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층도 ‘책상물림’ 비판한 조국의 ‘사회연대임금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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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0404172004076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4일
'사회연대임금제' 공약
대기업은 임금 인상 자제하고,
중소기업 임금은 높이자는 취지
"대기업엔 세제혜택 부여할 수도"
스웨덴, 도입 27년 만에 종료
중소기업 도산 등 부작용 속출
경제계 "노조가 수용하겠느냐"
지지층서도 반대 의견 빗발쳐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제치며 ‘제3당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4일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을 꺼내들었다.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중소기업은 높이는 이른바 ‘스웨덴식 연대임금제’를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경제계에서는 “기업 현실을 무시한 현실성 없는 해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주요 지지층인 40대 대기업 근로자 사이에서는 “공약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스웨덴서 40년전 끝난 '연대임금제'

 

스웨덴의 연대임금제는 불과 27년 뒤인 1983년 막을 내렸다. 임금 지급 여력이 낮은 중소기업들이 노동 비용 상승을 감내하지 못해 도산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기업들 역시 대기업의 임금 인상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발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대기업의 임금 인상률이 높은 건 강력한 정규직 노조가 연공급 등 기존 임금체계를 고수하기 때문”이라며 “세제 혜택 때문에 임금 인상을 더 못해주겠다고 하면 과연 노조가 수용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지지층도 "하향평준화 하자는 거냐" 비판

조 대표의 공약 발표 직후 자신을 ‘30대 대기업 근무하는 월급쟁이’라고 소개한 한 지지자는 “여기서 더 월급을 줄인다면 취미활동, 아이들 교육,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는 꿈조차 꾸지 못한다”며 “왜 하향 평준화하려는 것이냐”고 했다. 다른 지지자는 “조 대표께서 현실을 모르는 책상물림이란 소리를 들어도 할 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서도 “이런다고 중소기업이 돈을 더 주겠느냐” “그냥 국가에서 연봉 관리하자고 해라” “대기업은 지출 줄이고 세제 혜택도 받고 1석2조의 꿀정책” 등 비판이 쏟아졌다.

 

[..]

결국 사노맹 본색을 드러냈네요

[..]

국민들 반응과 여론 취합할거라 믿어요.
의대 2000명 증원 끝! 이러는 독재자 아니잖아요.

[또또]

시작이다..

[내일아침]

노무현 대통령님이...
보수는 버스에 사람이 찼을때 사람 그만 태우라고 하고
진보는 안에 좀 땡겨서 더 태웁시다 하고
공산당은 다 내리고 걸어가라고 하고 운전수만 버스 타는 거라고...
하셨다는데...

이건 좀 다 같이 내려서 걸어가자는 거 같아서... 별로

[ㅋ]

꼬투리잡느라고 글쓰고 댓글달고 이조랑 싸우느라 애쓰네

[...]

급하다 급해
윤정부 심판
대~~~파~~~~

[ㅠ]

뭘 가져와도 마피아보다 나쁜 검찰공화국만 할까 국짐이 커밍아읏 한건데 이번에 빈라덴같다고 했다며? 우리 굥이 히틀러같은데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을 살고 나왔어도 끝내 전향을 안했나봐요.
법무부 장관 임명때도 사노맹 전력때문에 반대 많았었는데

[less]

에구.. 쫄리구만.ㅋㅋㅋㅋ별 꼬투리.

[..]

대기업 임금 축소하는 거 찬성이신 분들
일단 본인 월급들 자진 반납하고 투표하세요. 진정성 있게

[월급]

적게 받는 사람은 계속 적게 받고 살라는거냐..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전체가 다 귀족은 아닌지 않나.. 국민 전체의 행복을 국가가 고민해야 될때 아닌가.. 이제 우리 사회도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조국이 화두를 던졌고 어떤식으로든 국민들이 뜻을 내고 의견을 내고 좋은 정책을 찾아 봐야겠죠

일단 윤정부 심판부터 해야 되겠죠

[월급]

대화가 통하는 조국혁신당이니 국민과 함께 고민 답을 찾을거라고 믿어요

[..]

원글님
그럼 대기업 임금 축소하는거 찬성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근무자들, 일용직들, 임시직들은 조국찍으면 되는건가요?
이 사안 하나로 투표를 결정하면 조국이 이득일것 같네요.
물론 원글님처럼 단세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리 많을것 같지 않겠지만요.

[중소기업]

임금 높이자는데 찬성해요.
대기업과 차이가 너무 커요.
중소기업도 임금 올려야 됨.

[ᆢ]

정치인을 표로 심판하면되지
국회입성도 안한 조혁당 정치적견해 찬성만해도 월급부터내놓으라니 ㅎ
국힘 공약하고 비교해서 부각시킬것은 더없고
지지자들도 깝깝하겠어요

[ㅁㅁ]

노무현 대통령님이...
보수는 버스에 사람이 찼을때 사람 그만 태우라고 하고
진보는 안에 좀 땡겨서 더 태웁시다 하고
공산당은 다 내리고 걸어가라고 하고 운전수만 버스 타는 거라고...
하셨다는데...

이건 좀 다 같이 내려서 걸어가자는 거 같아서... 별로22222

지난 대선 진 이유를 모르나봐요
사람들의 욕망, 내 집을 가지고 싶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다,
이걸 이념적으로 가르치려고 들고
지들은 강남 살면서 국민들더러는 임대주택 살라는 둥 임대주택도 좋다는 둥
이런 소리 하다가 정권 내 준건데
이것도 그 맥락으로 보여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요

[쫄리제~]

같이 사는 방법을 연구 중일 거라 생각.. 혼자만 잘 살면 뭐 하노!!!

투표하여 응징하자!!

[186.233]

그 탐욕이 윤정권 만들어서 이지경된겁니다 정신차립시다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대화 하며 정책 수정도 하고 선진국 보다 더 좋은 정책 만들겁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만들어 봅시다

[지금도]

부자감세정책에 근로소득세만 빡시게 내고있거든요

[..]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고 인정하고도 박은정 안고 가는데 대화로 해결이요?
누구보다 독불장군인 거 실감하는 날이 올거예요

[웃기네요]

의사들 밥그릇 돈미새 운운하더니..
뭐 저는 백수인지라 의사들이 돈 많이 벌건 대기업이 얼마벌건...
일자리나 많아졌으면 좋겠지만요.ㅎㅎ
다들 자기 월급은 소중해요잉..

[..]

누구보다 독불장군인거 실감하는 날이 올거라니
일단 조국이 대통령이 된다고 보시나봅니다.

[...]

사실 다 의사되고 대기업가려는게 왜그런건가요.
몇개안되는 계층이동사다리라서 그런건데
중소기업 살리기 좋습니다만..
하지만 대기업이어도 선진국보다 덜받는 임금 억제하자구요?

[...]

어떤나라를 만들고싶냐고 물으셔서..(이미 대통령꿈 한가득)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
베푸는 복지가 아닌 요구하는 복지
돈걱정없이 병원에..

우리나라만큼 복지가 잘되어있는 나라도 드문데..아직도 한참 부족하다는 요지.
이미 워딩부터...너무 먼 느낌.
어느정도 상식선의 범위내에서 조절도 하는거지
이렇게 극단적인사람들이 보면 더 안바꾸고 더 확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