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한국만 있다고 하는데

ㅇㅇㅇ 조회수 : 1,499
작성일 : 2024-01-15 12:53:18

악의적인 거짓이야 말하면 안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좀 과하지 않나요??

이법은 어찌 생기게 됐나요?

IP : 49.174.xxx.151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5 1:03 PM (117.111.xxx.17)

    과하죠. 우선 정치인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부터 손봐야해요.
    대표적 공인인데.

  • 2. 00
    '24.1.15 1:04 PM (210.96.xxx.82)

    그래서 윤석열이 그거로 압색을 엄청 하는군요

  • 3. ㅇㅇ
    '24.1.15 1:07 PM (118.235.xxx.53) - 삭제된댓글

    별셋 재벌이 검새들 장학금 준 거 감추려고 생겼어요

  • 4. ㅇㅇ
    '24.1.15 1:09 PM (175.113.xxx.129)

    악법이라 생각해요

  • 5. 악법222
    '24.1.15 1:17 PM (76.168.xxx.21)

    사실인데 왜 법적 처벌을 받나요

  • 6. ...
    '24.1.15 1:22 PM (39.7.xxx.194) - 삭제된댓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애고 허위사실 명예훼손만 남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도 가짜뉴스 올리는 정치꾼들 많던데요

  • 7. 예를들어
    '24.1.15 1:24 PM (14.43.xxx.67) - 삭제된댓글

    ㅇㅇ이가 예전 ㅇㅇ을 했다
    나는 그것을 말하고싶지않은데
    나의동의없이
    그걸 다른사람들있는곳에서 밝히면
    내가원치않은 사실을 남한테 말하는거잖아요

  • 8. ...
    '24.1.15 1:39 PM (39.7.xxx.148) - 삭제된댓글

    ㅇㅇ
    '24.1.15 1:07 PM (118.235.xxx.53)
    별셋 재벌이 검새들 장학금 준 거 감추려고 생겼어요

    ㅡㅡㅡ

    형법 307조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1953년 형법 제정시에도 있었어요

  • 9. ....
    '24.1.15 1:57 PM (118.235.xxx.78) - 삭제된댓글

    ㅇㅇ
    '24.1.15 1:07 PM (118.235.xxx.53)
    별셋 재벌이 검새들 장학금 준 거 감추려고 생겼어요

    ㅡㅡㅡ

    형법 307조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1953년 형법 제정 시에도 있었어요

  • 10. ...
    '24.1.15 3:04 PM (223.38.xxx.177)

    사실적시 명예훼손 한국에만 있는거 아니에요!!!
    독일형법에도 있고, 일본형법에도 있어요
    독일- 일본 - 한국 순으로 계수되어 온거죠

    영미법쪽은 아니지만
    대륙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해요

  • 11. ...
    '24.1.15 3:20 PM (118.235.xxx.153) - 삭제된댓글

    ㅇㅇ
    '24.1.15 1:07 PM (118.235.xxx.53)
    별셋 재벌이 검새들 장학금 준 거 감추려고 생겼어요

    ...

    다른 나라도 있다는데요?

  • 12. 피싯
    '24.1.15 3:23 PM (118.235.xxx.28) - 삭제된댓글

    118.235.xxx.78)
    ㅇㅇ
    '24.1.15 1:07 PM (118.235.xxx.53)
    별셋 재벌이 검새들 장학금 준 거 감추려고 생겼어요

    ㅡㅡㅡ

    형법 307조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1953년 형법 제정 시에도 있었어요
    —
    교과서만 보시나
    더 발악하고 활용된 게
    90년대 후반부터죠

    군부정권 하에
    애초 명예훼선 있을리가
    그냥 밟았죠

  • 13. 피식
    '24.1.15 3:24 PM (118.235.xxx.28) - 삭제된댓글

    118.235.xxx.78)
    ㅇㅇ
    '24.1.15 1:07 PM (118.235.xxx.53)
    별셋 재벌이 검새들 장학금 준 거 감추려고 생겼어요

    ㅡㅡㅡ

    형법 307조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1953년 형법 제정 시에도 있었어요
    —
    교과서만 보시나
    더 발악하고 활용된 게
    90년대 후반부터죠

    군부정권 하에
    명예훼손 있을리가
    그냥 밟았죠

  • 14. 좌파정권
    '24.1.15 3:33 PM (106.102.xxx.82)

    들어서면서 생긴 거 아닌가요?
    전과자 정치인들 덕분에?

