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와 같이 거론되는 당연지정제

[...]

다른 글에서 (의료)민영화는 무섭냐, 당연지정제 취지가 뭐냐고 물으신 분이 있어 댓글로 쓰다가 새글로 써봅니다. 

 

의료민영화와 같이 거론되는 당연지정제는

모든 병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를 당연하게 

진료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지정제가 있어 국민건강보험이 의미있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각 병의원은 건강보험을 거부해도 되고

다른 실손보험같은 사보험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원하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 어려워 집니다. 

 

건강보험은 수가를 올려줘야(개인부담도 늘어나겠죠) 받아주는 병원이 생길거고

사보험도 비싼 보험이어야 갈 수 있는 병원이 많거나 소위 좋은 병원일 거고요. 아무나 사보험 가입도 어렵겠죠. 

 

즉, 미국처럼 되는거죠. 

미국은 보험 종류에 따라 갈 수 있는 병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보험를 커버해주지 않으면 보험료가 비싸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도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오바마가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보고 오바마케어를 만든겁니다.

 

 

 

[...]

자영업공무원만드는거죠.
동사무소장이 동사무소차리고 월급은 받아가는 꼴

[...]

국민도 자기밥그릇은 열심히 공부하고 챙김..전두환덕분에 생긴 밥그릇

[ㅇㅇ]

당연지정제 정말 중요하죠.
지금은 여행가서도 몸 아프면 그 지역 아무 병원이나
가서 진료받을수 있지만.
당연지정제가 없어진다면 미리 정해진 몇몇병원만
갈수있는건데
절대 안될일입니다.

진짜 이상한게
세계적으로 부러움의 대상인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를 어째서 틈만나면
민영화를 하겠다는건지
대기업들 보험회사들만 배불리는 일을 도대체가
왜 하겠다는건지.
이거야말로 매국노 짓입니다.
이건 여야 없습니다.
이명박때 민영화 이름바꿔서 의료선진화라는
이름으로 하려던거 눌러놨는데
박근혜때 또 스믈스믈 ...
근데 또 지금. 어디서 누가 떠들고 있는건지는 모르지만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당연지정제 건강보험제도 반드시 유지되야합니다.

[mb때 듣고]

오랜만에 보는 당연지정제

이 얘기가 나왔나요?
당연지정제 폐지되면
병원은 환자를 가려서 받을 수 있게되면서

비싸게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는
돈있는 사람들 상대로
진료를 하게 되고
많은 건강보험료를 지불하는 이들이 건강보험을 이탈하게 되면서 건보재정 악화
의료체계의 붕괴
사보험 가입 증가
이게 바로 의료 민영화

극단적으로
비싼 사보험 가입 못하면
돌팔이한테 치료 받다 죽거나
치료조차 못 받거나




건보재정이$

[의대증원]

의대 증원 좋다고 하신분들 다 이제 몸소 느끼게 되겠죠. 의사들이 밥그릇 챙기네 하고 욕하던 분들은 후회해도 늦음

[우수한 건보]

우리나라 건보의 기반이되는
당연지정제를
위헌 소송 제기해서 폐기하고자하는
의사들은
민영화 앞잡이들이죠.

.국민을 위해 민영화 반대하고
민영화를 막기위해 의대증원 반대한다는
의사들 논리가 쑈였던 거.

깜짝 놀랐어요.
두개의 탈을 쓰고
국민께 호소하는 동시에
뒤에서는 당연지정제 폐지 움직임이라니.

[당연히]

폐지죠 시간이 좀 걸릴 뿐.
그런데 병원만 노날 거.
한국식 민영화.
미국처럼만 돼도 다행임ㅋ
미국은 의료질이라도 담보가 됐지ㅋㅋ

[116.34]

당연지정제 폐지를 위한 전략을 짜자고 논의했다더니
당연히 폐지가 목표였군.

그만큼 위헌소송에서 졌으면
받아들일것이지

국민들 위하는 척
민영화 반대 쑈는 왜 한거야
가증스럽게.

[118.235.xxx.228]

음모론병자야.
나 일반 시민이라고.
정부가 하는 게 당연제 폐지 수순이구만.
뭘 소리를 하는 거야ㅋㅋㅋ
미쳤나 봐ㅋㅋㅋ

나 당연지정제 퍠지 당연히 반대한다.
댓글 몇개를 판 거야. 정신이상자.

[의사들이야 이익]

집단이니..그렇다치더라도

정부에서 막아야 하는게 정상인데
mb때나 지금이나 재벌들과 결탁해
의료민영화 드라이브 거는 정권들

이게 문제인겁니다.

본질을 보세요.

머리는 장식이 아니니

[댓글 박제]

116.34
'24.3.21 8:45 AM (118.235.xxx.228)
당연지정제 폐지를 위한 전략을 짜자고 논의했다더니
당연히 폐지가 목표였군.

그만큼 위헌소송에서 졌으면
받아들일것이지

국민들 위하는 척
민영화 반대 쑈는 왜 한거야
가증스럽게.
----------
이 아줌마 진심 이상해

[118.235]

의사글마다
헛소리하는 유명한 아이피

[당연지정제는]

기본으로 깔고가야지
당연히 폐지라는 위에 댓글단
사람들이 이상한거 아니에요?

의사 밥그릇 중요해도
지킬선은 지키라구요.

