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으로 검수완박(실제론 부분 박탈)도 무력화시키고 입법 절차 없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시행령 제정해서 국정 운영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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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시행령 정부
디올도로도이치 조회수 : 769
작성일 : 2023-12-27 14:31:01
IP : 116.44.xxx.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무법천지
'23.12.27 2:36 PM (125.137.xxx.77)한국에 법이 없어요
2. 참 나~~~
'23.12.27 2:37 PM (180.81.xxx.171)그게 다 사사건건이 반대하고 딴지거는 민주당놈들 때문이잖아욧?
3. 180
'23.12.27 2:38 PM (125.137.xxx.77)점심 잘못 드셨어요?
4. 참 놔~~~
'23.12.27 2:42 PM (59.6.xxx.211)저런 인간이 30% 라죠?
무식해도 엔간해야지
저런 건 답이 없어요5. 그러게
'23.12.27 2:46 PM (218.235.xxx.117) - 삭제된댓글법을 만들때 제대로 만들던가요
아무 생각없이 졸속으로 만드니 그런거잖아요
민주당 원망해요
검수완박이 누구를 위한 법이예요? 민주당?
검수완박 내용이나 알고 이런글 쓰세요6. 218
'23.12.27 2:56 PM (125.137.xxx.77)민주당을 원망해요?
헌법도 파괴하는 국짐당 그들은 사랑하시겠군요7. ...
'23.12.27 3:02 PM (39.7.xxx.40)개잡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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