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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58)씨는 마을버스 기사로 10여년째 일하고 있다. 지난달 설 연휴 전날인 8일 오전 그의 은행 계좌에 성동구청이 보낸 30만원이 입금됐다. 성동구가 올해 처음 지급한 필수노동 수당이다.
이씨는 “성동구가 필수노동자라며 관심 두고 수당도 주니 힘이 난다”며 “다른 기사들도 빠듯한 살림살이에 보탬이 됐다며 좋아한다”고 동료들 반응도 전했다.
마을버스 회사들이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종사자들에게 지급해왔던 명절 선물이나 상여금이 뚝 끊겼다. 현재 이씨가 받는 월급은 22일 만근을 기준으로 초과수당을 포함해 매달 평균 280만원 남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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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 수당은 성동구가 전국에서 처음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2020년 9월)한 뒤 3년 반 동안 꾸준하게 해온 노력의 결실이다. 첫 1~2년 동안에는 방역물품과 심리치료 지원 등 직접 지원과 함께 기반 구축을 진행했다.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며,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캠페인을 벌여 사회 공감대를 이뤄 조례 제정 8개월 만에 법제화(‘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로 이어지는 성과도 일궈냈다.
다음 단계로 성동구는 필수노동자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구체적 사업 추진에 발 벗고 나섰다.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3개년 로드맵을 세워 저소득 필수노동자 직종에 대한 지원(필수노동 수당)과 사회안전망 지원, 직종별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건 조성을 위한 임금 가이드 마련 등을 진행해나간다.
전담부서 ‘일하는시민팀’도 올해 1월1일자 조직개편 때 만들었다. 일하는시민팀은 올해 수당 지급과 함께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추진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님
일 참 잘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