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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부가세 감면… 총선 결과 따라 ‘감세정책’ 운명 갈린다

.. 조회수 : 999
작성일 : 2024-04-05 10:53:27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42165?sid=100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금투세 폐지안을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7개 법률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발생한 5000만원 이상 양도소득에 20~25%의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도입 시기는 여야 합의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됐었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왔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조세정의라는 원칙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금투세 폐지안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요청하고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화답한 ‘가공식품 등 부가가치세 한시 50% 인하(10%→5%)’ 방안 역시 부가가치세법 등 법률 개정 사안이다. 민주당은 이를 ‘포퓰리즘 공약’으로 규정하고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IP : 211.36.xxx.79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4.5 10:56 AM (211.36.xxx.79)

    금투세 폐지해야한다니까
    주식으로 돈그렇게 많이 버냐며 세금 좀 내라고 하는 분들.
    큰손들이 돈빼면 어떻게 되는 지 몰라 그러나요?
    대만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시장 40프로 폭락했었어요.
    그리곤 결국 폐지했구요. 이런데도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하자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 2. 또 정치질하네
    '24.4.5 10:56 AM (76.168.xxx.21)

    문통 때 지원금 100프로 못준다며 가짜 보고서로 눈속임하더니
    윤석열이 대통령 되자마자 100프로 지원금 줘놓고서..또 저짓거리하네.

    한동훈이 뭔데 기재부가 세금을 줄이네 마네 염병을 떨어?
    선거 끝나면 대파세일 끝나는 것처럼 없앨꺼면서!

  • 3. 원글웃기네
    '24.4.5 10:58 AM (76.168.xxx.21)

    이거보세요.
    해외투자자 유치가 그렇게 중요하면 이자율이나 올리라 해요.
    이자율 역전되서 해외투자자 다 빠져나갔구만..주식시장 걱정은 퍽이나.ㅉ

  • 4. ㅇㅇ
    '24.4.5 11:00 AM (118.33.xxx.181)

    이자율 올리면 가계부채 자영업자 중소기업 다 망해요.
    한국 안 산다고 너무 물정 모르는 말 하네요
    이래서 재외한국인들이 문제

  • 5. ,,,,
    '24.4.5 11:00 AM (118.235.xxx.216)

    소득있는곳에 세금.
    이게 젤 웃김.
    소득세 한푼 안내는 비율이 oecd 최고면서.

  • 6. ..
    '24.4.5 11:03 AM (211.36.xxx.79)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똑같고, 우리나라 금투세 신설하면 한국주식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 미장으로 가죠.
    민주당은 그걸 바래요?

  • 7. 76
    '24.4.5 11:04 AM (211.36.xxx.79)

    뜬금 해외투자자 유치라니? 뭔 소리?
    금투세 도입하면 개미 박살 한국증시 박살을 걱정하고 있는데

  • 8. 포기하세요
    '24.4.5 11:05 AM (39.7.xxx.43)

    이자율 낮다고 아우성 치면서 환율은 왜 높냐고 난리 치는 사란들이에요. 금투세가 뭔지도 모를걸요

  • 9. ,,,,
    '24.4.5 11:05 AM (118.235.xxx.216)

    금투세되면 우리같은 개미는 미장가고
    돈 많은 장투슈퍼개미들은 법인 만들거고
    초단타슈퍼개미들은 엄청난 세금 절세로 이익을 절로 불어나겠지만...
    지금도 수급이 외인들에게 휘둘리는 마당에 ㅎ

  • 10. ㅇㅇ
    '24.4.5 11:06 AM (222.108.xxx.100)

    민주당이랑 그 지지자들 하루이틀 겪나요
    일단 시장이 망하거나 말거나 상관없고 내배아픈거 해결되면 땡큐에요
    부자걱정을 왜하냐가 그들 입버릇인데요 뭐 ㅋㅋ
    문재인이 그거 잘알아서 부동산 때려잡는다고 집주인들 많이 괴롭혔죠
    그래서 집값이 천정부지 올랐지만 지지율 안떨어졌잖아요
    집은 못사게됐지만 당장 내배아픈건 해결됐으니깐요

  • 11. ...
    '24.4.5 11:07 AM (223.38.xxx.76) - 삭제된댓글

    민주당이나 그 지지자들은 국장, 국민연금, 중산층 노후 다 망해서 다 같이 거지되길 바라는듯

  • 12. ,,,,
    '24.4.5 11:10 AM (118.235.xxx.216) - 삭제된댓글

    선거전에 전국민 25만원씩 주자는건 포퓰리즘 아니고
    부가세 한시적으로 5프로로 내리자는건 포퓰리즘인가보네

  • 13. ...
    '24.4.5 11:32 AM (222.112.xxx.63)

    미장 가요 그럼.
    종부세때랑 똑같네요.
    그래서 일본같이 거래세 낮추면서 한다는데
    대만끌고 오는지...
    이유없이 정지도니 공매도나 해결하라해요.
    밑도끝도 없이 공매도 정지시켜놓고 뭡니까?
    대책이나 내놓고 하던지.

