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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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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의 공시가현실화 폐지는 중앙사설도 비판하네요

.. 조회수 : 844
작성일 : 2024-03-20 10:02:21

공시가격 현실화는 과거 보수·진보를 떠나 마땅히 가야 할 방향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던 정책이다. 속도 조절을 둘러싼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이다.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크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는 응능(應能)원칙이라는 조세의 기본에 어긋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예정대로 2035년까지 진행되면 재산세 부담이 61% 증가한다. 정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 혜택은 주로 부자나 중산층 이상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보유세는 고가 주택과 다주택 소유자가 많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로드맵을 폐지하려면 부동산 공시법을 개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법 개정 전이라도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만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앞으로도 올해 상승률(1.52%) 수준을 유지할 것 같다. 현 정부는 이미 종부세 세율을 내리고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인하했다.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로드맵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낮춰 잡더라도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를 줄이는 건 가야 할 방향이다. 지난해 11월 조세재정연구원도 비슷한 의견을 냈었다. 지금과 같은 시장 안정기에 정부가 보유세 완화 신호를 내보내면 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도 있다. 안 그래도 세수 비상인데 총선을 앞두고 귀에 착 감기는 세금 깎아주는 발표가 계속되는 것도 걱정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48527?sid=110

 

중앙도 부자감세라고하네요

매일 몇조씩 질러대면서 세금은 다 깎는다고하고

진짜 나라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IP : 112.223.xxx.5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3.20 10:08 AM (124.50.xxx.169)

    나라 살림은 어디서 돈 나와서 할 건지 아이러니..
    집안 살림도 누군가는 벌어야 하는거고 나라살림도 현재 -52조로 imf 때 -6조던가 하던 숫자를 훨 뛰어넘던데 그 돈 다 어디서 벌어올껀지 궁금.
    제일 큰 수출 시장은 중국인데 중국 후두려 패는 소리 지껄이더니 중국이 대한민국에서 수입하던걸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다 쓴다네요.
    러시아 수출도 윤 통이 입잘못 놀려 손절당하고.
    국내로는 표의식 하느라 부자들에게 걷는 저런 세금을 깎아줄께 하네.

  • 2. 있잖아요
    '24.3.20 10:31 AM (112.149.xxx.140)

    가장 쉽게 올릴수 있는 세금
    부가세 10%에서 몇프로 올리고
    유리지갑에서 좀 올리고
    부자들 세금 깎아줘서
    부자들 내편 만들면
    공평하게 세금내서 즐거운
    가붕개들이 박수치며 환영해주고..
    그러지 않을까요?

  • 3. ...
    '24.3.20 10:33 AM (180.70.xxx.231)

    당장 끌어 내려야 해요

  • 4. ㅇㅇ
    '24.3.20 10:38 AM (223.38.xxx.204) - 삭제된댓글

    집값 떨어지면 재산세 환급 해주나요? 나라 살림하는데 돈 부족하다고 집 한 두채 있는 사람 쥐어짜면 되나요?

  • 5. ...
    '24.3.20 10:43 AM (124.50.xxx.169)

    윗님 그럼 어디서 세금을 충당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 6. 223.38
    '24.3.20 11:01 AM (112.223.xxx.58)

    쥐어짜는게 아니라 현실화 하자는겁니다
    공시지가가 시세랑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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