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404081902422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금투세 도입되면 세수 감소·주가 하락할까 우려돼"
"선진국과 같은 금융 환경 갖추고 다시 논의해야"
연일 고점을 높이는 미국과 일본 증시처럼 국내 주식시장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다시 겨울이 찾아올까 우려됩니다. 정치적 요소를 빼고, 투자자 입장에서 본 금투세 관련 7가지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첫째,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에게만 부과됩니다. 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증권거래세율은 점차 낮아지는데, 외국인은 가만히 앉아서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현행 제도상 한 종목을 25% 이상 보유한 외국인이 주식을 팔 때만 주식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외국인에 대한 특혜를 그냥 둔 채 자국민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조세 형평에 어긋납니다.
두번째 문제는 도입 시기입니다. 시기가 너무 이릅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신흥국으로 분류되는데요. 금투세를 도입한 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금융선진국 밖에 없습니다. 대만,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중국은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금투세를 도입했던 대만은 지수가 폭락하자 금투세를 폐지했습니다. 선진국과 같은 환경을 먼저 갖추고, 금투세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금투세가 도입되면 하락장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가 부과된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최고 27.5% 세금을 피하려는 개인 큰손의 매도세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들의 매도 행렬도 가세해 단기 또는 중장기에 걸친 하락장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되면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주식시장 활성화가 난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