  • 14. 투표
    '24.4.5 11:33 AM (61.105.xxx.246)

    소득세 한푼 안내는 비율이 oecd 최고면서.
    ——>

    세금도 못낼 정도로 소득이 적은 또는 없는 사람이 최고라는 뜻

  • 15. ..
    '24.4.5 11:52 AM (223.38.xxx.30)

    소득세 한푼도 안내는 인구가 40%인데
    지구상에 전무후무하죠.
    이런 인간들이 삼성 해체.종부세.금투세 찬성하니
    망국이죠.
    이제 범죄인들 집합소 민주당 지지율
    이해되지 않나요?
    그냥 민주당 지지자들은 부자들 다 이민 가고
    개돼지들끼리 쓰레기통 뒤지며 사는
    베네쥬엘라가 이상형이죠.
    베네쥬엘라 사람들도 부자 없어서 행복하대요..ㅋㅋ
    민주당이랑 어쩜 이리 존똑.
    민주당 찍고 세금 내는 사람 다 이민 가고
    니들끼리 약탈하면서
    잘~~살아보세요들.

  • 16. 나스닥
    '24.4.5 11:58 AM (182.224.xxx.68)

    아이고
    아직도 국장하세요?
    서학개미 하세요
    작년에 싹 옮겨서 soxl 엔비디아로
    배터지는중인데 반은 정리하고 20주선에서
    추매 예정
    금투세로 국장 망가지는거 순식간

  • 17. 무식한 원글
    '24.4.5 11:59 AM (76.168.xxx.21)

    한국주식시장에 한국투자자만 있는줄 아나..
    주식 안하죠? 원글? 대표로 삼성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나 좀 보고 이런 댓글 쓰세요.
    뭔소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211.36.xxx.79)
    뜬금 해외투자자 유치라니? 뭔 소리?
    금투세 도입하면 개미 박살 한국증시 박살을 걱정하고 있는데

  • 18. 223.38
    '24.4.5 12:00 PM (222.112.xxx.63)

    좀 알고나 얘기해요.
    노인네들이 세금 그렇게나 많이내서
    삼성걱정, 종부세 걱정해서 광화문에 나와서 태극기 흔들고 성조기 흔듭니까?? ㅎㅎㅎ
    소득 한푼 안내는 인구들이
    젤 많이 지지하는 정당이 빨간색이에요. ㅎㅎㅎ
    뭘 좀 알고 떠드시든가...

  • 19. ㅇㅇ
    '24.4.5 12:09 PM (39.7.xxx.187)

    노인들이 세금 많이 내요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노인인데

  • 20. ㅇㅇ
    '24.4.5 12:11 PM (39.7.xxx.187)

    소득은 “근로자들” 절반이 안내는 거고.

  • 21. .....
    '24.4.5 12:16 PM (175.195.xxx.243) - 삭제된댓글

    네..저두 미장으로 옮깁니다...환율이 높아서 저절로 이익율 까먹는거 같아 좀더있으려했어요.
    근데 잘 모르시면서 신념만 강하신분들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 22. ...
    '24.4.5 12:21 PM (222.112.xxx.63)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1위에요??

  • 23. ..
    '24.4.5 12:27 PM (211.36.xxx.79)

    지금은 주식하면서 세금 안내는 줄 아나보네

  • 24. ㅇㅇ
    '24.4.5 12:37 PM (39.7.xxx.120)

    빈곤한 노인 많다와 노인들이 빈곤하다는 다른 말인데요.

  • 25. ㅇㅇ
    '24.4.5 12:40 PM (39.7.xxx.120)

    작년기준 우리나라 총 자산으로 보면 60대 이상이 40% 에요

  • 26. ㅇㅇ
    '24.4.5 8:14 PM (223.38.xxx.171)

    못 배우고 못 사는 사람들일 수록 국힘 지지한다는 건
    70-80대 노인 인구 중 대다수가 국힘 지지하는 것에서 나온 착시효과예요.
    (이 세대야말로 6.25로 진짜 빨갱이들에게 자기 가족을 잃어버린 세대)

    7-80대는 다른 세대와는 달리
    아예 초등학교조차 졸업하지 못한 무학비율이 80프로 넘어요.
    (60대로 내려오기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님)
    게다가 은퇴했을 나이니 일정 소득이 있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단지 학력과 소득으로만 통계를 내면
    못 배우고 소득 없는 가난한 사람들만 국힘을 지지한다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실제 소득 아닌 자산의 규모로 정당 지지도를 분석했을 때
    자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국힘을 지지한다는 통계결과도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이미 서울 시장 선거 때 체험하셨었잖아요?
    노도강 한강 제외하고 다 시뻘겋던거?

  • 27. ㅇㅇ
    '24.4.5 8:20 PM (223.38.xxx.171)

    그리고 북유럽 3국만 해도 면세자 비율 그리 높지 않아요
    스웨덴 같은 경우 면세자 비율 6.6프로 밖에 안됩니다.
    맥도날드 파트 타임 뛰는 알바생에게도 칼같이 거둬갑니다
    보편적 복지 위해서는 그게 당연하다는 거죠
    소득세 단돈 1만원도 안 내는 면세자가 40프로 육박하는 나라는
    우리 뿐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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