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 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 37 조는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제한이 정말 '필요한 경우에 한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쟁점이 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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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권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한 전공의의 '의견제출서'
오아이뉴스 조회수 : 1,400
작성일 : 2024-03-24 06:44:36
IP : 211.109.xxx.15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더쿠댓글
'24.3.24 7:33 AM (175.223.xxx.243)펌) 그동안 지들이 한 패악질 때문에 아무도 의사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음.. 그러게 누가 간호법 거부하고 수술실 CCTV 반대함?ㅠ 가까이 있는 직업군 조차 어쩌라고 라는 반응인데 일반 국민들은 더 그러지 뭐
2. 간호사
'24.3.24 7:36 AM (211.109.xxx.157)간호사 의견이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구요
3. 보건노조
'24.3.24 8:16 AM (121.134.xxx.165) - 삭제된댓글보건의료 노조들도
본인들도 병원위기에 무급휴가 휴직 불똥 튀니
급 태세전환 정부보고 대책세우라고 난리던데요
간호사도 신규 새로 안뽑고 일은 점점 힘들고
심지어 병원 간병인도 일이 40%줄었고
주변 식당 같은 상권도 죽었다는데
여론이 바라던대로 된거죠?4. 전공의들
'24.3.24 8:21 AM (61.101.xxx.163)빨리 사직서 수리해줘야
걔들도 먹고살텐데요.
의사들이라고 다 부잣집 애들이겠어요. 가장도 있을텐데.
왜키 미적거리는지.. 정부 진짜 또라이같아요.
대책도 없으면서 전공의들만 협박하면 얘들이 아예..하고 돌아오나요.
엣날에야 겁 많은 세대들이지만 요즘이야 변호사 쓰는게 당연한 세상에 아무렴 전공의들이 변호사 상담도 안받고 이럴까...거기에 대고 협박만하고 있으니..ㅉㅉ 진짜 정부 노답 덩어리..5. ㅇㅇ
'24.3.24 9:09 AM (106.102.xxx.10)무식한게 이렇게 무서운것임
6. ㅇㅇ
'24.3.24 9:29 AM (1.241.xxx.50) - 삭제된댓글수술실 cctv 이미 법으로 만들어져서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뭔소리인지.
7. 하여간
'24.3.24 12:26 PM (175.223.xxx.160)의협이 회원 12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 93.2%가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의사들이 반대했단 거지 법이 안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잖아요.8. 그냥
'24.3.24 1:03 PM (122.37.xxx.108) - 삭제된댓글의사한테 배아픈거땜에 굥도 의사를 이용해서 표수집하고
그래서 국민들도 이 좋은 우리의료를 떠나보내는거잖아요?
이제그만 나한테 돌아올 불이익을 생각해서 이 정부가 예산을 잘 운영하고 아끼고 우선시해서우리의료를 잘 지키도록 감시하고 요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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