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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 금지 4촌 축소...성균관 "가족파괴행위"

..... 조회수 : 3,616
작성일 : 2024-02-27 21:55:57

성균관 입장 요약  "경악을 금할수없다. 가족해체 도덕성붕괴 인륜무너짐 족보엉망 성씨제무의미"

 

 

근친혼 금지 4촌 축소 검토?...성균관 "가족 파괴 행위" 반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02112?sid=102
법무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성균관은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오늘(27일) 정부와 성균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2년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해당 연구 용역에서 혼인 금지 범위가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

IP : 211.246.xxx.115
3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뭐든
    '24.2.27 9:56 PM (116.125.xxx.12)

    다 파괴하는 정권

  • 2. 아무리
    '24.2.27 9:59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인구감소라지만 이건 뭐 개족보 만들어
    노예양산 하고 싶은가부다

  • 3. ..
    '24.2.27 9:59 PM (175.223.xxx.169)

    우리나라 같이 섬나라 8촌이 먼친척 아닌데

  • 4.
    '24.2.27 10:00 PM (118.32.xxx.104)

    이건 아무리봐도 민족말살책의 일환임

  • 5. 12
    '24.2.27 10:00 PM (121.134.xxx.203)

    정말 어이가 없어요
    동성도 결혼하니 근친이 문제 아니라고 보는건지
    이러다 항렬도 꼬일라

  • 6. ㅇㅇ
    '24.2.27 10:02 PM (222.233.xxx.216)

    아휴 진짜 . . 미쳤어요 나라를 말아드시네

  • 7. ..헐
    '24.2.27 10:03 PM (104.28.xxx.13)

    그러면 당숙네 아이들과 결혼

  • 8. 할일도
    '24.2.27 10:09 PM (61.101.xxx.163)

    오지게 없나봐요.
    이런걸 왜 건드린대요?
    얘들 진짜 심심한가..
    뒤로 뭔짓거리를 하려고
    잘 돌아가는 의료계 건드리고
    멀쩡한 촌수는 또 왜 건들고..
    국민들 속 시끄럽게하고 뒤로 뭔짓을 할라고..
    진짜 일본이 부러운가..

  • 9. .....
    '24.2.27 10:09 PM (39.7.xxx.193)

    윗님 5촌이면 딩숙네 아이들과 결혼이 아니라 당숙과 결혼인거죠.
    이러니 더 어이없게 느껴져요

  • 10. 그럼
    '24.2.27 10:12 PM (180.68.xxx.52) - 삭제된댓글

    사촌이 사돈이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사촌언니네 아이가 내 아이랑 결혼이 가능하네요.
    굳이? 왜죠? 이런 사회적 요구가 컸나요? 전혀몰랐네요.

  • 11. 외국처럼
    '24.2.27 10:12 PM (210.126.xxx.111)

    4촌까지는 안되고 5촌부터는 결혼허용이라는거죠
    이제 동성동본 혼인금지는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거.

  • 12. ...
    '24.2.27 10:13 PM (118.235.xxx.123) - 삭제된댓글

    성균관은 동성동본 금혼 없앨 때도 그랬던 거 같은데요

  • 13. ...
    '24.2.27 10:18 PM (118.235.xxx.123) - 삭제된댓글

    8촌 혼인 금지가 위헌 판결 난 상태인데 그럼 입법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14. 동성동본때
    '24.2.27 10:21 PM (118.235.xxx.107) - 삭제된댓글

    아침마당에서 패널 데려다가 토론하고
    짐승의 나라가 된다고 얼마나 언론에서 난리였는데요.
    거슬러 올ㅈ라가면
    주5일제도 일안하고 놀러만다녀 나라 망ㅈ한다고 호들갑. 이때는 개신교까지 나서서 거들었죠
    야간통행금지 해제 할때도 나라망ㅈ한다고

  • 15. ....
    '24.2.27 10:50 PM (112.150.xxx.144)

    동성동본때랑은 다른 느낌이네요. 동성동본금혼 폐지는 당연한거였는데 5촌부터 결혼가능은 좀 현타가 와요. 부모의 사촌과도 결혼 가능하단 소린데요

  • 16. ...
    '24.2.27 11:01 PM (210.217.xxx.80) - 삭제된댓글

    8촌 혼인 금지가 위헌 판결 난 상태인데 그럼 입법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222222

    멍청 열매를 드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니...
    사촌끼라 사돈되라고 권장하는 걸로 보여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살면 됩니다.
    다만 결혼하겠다는 사람 나라에서 막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이에요.
    막을 근거가 없잖아요.
    근친으로서 유전병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5촌이상 결혼 금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데 국가가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쪽팔리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 17. 왜왜왜
    '24.2.27 11:01 PM (210.205.xxx.119)

    안해도 될걸 하고앉아있나요. 그렇게 할 일이 없나요 정말.

