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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성범죄 가해자에 '강간통념 활용' 조언

양파충격 조회수 : 2,212
작성일 : 2024-03-20 23:18:41

 

조 변호사는 '조수진의 국민참여 형사법정'이라는 이름의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성범죄 재판 노하우를 소개하고 있다. 그는 특히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하다?'는 글에서 성범죄 피의자를 대상으로 '강간통념'을 활용하라는 조언을 한다.

 

조 변호사는 "강간통념이란 여성이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통념을 말한다"며 "성범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기에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참(국민참여재판)이 일부에서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있다"고 했다. '위험한 생각'이라며 강간통념이 잘못된 인식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는 그럼에도 "자신이 피의자의 입장이고 배심원의 판결을 통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상황이 있다면 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며 강간통념을 활용할 것을 권했다.

 

대표적인 강간통념이 '여성이 남성과 단 둘이 술을 마신 것은 성폭행의 여지를 준 것이다' '성폭력은 노출 옷 때문에 일어난다'는 식의 사고다.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4031801510477745#0DKW

 

조수진은 성폭력범 전문 변호사나 하지 왜 정치한다고해서 과거 devil's advocate 였던거 다 드러나네요. 

초등학생 성폭행범 변호하면서 피해아동이 성병 걸린걸. 그 초등학생 아빠랑 성관계해서 그랬을수도 있다 주장했다니.. 정말 충격

 

 

 

 

IP : 116.49.xxx.250
3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3.20 11:21 PM (1.233.xxx.223)

    또 선동질 이네요.

  • 2. ..
    '24.3.20 11:23 PM (1.233.xxx.223)

    의사가 살인범 살려 주면 그 의사도 비난 받아야 하는 건데요 그쵸?

  • 3. ....
    '24.3.20 11:26 PM (1.226.xxx.74)

    선동질이 아니라 ,
    저런 변호사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거에요.
    그냥 예전대로 성범죄 가해자 변호하며 돈 많이 버세요

  • 4. ㅡㅡㅡㅡ
    '24.3.20 11:26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저걸 쉴드치는 것들도 미친.
    아무리 정치병 중증이라도
    이건 아니죠.

  • 5. ..
    '24.3.20 11:27 PM (175.121.xxx.114)

    자진사퇴해야죠 에휴 진짜 이건 아니다

  • 6. ㅅㅅ
    '24.3.20 11:28 PM (113.52.xxx.54) - 삭제된댓글

    https://m.fmkorea.com/6838872186

    본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데 얘기 좀 해도 될까? 질문도 받고

  • 7. ㅇㅇ
    '24.3.20 11:35 PM (118.235.xxx.81)

    그렇다면 일제 옹호 논런 조수연 후보도 똑같이 사퇴하길.
    ‘조수연, ‘대전판 도가니’ 지적장애인 집단성폭행범 변호‘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40315/123991473/1

  • 8. ...
    '24.3.20 11:36 PM (222.112.xxx.195)

    정치진영을 떠나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나요? 국힘쪽에도 이보다 더한 사람이 있다고 쉴드 치지말고 민주당 후보로는 나올수 없다고 봅니다

  • 9. ...
    '24.3.20 11:37 PM (211.36.xxx.154) - 삭제된댓글

    적극 영업을 했군요...

  • 10. 조수진 조수연
    '24.3.20 11:37 PM (116.49.xxx.250)

    둘다 사퇴해야죠!

  • 11. 국힘후보와
    '24.3.20 11:39 PM (222.107.xxx.180) - 삭제된댓글

    함께 사퇴하면 될 듯요.

  • 12. 그래봐야
    '24.3.20 11:42 PM (172.58.xxx.60)

    국힘당 안찍어요.

  • 13. 끼리끼리
    '24.3.20 11:45 PM (106.101.xxx.204)

    여자친구 수십 번 찔러 살해한 범죄자를 야당 당 대표도 변호했잖아요.

  • 14. 질문이요
    '24.3.20 11:46 PM (173.64.xxx.228) - 삭제된댓글

    조수진이 국선변호사일때 저사람들 변호한거예요?
    아니면 사선변호일때 한건가요?

  • 15. 국힘당 후보들
    '24.3.20 11:48 PM (118.235.xxx.253) - 삭제된댓글

    어느 글 복사해 가져와요.
    국힘에도 많다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성범죄자 무죄' 판결 내던 판사도
    있고

    아동성범죄자 다수 변호한 사람도
    있고

    국힘 조모씨는 지적 장애인 여중생 집단 성폭행범 변호하기도 했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ㄷ
    조수진 사퇴만 운운하기에는
    국힘 후보 면면이 너무 화려합니다

  • 16. 허허
    '24.3.20 11:50 PM (173.64.xxx.228) - 삭제된댓글

    정봉주는 왜 짜른건가요
    국힘에 그런사람 천지인데

  • 17. 조수진이 더문제
    '24.3.20 11:52 PM (116.49.xxx.250) - 삭제된댓글

    조수진 지금 문제되는게 피해아동과 그 아버지가 성관계해서 성병걸린거 아니냐고 피해자한테 충격적인 2차 가해한것 드러나서죠.

  • 18. 조수진이 더문제
    '24.3.20 11:54 PM (116.49.xxx.250)

    여자변호사이기 때문에 더 문제.. 여성단체에서 비난

  • 19. 사람이
    '24.3.20 11:56 PM (1.233.xxx.247)

    어떻게 저런말을 할수있죠???너무 충격이예요.

