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폐업 없앤다.. 단통법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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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 일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웹 콘텐츠를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하게 설정하도록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토론회 결과,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2014 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일관성]

자본에 퍼주고

노동은 피를 말려

[추세]

대형마트 풀어도 하락 추세는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10년전 4인가족 애들 바리바리 해 먹일때나 대형마트 넘쳐났죠

[아놔]

그러면 평일 휴업은 계속 하는거네요. 여기는 수요일 휴업이었어요.

[자영업자는]

어쩌라고요..

[폐지찬성]

애초부터 반대 입장이였음
주변 지역상권 살리기가 취지였지만 대형마트 문 닫는다고 재래시장 가나요?
가격 원산지에 대한 불신은 둘째치고라도 상인들이 너무 무서워서요

[...]

재래시장안가도 마트 노동자들 일요일 휴식권은 어떻게 되는건지..
일요일에 일하니 평일에 쉬지 않냐 하겠지만
그럼 당신도 평일쉬고 일요일에 일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남들 놀때 다 놀고싶은거죠..
경찰,소방,의료..등처럼 어쩔수 없는 직종은 제외하고,,
마트 한달에 두번 일요일에 안간다고 무슨 큰일나는것도 아니고요.

[...]

요새 대형마트 많이 문 닫던데 좀 손님이 늘까 모르겠네요
우리 동네 마트도 2 개 층 쓰다가 1층으로 줄였는데, 문 닫을까봐 좀 걱정돼요
거기 문 닫으면 다른 지역으로 차 타고 가든가 인터넷으로 사야 해요

[…]

멸공멸공ㅋㅋㅋ

[처음]

부터 부자를 위한 모든 규제완화 초지일관하는 정부

[ㅇㅇ]

대형마트 휴업 한다고 재래시장으로는 잘 안 가더라고요
저만 해도 지금은 경동시장이 코앞이라 아무래도 야채는 싸서 대형마트와 상관없이 가긴 가는데
그 전에 이사오기 전에는 재래시장 안 갔어요
주로 대기업마트가 휴업하면 체인점이 아닌 동네마트로 갔죠

[아우좋다]

마트쉬는날 재래시장도 쉬던데요?
내참 줘도못먹는 재래시장
일욜엔 쉬어야한다며 쉰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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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근처에 있지도 않고
있어도 전혀 가고싶지 않을듯 한데 잘됐네요.

[좋네요]

어차피 대형마트 주말 쉬어도 쿠팡 배달 시키고 그러니까 의미 없어요.
재래시장은 주차 안되고 걸어갈 거리에 없어서 못가요. 게다가 그 불친절과 불투명은 어쩔...
마트 근로자 휴일 근무 어짜구 하시는 분 많은데, 그게 싫으심 다른 일 찾아야죠. 주말에 근무하는게 어디 마트 뿐인가요? 백화점은요? 공항이나 고속도로 휴게소는? 학원강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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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환영함

[...]

백화점 노동자들 일요일 휴식권은요?
도서관 직원들, 쇼핑몰 직원들, 미술관 직원들, 고궁 직원들 일요일 휴식권은요?

[ㄴㄴ]

직원들 생각은 전혀 안하나봐요
의무휴업 폐지되면 평일에 눈치보며
쉬어안 한다는데...
코스트코는 아주 뽕을 뽑겠네요
평일에도 미어 터지는 곳인데...

[...]

누가 칼들고 마트 직원하라했냐..그말씀이군요.
저런소리 하는 사람들 자식들..꼭 마트직원, 도서관 직원들, 쇼핑몰 직원들, 미술관 직원들, 고궁 직원들중 하나 하면 좋겠네요.

장은 일요일 아니라도 볼수 있고, 모든일요일 다 쉬는것도 아니고요
어쩔수 없는 것의 경계는 제가 정한건 아니지만...가급적 쉴수 있는 직종은 쉬는게 좋은거 아닌가요? 본인들 조금 편하자고 다른사람의 권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돈받으니 당연한거 아니냐...하는건 입장바꿔생각하면 알수 있을텐데요.
남들 쉴때 쉴수 있는게 얼마나 삶의 질에 큰 관련이 있는지 모르는건지...모르는척 하는건지.

[고양시는]

처음부터 쭉 수요일에 휴업이었어요. 주말에는 아주 미어터지죠. 고양시는 왜 그랬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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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쭉 주말동안 했어요
서울만 주말 의무 휴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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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heqoo.net/hot/3079312526?filter_mode=normal&page=2

댓글 반응 보세요
마트 직원이라는 댓글들도 있어요

[o o]

자유시장경제에서 자꾸 왜 규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억지로 시행하는동안 쿠팡이 다 잡아먹었잖아요.
하여간 능력도 안되는 자들이 법 만들어 규제규제 어휴....

[별유난]

별 유난스럽네요
본인들 주말에 어디 부러지면 병원 안가요?
거기 일하는 의.간.조.임병.방사선.청소아주머니도 주말이건 평일이건 조율해서 쉬는데?
주말에 술집안가요? 주말에 편의점 안가고 영화안봐?
진짜 별스럽네
더벌고 싶거나 더 벌어야하는 사람 형편은 생각도 않고 배때지 불렀네요.
일할 자유를 왜 본인 입장에서만 생각하는지?

[ㅇㅇㅇ]

풀어주는대신 세금이나 제대로 내라 해라
기업들 세금 깎아주고 세수 모자라고

[ᆢ]

돌아가면서 쉬겠죠

[???]

주말에 일하면 휴일수당붙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