  • 15. ㅇㅇㅇ
    '24.1.15 4:06 PM (120.142.xxx.18)

    윗님 이런 법은 님이 지지하는 정당 전매특허 아닌가요? 어디서 지맘대로 재단하세요?

  • 16. 위에
    '24.1.15 4:09 PM (1.236.xxx.163)

    또라이 같은 말이라고 하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해야 하나

  • 17. ...
    '24.1.15 4:11 PM (220.86.xxx.23)

    악법이라고 봐요222

  • 18. ....
    '24.1.15 4:20 PM (118.235.xxx.153) - 삭제된댓글

    자기 편이면 거짓말도 쉴드 치는 사람은 평생 그러고 살겠죠

  • 19. ....
    '24.1.15 4:21 PM (118.235.xxx.153) - 삭제된댓글

    자기 편이면 거짓말도 무조건 쉴드 치는 사람은 평생 그러고 살면 좋겠네요

  • 20. ᆢ
    '24.1.15 8:14 PM (118.32.xxx.104)

    악법

  • 21. ...
    '24.1.15 10:48 PM (14.52.xxx.159)

    당연 악법이죠. 입들 닫으라는 소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3907 엄마의 이런 형동은 뭘까요? 1 .. 06:26:41 146
1803906 운동화 사는 것도 젊은 애들 눈치가 보이네요 8 .. 05:55:13 1,067
1803905 그림을 누가 사나요? 3 갤러리 04:43:28 1,031
1803904 싱글맘 죽음 내몬 불법 사채업자 1심 징역 4년...".. 2 ㅇㅇ 04:05:08 1,155
1803903 워싱턴이에요 6 ㅇㅇ 02:59:42 1,990
1803902 기차역에서 4월 02:56:01 319
1803901 이재명은 검찰과 보완수사권으로 딜 침? 19 이죄명 02:37:43 880
1803900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을까요 10 미국 02:28:37 1,860
1803899 딱 10년전 이맘때 ... 02:15:59 685
1803898 대장동 수사 조작한 검사들 얼굴 보세요. 11 .. 02:06:30 1,120
1803897 덜 해롭다 믿었던 전자담배···‘나노 입자 에어로졸’ 탓에 폐·.. ㅇㅇ 01:35:52 1,167
1803896 오이소박이와 부추김치 담았어요 1 ᆢ 01:01:41 738
1803895 취업 시기의 자녀분들 어떤 일 두드리고 있나요? 랸매 00:53:10 651
1803894 쿠팡 2만원 화장품 쿠폰 쓰실분들 빨리 쓰세요 5 ... 00:43:16 1,995
1803893 부티나고 싶다는 것은 남들보다 우월하고 싶은 욕망의 과시인것 같.. 15 이해안가 00:30:10 1,918
1803892 서울 273번 버스 노선에 있는 대학 보내면 3 ..... 00:26:39 1,686
1803891 곽상도 50억 무죄, 강백신이 조작 14 그냥 00:23:53 1,646
1803890 공공기관 일자리 오히려 역차별이지않나요 1 Umm 00:19:50 1,153
1803889 '정부광고'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장관은 관심없다 1 ... 00:18:18 776
1803888 공무원 차량 2부제 너무하네요. 17 음 00:16:04 3,704
1803887 저 고등학교때 시간표가 15 ㅎㄹㄹㄹ 00:15:10 1,210
1803886 90세 아니라 100세라도 사람답게 살면 3 건강장수면 .. 00:03:11 1,367
1803885 속보) 이란 “이스라엘의 휴전위반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중단”.. 25 아이고 2026/04/08 7,041
1803884 월드컵 땅 2026/04/08 369
1803883 대통령의 공천개입은 징역형 7 답답 2026/04/08 1,077
1 2 3 4 5 6 7 8 9 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