  • 18. ...
    '24.2.27 11:02 PM (210.217.xxx.80)

    8촌 혼인 금지가 위헌 판결 난 상태인데 그럼 입법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222222

    멍청 열매를 드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니...
    사촌끼리 사돈되라고 권장하는 걸로 보여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살면 됩니다.
    다만 결혼하겠다는 사람 나라에서 막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이에요.
    막을 근거가 없잖아요.
    근친으로서 유전병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5촌이상 결혼 금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데 국가가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쪽팔리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 19. 니들이뭔데?
    '24.2.27 11:07 PM (118.235.xxx.181) - 삭제된댓글

    성균관은 몇 백년 여자 개부리고 제사지낼 때는 뭐하고 있다가 지들이 나대는 거래요?
    외국에서도 제한 느슨해도 친척끼리 결혼 잘 안한대요.

  • 20. ㅡㅡㅡ
    '24.2.27 11:16 PM (183.105.xxx.185)

    개인적으로 싫네요.

  • 21. 그럼
    '24.2.27 11:23 PM (118.235.xxx.181) - 삭제된댓글

    성균관은 동성결혼은 찬성이래요?

  • 22. ...
    '24.2.27 11:41 PM (118.235.xxx.123)

    성균관은 동성동본 금혼 폐지된 것에 대해 지금은 어떤 의견이래요?

  • 23. ...
    '24.2.28 12:03 AM (221.160.xxx.37) - 삭제된댓글

    명절 큰댁에 가면 남편 사촌형님이 내 자식을 여자로 보고 결혼할 수도 있고 큰 아버님이 손주같은 내 자식이랑 결혼할 수도 있다는거고 육촌끼리 눈안맞게 해야된다는건데 부모들 반대해도 지들끼리 결혼한다면 무효도 못시키게 만들겠다는건데 이게 말이 되나요.

  • 24. ...
    '24.2.28 12:06 AM (221.160.xxx.37)

    증조할아버지가 같은 사람끼리 결혼해도 된다는건데
    명절 큰 댁에 가면 남편 사촌형님이 내 자식을 여자로 보고 결혼할 수도 있고
    큰 아버님이 손주같은 내 자식이랑 결혼할 수도 있다는거고
    혹여나 육촌끼리 보더라도 눈 안맞게 해야된다는건데
    부모들 반대해도 지들끼리 결혼한다면 무효도 못시키게 만들겠다는거고
    부모 잃은 조카 데려다가 혼인신고 하고 데려다 살아도 아무말 못하게 하겠다는거잖아요..

  • 25. ..
    '24.2.28 12:21 AM (124.5.xxx.0) - 삭제된댓글

    자식까지 줄줄이 데리고 명절에 큰댁 가서 사촌들 만나는 집이면 이미 동성동본도 가만히 있지 않을 빡센집안인데 법이 무슨 상관이요.

  • 26. 우리집안
    '24.2.28 12:22 AM (180.70.xxx.227) - 삭제된댓글

    할아버지 8-9형제 였나...울 어머니 살아계신데 99세네요.
    울 조부가 큰 형이었는데 막내 할아버지가 낳은 자식이 저
    보다는 한참 나이가 어립니다. 작은 할아버지들이 낳은 당
    숙이나 이모 고모들이 우리 윗 형제.자매 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데도 00아 누구야 반말 지꺼리 하더군요...몇살 어린
    삼촌이 내 위의 형제,자매 한테 이놈저놈 하는게 내 어린
    나이에도 아주 화가 나더군요...

    아버지 40년전 41살에 돌아가시고 7남매 어머니 혼자 간신히
    키우고 누구는 대학도 나오구 전문직도 하고 먹고 살만 하니
    수십년간 안면 깔던 육천 당숙들이 바퀴벌레 처럼 여기 저기서
    기어 나오구 뭐하는데 천만원,이천만원...많이 뜯어 먹더군요.