  • 20. 은정맘
    '24.3.20 11:58 PM (221.142.xxx.193)

    직업이 변호사고 의뢰들어오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변호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하진 않죠.. 근데 정치인이 그러면 안되죠.
    성범죄자 변호인이 여성가점 25점 받은것도 앞뒤가 안맞고
    더 나아가 당선이 된다면 성범죄에 대해 인식이 너그러워 질까봐 딸가진 엄마로써 걱정이 됩니다.

  • 21. 둘다
    '24.3.21 12:02 AM (116.123.xxx.107)

    조수진이고 조수연이고 저런 사람들은 제발 정치한다고 안 나오면 좋겠어요.
    그 둘 뿐은 아니겠지만..
    정말 휴....

  • 22. 원글은 조수진에
    '24.3.21 12:04 AM (211.234.xxx.213)

    관심이 만땅인듯.
    (아까도 글 쓰지 않았나요? )

    민주당 지지자도 아닌것 같은데 ㅋㅋㅋ

  • 23. 원글 맞죠?
    '24.3.21 12:06 AM (211.234.xxx.213)

    강북을 조수진, 10살여아 성학대범도 변호하고 블로그에 홍보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798047&page=1&searchType=sear...
    ㅡㅡㅡㅡ

    궁금 - 박용진 의원 지지자인가요??
    (아니면 말구요 ㅎㅎ)

  • 24. 너머
    '24.3.21 12:10 AM (219.250.xxx.211) - 삭제된댓글

    이건 조용히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정치와 무관하게?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체육관 관장을 변호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2017년 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성병까지 얻었습니다.
    3년이 지나서야 피해를 부모에게 털어놓으면서 뒤늦게 진행됐던 수사와 재판.

    조 변호사는 2심에서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감염됐을 수도 있다"며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던 것으로

    저 너무 화가 나요.
    변호하는 것도 좋고 정치하는 것도 좋은데
    이건 진짜 아닌 거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
    아 진짜 속 뒤집어지네요.

  • 25. ㅇㅇ
    '24.3.21 12:11 AM (219.250.xxx.211) - 삭제된댓글

    이건 조용히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정치와 무관하게,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체육관 관장을 변호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2017년 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성병까지 얻었습니다.
    3년이 지나서야 피해를 부모에게 털어놓으면서 뒤늦게 진행됐던 수사와 재판.

    조 변호사는 2심에서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감염됐을 수도 있다"며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던 것으로

    저 너무 화가 나요.
    변호하는 것도 좋고 정치하는 것도 좋은데
    이건 진짜 아닌 거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
    아 진짜 속 뒤집어지네요.

  • 26. ....
    '24.3.21 12:12 AM (218.156.xxx.138)

    211.234.,
    님은 조수진 본인인가요?
    (아님 말구요.ㅎㅎ)

  • 27. ...
    '24.3.21 12:29 AM (223.38.xxx.143)

    국힘 찍기 싫은데요
    조수진이 뭐가 됐든 윤정권 심판해야죠
    물가며 경제며 어디하나 잘한게 있어야죠

  • 28. ㅇㅇ
    '24.3.21 1:24 AM (112.157.xxx.143)

    이재명당은 이제와서 윤정권 심판한대요? 지금껏 이재명 방탄만 해주느라 윤밑에 가마니 있다가 ㅋㅋㅋ
    국짐. 이재명당 다 안찍어요

  • 29. 211.234
    '24.3.21 1:28 AM (116.49.xxx.250)

    또 아이피 저격하네요 ㅎㅎ 개버릇 남한테 못준다고 ㅎㅎ

  • 30. dd
    '24.3.21 4:33 AM (185.245.xxx.158)

    제일 기가 막힌 게 성병 걸린 초4 피해자를 두고 그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심지어 그 대상중에 아버지까지 포함시겼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국회의원 하겠다고요?
    물론 변호사는 온갖 사람을 다 변호하죠
    그런데 저건 너무 지나치잖아요?

  • 31. 나옹
    '24.3.21 6:07 AM (124.111.xxx.163)

    그냥 일을 한 거잖아요.
    조수진 변호사한테 공작 들어왔네요.

  • 32. 저게
    '24.3.21 6:22 AM (210.117.xxx.5)

    공작인가요??

  • 33. ...
    '24.3.21 6:34 AM (223.38.xxx.2)

    공작이죠.

  • 34. 어휴
    '24.3.21 6:52 AM (1.248.xxx.116)

    이런 사람이 무슨 금뱃지 달겠다고. ㅠ ㅠ
    자기 말대로 배지 주웠으면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 35. 아휴
    '24.3.21 7:49 AM (118.235.xxx.238)

    성폭행당한 아이에게 아빠랑 성관계했을수도 있다는 말을 하다니 ㅠ

  • 36. less
    '24.3.21 9:25 AM (182.217.xxx.206)

    민주당신경끄시고 국힘이나 신경써요.
    거긴 더하던데

  • 37. 뭘본건지
    '24.3.21 9:58 AM (58.29.xxx.99)

    충격입니다
    관심 거두라는 ㅁㅈㄷ 지지자들이랑은 글도 섞고 싶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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