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요양등급받은 건 어디로 신고하나요?

[밝히고 싶어요]

지인에게 청탁하여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1.불법요양등급 받은 경우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

 

2.실제로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3.등급받은 자가 다시 진단받으로 가야 하나요?

 

4.만약 등급받은 자의 사후에 이런 일을 밝힐 경우

무효가 되지 않나요?

[...]

진단서 받는다고 다 요양등급 받는거 아니예요.

[ㆍㆍ]

진단서가 쉽게 나왔다쳐도..등급받기도 요즘 쉽지
않아요

[불법으로]

요양등급 받은건 어떻게 아셨어요?
증거 있으시면
그 증거와 함께 등급 내주는 곳에 신고해보세요

[공단직원말이]

허위로 해도 실사 나오면 다 안다고 하시던대요
그분들이 보고 판단해요

[원글]

등급받은 지인이 말했어요.
아는 분께 허위진단서 받았다고.
덕분에 요양보호사 와서 3시간 혜택 누리고
나드리콜 불러 다니시네요.

[ㅇㅇㅇ]

제가 어르신 들을 위해 애써 보았지만
등급심사가 엄청 까다로워요.
환자가 식구들 코치를 받아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그분들 눈에는..

[설마요]

의사가 면허걸고 밥줄걸고 허위로 했다고요?
요즘은 나이롱환자도 없는대요...

[...]

공단에서 심사관이 실제로 방문해서 심사해요
그분들을 속였다니 대단하네요.
의사 진단서는 등급 잘받게 소견서를 유리하게 써줄 수는 있어도 허위로 발급은 안했을거 같은데요.
설마 중풍이 아닌데 중풍이라고 썼을까요?
그랬다면 신고 대상일거 같네요.
장기요양보험에 신고하세요.

[.......]

심한장애 등급에 고관절골절, 허리압박골절로 대학병원 진단서 제출해도 받기 어려운게
요양등급입니다. (공단심사 나오면 이런분이 받야야 하는데.. 라며 안타까워할 정도)
더구나 택시 이동 서비스 가능 한 분이면 동네 1차 병원 진단서 말고 2차 병원급 이상에서 진단서 발급 받아 제출 해야하는데 허위 진단서를 내준다구요?

기초수급자 혜택 받는 분들중에 원래 부잔데 혜택 받으려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은 내집이 몇채, 차가 몇대 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 많아요.(실제로 이런 분들은 저런 얘기 절대로 안합니다.)
장애등급이나 요양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나라에서 받는 복지 혜택 신청 해 보신분들은 쉽게 받을 수 없는 거라는거 잘 아실겁니다.

[...]

이래서 아는사람이 더 무서운거예요.
(정의는 별개로하고요)
암튼 의사진단서만으로 등급나오지 않아요
장기요양보험관리공단에서 직원이 나와서
실사합니다. 속이는것 힘들어요

[맞아요]

그분이 받는 혜택 3시간의 자유가 꼴보기 싫은가보네.
이래서 쌤많은 사람을 곁에 두면 안된다는거죠.

[...]

중풍 치매 파킨슨등의 노인성 질환 없이 등급을 받았단 말이지요?
1577-1000
장기요양보험 전화입니다.
불법 등급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 전화등
개인정보를 첨부해서 신고하세요.

[ᆢ]

그렇게 쉽지 않아요
실사가 나오고
확인 다 해요

[지나가다]

아는 지인 어머니 창피하다고 지팡이 사용 안하시고 걷으시는데도 등급받아
요양보호사 집으로 온다더라구요
근데 10년 넘게 보행기 밀고 다니고 지팡이 없이는 못 걸으시는분인데 등급안나와요
주간보호센터쪽 관련 하시는 분이 자기들이랑 같이 가면 등급받게 해준다고
찾아왔는데 안가셨다고 들었어요

[……]

진단서 발급해준 의사가 지인이라서 본인 입장에서는 요양등급 꼭 받게 해달라 청탁을 했기때문이라고 샹각했을 수 있지만, 의사가 없는 증상이나 병을꾸며내서 진단서를 작성하진 않습니다. 진단서가 있어도 공단직원이 실사 나와서 직접 집안도 확인하고 꽤 꼼꼼하게 대상자 보호자와 질의응답 합니다.
저희 가족이 고위직 공무원이긴 한데,, 집안 분들 중에 기초수급자, 요양급여등등 몰라서 혜택 못 받고 있는 분이 계셔서 서류 쥰비하고 신청하는 거 도와드려서 급여받게 해드렸더니.. 이 분이 고위직이라서 본인 기초수급자, 요양등급 다 받게 해줬다~ 이런 식으로 자랑하고 다니셔서 곤란했던 일 있었어요. 그저 절차대로 진행되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