궁금이 | 2024/04/24 | 550 |
1587668 | 사이코지만괜찮아 보는데 김수현 8 | ... | 2024/04/24 | 3,049 |
1587667 | 영어 발음이 중요할까요? 17 | 영어 | 2024/04/24 | 2,162 |
1587666 | 바이타믹스 모델 추천좀 1 | 프로 | 2024/04/24 | 425 |
1587665 | 고딩들 스승의날 6 | 고딩맘 | 2024/04/24 | 729 |
1587664 | 몇 살까지 일하실 예정이셔요? 22 | 일 | 2024/04/24 | 3,956 |
1587663 | 나솔사계 18 | ㅡㅡ | 2024/04/24 | 2,989 |
1587662 | 친정이 부자인 전업은 25 | 아.. | 2024/04/24 | 6,310 |
1587661 | 털털한 딸 아쉬운 엄마 ㅋㅋ 5 | 0011 | 2024/04/24 | 2,137 |
1587660 | 발등 기브스 4 | ㅅㅇ | 2024/04/24 | 412 |
1587659 | 돌침대 이전에 대해 여쭙습니다 10 | 돌침대 | 2024/04/24 | 1,146 |
1587658 | 언니들.. 연애고민이 있는데요... 41 | .. | 2024/04/24 | 4,255 |
1587657 | 자식 사주봤는데 가슴만 더 답답해지고 해결책이 없어요. 42 | 한숨 | 2024/04/24 | 6,571 |
1587656 | 델리스파이스 홍대 마스터플랜의 추억 14 | 수 | 2024/04/24 | 911 |
1587655 | 저 지금 혼자있는데요. 이렇게 좋을수가요 7 | ^^ | 2024/04/24 | 2,701 |
1587654 | 주민등록초본에서 이혼 유무 알수있나요 15 | 헷갈려 | 2024/04/24 | 4,3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