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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된 여성에 성범죄...의사 800명 적발, 제재 미흡

.. 조회수 : 2,364
작성일 : 2024-01-01 11:33:16

적발 안된 건 더 많겠죠.

성범죄에 한없이 관대한 우리나라

진짜 후진국이네요.

https://naver.me/xgu4jxN7

 

최근 5년간 성범죄 혐의로 검거된 의사가 8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같은 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규제하는 법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한계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9월부터는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CCTV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사각지대는 남아 있습니다. 열람하는 것도 수술에 참여했던 의료진들이 다 동의를 해야만 열람이 가능.

영상 보관 기간도 30일에 불과해 증거 수집이나 증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https://youtu.be/IQAi7ibWZoc

 

IP : 118.221.xxx.9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게
    '24.1.1 11:35 AM (219.255.xxx.37)

    우리나라 ?????
    충격적인데요...

  • 2. 이래서
    '24.1.1 11:35 AM (76.94.xxx.132)

    수술실 CCTV에 결사반대한 건희?

  • 3. 오마이갓
    '24.1.1 11:37 AM (1.177.xxx.111)

    발각된게 저 정도라니....무섭다.....

  • 4. ...
    '24.1.1 11:38 AM (182.224.xxx.212)

    의대정원확대를 위한 또다른 캐비넷이군요.
    5년간 뭐하다 이제야.

  • 5. 의사 엄마들
    '24.1.1 11:56 AM (59.6.xxx.211)

    또 부들부들하겠지만
    의대만 가면 무조건 오케이 하는 풍조 때문에
    괴물로 변하는 의사들 많아요.

  • 6. 총선전
    '24.1.1 12:10 PM (122.36.xxx.22)

    마지막카드 의대증원
    1000명 1500명 둘중 하나라는데
    민주당 공공의대 지사제 공격으로
    거부권 행사후 1500명 될수도
    주요언론들은 이미 증원확정 된듯 보도하고
    의협 전문의단체는 전투력상실
    의사 때리는 기사는 쏟아지네요
    그나저나 저런 중범죄는 면허박탈하고 처넣어야죠

  • 7. ...
    '24.1.1 12:13 PM (211.197.xxx.50) - 삭제된댓글

    배운 인간들도 저 모양인데...ㅠㅠ 의사 ,검사 범죄는 구렁이 담너머 가듯..?..ㅉㅉ
    필리핀,아프헨티나.멕시코등 후진국 수준으로 사법부가....?..ㅉㅉ

  • 8. ㅇㅈㄷ
    '24.1.1 3:14 PM (106.102.xxx.107)

    인간쓰레기들이 이렇게나 많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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