    우리 아들 둘 낳고 돌림자 안썼습니다...나중에 말들어 보니
    당숙들이 돌림자 않썼다고 망할조니 어쩌니 개소리 했다고
    하네요...굥하고 같은 파평 윤가 입니다...다른 윤가는 모르겠
    는데 술 잘마시고 여자 좋아라 합니다... 합니다...우리집안
    이야기 입니다. 다른 윤가는 그런지 모르겠네요...

    소윤,대윤 당숙과 조카 파벌 싸움으로 유명하지요...

  • 27. ..
    '24.2.28 12:22 AM (124.5.xxx.0)

    자식까지 줄줄이 데리고 명절에 큰댁 가서 사촌들 만나는 집이면 이미 동성동본도 가만히 있지 않을 빡센집안인데 법이 무슨 상관이요.
    그럼 9촌은 만나도 돼요? 안될걸요? 동성동본은 아는 척도 하면 안되겠네요. 눈 맞을까봐

  • 28. 우리집안
    '24.2.28 12:25 AM (180.70.xxx.227) - 삭제된댓글

    할아버지 8-9형제 였나...울 어머니 살아계신데 99세네요.
    울 조부가 큰 형이었는데 막내 할아버지가 낳은 자식이 저
    보다는 한참 나이가 어립니다. 작은 할아버지들이 낳은 당
    숙이나 이모 고모들이 우리 윗 형제.자매 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데도 00아 누구야 반말 지꺼리 하더군요...몇살 어린
    삼촌이 내 위의 형제,자매 한테 이놈저놈 하는게 내 어린
    나이에도 아주 화가 나더군요...

    아버지 56년전 나 초딩때 41살에 돌아가시고 7남매 어머니 혼자
    간신히 키우고 누구는 대학도 나오구 전문직도 하고 먹고 살만
    하니 수십년간 안면 깔던 육천 당숙들이 바퀴벌레 처럼 여기
    저기서 기어 나오구 뭐하는데 천만원,이천만원...많이 뜯어 먹더군요.

    우리 아들 둘 낳고 돌림자 안썼습니다...나중에 말들어 보니
    당숙들이 돌림자 않썼다고 망할조니 어쩌니 개소리 했다고
    하네요...굥하고 같은 파평 윤가 입니다...다른 윤가는 모르겠
    는데 술 잘마시고 여자 좋아라 합니다... 합니다...우리집안
    이야기 입니다. 다른 윤가는 그런지 모르겠네요...

    소윤,대윤 당숙과 조카 파벌 싸움으로 유명하지요...
    우리 집안도 형제,남매,자매간 연끊고 삽니다.큰집
    작은집도 마찬가지더군요.

  • 29. ...
    '24.2.28 12:39 AM (118.235.xxx.123)

    8촌까지 결혼 금지여서 지금껏 9촌이랑 결혼하셨어요?

  • 30. 보통
    '24.2.28 1:10 AM (124.5.xxx.0) - 삭제된댓글

    보통 집안에 친인척과 결혼한 사람 0명 아니에요?
    10촌 넘어도 안하고 동성동본 쓰는 남하고도 결혼도 희귀케이스

  • 31. ....
    '24.2.28 2:11 AM (61.75.xxx.185)

    미쳤네요.
    못 하게 막아야죠
    왜놈스럽네요

  • 32. ...
    '24.2.28 6:06 AM (211.176.xxx.248)

    왜놈스러운 게 아니라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찐따인 거죠.
    왜놈은 무슨.. 오히려 사촌 결혼 금지인 나라가 얼마 안되거든요 .
    내가 믿고 있던 고정관념이 보편적 상식과 충돌하면 생각을 고쳐 먹을 줄 알아야 하는데 답도 없는 혐오로 치닫는 인간이야말로 인류 진보의 걸림돌이죠.

  • 33. ”“
    '24.2.28 2:00 PM (14.33.xxx.27) - 삭제된댓글

    우리나라도 신라시대에 성골이 있었죠. 3촌과의 혼인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5촌이 유전적 문제가 있다할 수 없다네요
    법의 기준을 내린 것이지 5촌과 혼인 하라는 의미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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