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한국 부동산 구입을 제한 법안이 생겼나요?

[대출]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대출받아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번 경우가 많다고 몇년던 뉴스에 나왔는데

 

이번 21대 국회에서 외국인 은행대출로 부동산 구입을 제한하는 법률을 국회에서 만들었는지 궁금하네요.

[..]

어린 중국인 인서울 건물주 된짤 돌던거 봤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뤽]

미국 살아 영주권 있는데
집서면 안되겠네요?
말이 되는 소리를...

[중국은]

우리는 중국에 집 못 사는데 중국인은 우리나라에서 왜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미국은 우리도 거기서 집 살 수 있잖아요 뭐가 문제?
그리고 미국은 땅이 넓어서 미국인들이 중국인들처럼 한국땅 기어들어오려고 기를 쓰지도 않아요
툭하면 우리도 외국에서 그러는데? 이러는 인간들 99% 조선족들.
아니라고요? 그럼 님은 나머지 1%인가보죠.

[윗님]

외국인들, 우리도 중국에서 돈 있으면 집 살 수 있어요.
중국인들도 지네 나라서 대출 받아 외화 반입해 사거나, 조선족들 돈 벌어서 사는 경우 허다.
한국인들이 중국에 정착해 돈 벌어 주택 구입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런거죠.

[중국은행에서]

중국 부동산 구입시 땅도 구입가능하고 대출도 해주나요.

[12]

한국국적이어도 외국인들이 집을 사는건 안되고
10년 장기임대 식으로 해야지 토지나 부동산엔 소유권주면 안돼요.
이런거나 법안해야지 제주도도 중국인들이 짓다만 건물 엄청나답니다ㅠ 부동산은 우리 고유의 땅인데요. 우리 후손에게나 대대로
물려줄 우리 영토를
자기나라의 땅도 아닌데 자기나라 데려다 돈벌려고해요. 222222222

[.....]

땅은 잘 모르겠는데 부동산 구입할때 외국인한테 대출은 해줍니다.

그리고 중국인은 대출을 한국에서 받는게 아니라 중국에서 받아서 한국에서 산게 문제였죠. 한국인은 대출 일정금액 이상되면 집 못사게 했었잖아요. 은행에서 대출해주지도 않구요.
근데 중국인은 자기 나라에서 대출 엄청 받아서 한국에서 집사고 전세돌려서 갭투자한게 문제였음.

[...]

국회에 관련법안 여러 개 제출돼 있을 거예요. 만날 쌈박질 하느라 계류중이라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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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원하는건 의원수로 다 밀어붙이던데
이런쪽 법안은 통과되길 원치않나보군요

[ㅇㅇ]

건물만 매매 가능하죠
중국은 공산국가라 땅은 국가 소유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