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14488.html
출산율이 나라 망조인데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수도권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인구학자 경제학자들이 이 점을 지적하고 있죠.
https://www.usline.kr/news/articleView.html?idxno=23437
저출산 해결책을 생각해도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게 우선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요). 당장 제가 만약 박정희 급의 독재자가 되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대기업과 공장/핵심서비스산업과 명문대학을 각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정책부터 시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신혼 부부/출산부부에게 부동산 공급을 늘리기도 수월할 거구요.
이런 사정을 생각해보면 2002년 대선때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왔던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선구안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상기하게 되네요.
. “나는 원외 정치인 시절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하면서 이 문제를 공부했다. 서울과 수도권이 돈과 자원과 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상황이 계속되면 … 서울은 서울대로 인구 과밀화, 환경 악화,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고, 지방은 지방대로 발전 동력을 상실하고 말라죽을 것이란 우려엔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려 하자) 민주당 선대위 회의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 서울과 수도권 표를 잃을 위험이 높아서 선거에 불리하다는 이유였다. 후보인 내가 고집을 부렸다. 대선은 승패도 중요하지만, 국가 발전에 꼭 필요한 의제를 국민에게 제출하는 기회라고 설득했다.”
결국 우려한대로 지방은 말라죽고 있고 저출산은 나라를 망조로 이끌었고 (정해진 미래지요), 이제는 더 방법이 없어 보이네요.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하자면 2004년에 관습헌법 운운하며 수도 이전이 위헌이라고 했던 헌법재판소 판사 그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역적들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