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일본은 의대 증원을 어떻게 다뤘을까 (chosun.com)
결론
윤통아 천천히 해라
니가 좋아하는 일본 보고 배워라
이러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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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것은 영국 정부가 발표한 계획을 보면, 당초 왕립의사회, 의대협의회가 요청했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정부가 의사들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둘째 이유는 점진성이다. 일본 정부가 2008년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한 그해 의대 정원은 7625명에서 7793명으로 168명(2.2%) 늘었다. 이듬해는 693명(8.9%) 늘렸는데, 이것이 지난 40년을 통틀어 가장 커다란 의대 정원 증가 폭이다. 그 후로는 매년 주로 1% 내외 증원하여 10년간 의대 정원은 총 1795명(23.5%) 증가했다. 영국은 야심 찬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내놓긴 했지만, 초년도 증가 폭은 205명(2.2%)에 불과하다. 정원 증원이 이렇게 점진적인 데는 이유가 있다.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확보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구체적 예산 계획을 들 수 있다. 일본, 영국 모두 단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구호만 내세우지 않았다.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댈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려 했다. 의사 교육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의대 졸업 후에도 전문의 양성 과정에서 교수 인력, 실습 공간, 기자재, 임상 사례 확보 등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비용을 어떻게 댈지 모른다면 현장의 교수진으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내놓는다면 당연히 의사들의 지지 확보는 더 쉬울 것이다.
의대 정원 증원을 원만히 처리할 수 없나? 일본과 영국의 경험은 해답을 시사한다. 첫째,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의견이 있다면 수용하라. 둘째, 증원하되 점진적으로 하라. 셋째, 구체적인 예산 조달 계획을 제시하라. 극한 대립 중인 의사와 정부 모두 다른 나라의 경험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