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과 그 부모의 인권…서울 '장애인 탈시설' 찬반 격론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478004?sid=102

 

조례를 폐지하라는 쪽은 장애인 부모 측이다. 부모들은 돌봄 부담을 호소하며 이 조례에 반대해 왔다. 충분한 준비가 없이 탈시설화가 진행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당사자인 발달장애인과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 부모라는 게 반대 이유였다.

반면 조례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쪽은 장애인 단체들이다. 장애인을 비자발적으로 시설에 입소시킨 후 지역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장기간 수용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은 해봐야할 것 같은데요.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탈시설 지원이 전혀 달라야할텐데요.
중증발달장애인 경우 경제활동은 커녕 의사표현이나 자립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도 많은데.. 탈시설 지원에 대해서 왜 발달장애인 부모가 반대를 호소 하는건지..
신체일부의 장애, 시각, 청각장애는 비자발적으로 시설에 입소시켜 격리하는 사례가 많은가요? 이런 분들은 혼자서도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협상이라는 건 각자가 상대측에 요구할 수 있는 최대치를 들고 나오더라도 협상 과정을 통해서 포기할 것과 취할 부분을 선택해서 의견 수렴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한 건데, 항상 약자의 요구사항만 과도하게 알려지는 것도 돈과 결정권을 쥔 쪽의 언론플레이죠.
사람 각자 능력과 환경이 다르듯 장애의 경우도 한꺼번에 장애인이라고 묶을 수 없는 수만가지 사정이 있는데 논란이 이상하게 의미없이 진행되는 듯 해요.

[다른이야기지만,]

정신질환의 경우
환자 인권 생각하면 입원을 제한해야하고,
가족들은 입원을 원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요.

[진짜]

지능이 3살인 큰 성인 장애인을 부모가 계속 데리고 있을 수는 없겠죠

딸은 몰라도 아들은 부모 때리기도 하고
힘으로 안되더라구요

주거형태를 다양화하는게 맞는듯
모든 한번에 없애는 건 맞지 않아요

저 부모 절규 그대로
하루만 데리고 있어보면 시설도 있어야 한다는 걸
알거예요

부모는 부모라 하지만 형제자매는 또 무슨 죄인지

[ㅅㅇ]

장애인을 탈시설화 하면 그다음은 국가세금으로 개인별 돌봄 서비스를 해야합니다.
그 예산이 무지막지하다는 현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