무슨 결정사, 의사와 결혼 운운
유치해서 원

[116.34]

의사 아닌 일반인이라니
더 어이가 없군요.
일반인이 당연지정제 폐지가 당연하다
댓글을 쓰고, 딴 댓글에서
폐지 반대라니
한입갖고 두말하는게 이상한거죠

[61.101]

당연지정제 반대하는 국민이 있겠어요? 라니 ?

의사들이 당연지정제 반대하고 있는데
의사는 국민 아니에요?

지금 누굴보고 머리가 모자르다고
하는건지....

[정신이상이]

18.235.xxx.228)
의사 아닌 일반인이라니
더 어이가 없군요.
일반인이 당연지정제 폐지가 당연하다
댓글을 쓰고, 딴 댓글에서
폐지 반대라니
한입갖고 두말하는게 이상한거죠

-------------------------------------
아니라 지능 이상이네ㅋㅋㅋㅋ
돌아이 아이피 118.235.xxx.228

당연지정제 폐지가 당연하다고 제가 언제 그랬어요? ㅋㅋㅋㅋㅋ

당연히
'24.3.21 8:43 AM (116.34.xxx.234)
폐지죠 시간이 좀 걸릴 뿐.
그런데 병원만 노날 거.
한국식 민영화.
미국처럼만 돼도 다행임ㅋ
미국은 의료질이라도 담보가 됐지ㅋㅋ

[116.34]

당연히
'24.3.21 8:43 AM (116.34.xxx.234)
폐지죠

님이 쓴 댓글이네요.

당연히 폐지죠.

[민영화쑈?]

누가 의사들한테 이용당해요?
다들 증원 찬성인데.
면허정지시키라고 난리구만.

[211.218]

의사들이 민영화 반대라고 하면서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으로
당연지정제 폐지시도를 여러번 했으니
민영화 반대가 쑈라는 뜻

[...]

공공재라고, 사직도 못하게해, 어떤 환자도 진료거부도 못하게해,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
그건 위헌의 소지가 없으련가.

가끔 의사가 칼에 찔려 죽어도
의사 니가 잘못한게 있겠지...하는게 국민이잖아요.

[118.235]

는 나도 알겠네

[211.218]

그래서 진료거부 못하게 하고
그런게 위헌인지 소송건다면서요.

[에휴~]

1. 의사들 옹호하는 말이
의사를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말이라니
신박한 대화법이네요.
그걸 행간해석으로 뭉뚱그리고.

2. 118.235아이피가 동일인이라는 사람들은 연세가 몇이에요?

외워요
118.235 = kt이용자 아이피

그래서 의사 옹호도 118.235가 많이 보이고
증원 찬성도 118.235가 많이 보이는거

[멍청한 정도가]

치사량이라 대꾸할 가치도 없네.

내가 아는 그 댕청이 맞나보네ㅋㅋ
61님 저 여기 기가 막히죠ㅋㅋ
맨날 저래요. 말꼬리 잡고 늘어지고, 말 이해 못하고ㅋㅋㅋ
좀 모자란 여자

[어머2]

대체 본인들 지능이 몇이길래
말끝마다 지능 지능거리는건지
그렇게 말하면 본인들 지능에
플러스라도 되는건가

[133.32]

님이 주신 링크는
의사들이 당연지정제를 반대한다는
글입니다만?

[61.101]

제가 뭘 지지하는데요?
딱히 지지하는 정책이
지금은 없는데요?

그리고

당연지정제는 마땅히 존속되어야
한다는 건
정책 지지가 아니라
제도 지지이고요.

그렇기에
의사들이
당연지정제를 폐지시키기위해
10여년간 위헌소송 제기해왔고,
한편으로는
민영화 반대 의견으로 국민들을 호도한게 큰 잘못이라는 의견제시를 한겁니다.

[링크글]

와우!
앞뒤 다르게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고 했다는게 괘씸

[...]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어요
그래도 의료시스템 만큼은 세계적으로 국민에게 이정도로 좋은게 없었는데
단 두달에 아작을 내는군요
정말 우리나라 의료 싸고 접근성 최고고 소비자 선택성 높고 질도 좋았어요
세계 어떤 다른나라 의료시스템 가져와도 이정도로 좋은데 없습니다.

국민이랑 의사랑 이간질시켜서 시스템 무너뜨리면 누가 좋아지는걸까요
의사들 난리치지만 결국은 민영화나 미국식 의료 들어오면 타격별로 없을거예요
정부는 의보재정에서 민간부분을 떠넘겨버릴테구요
국민만 싸고 질좋으 의료를 포기하는 결과만 나올겁니다.

[ㅇㅇ]

순차증원해왔으면 생기지 않았을 일인데
왜 증원문제를 정부탓만 하는지요.
순차증원 거부했던 의사에게
1차 책임이 있는거라고 보여요

[참나]

K의료 물건너 갔으니 각자 몸관리 잘 합시다.운동도 하고

[118.235.xxx.228]

KT 아이피로 물타기 해도 넌 줄 알아.
의사 댓글마다 와서 지문 남기는데 누가 너 모르냐 ㅋㅋ

댓글 지우고 도망 가는 것 좀 그만해라.
나중에 보면 맨날 다 삭제하고 빤스런

[...]

순차증원하면 뭐가 다른가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