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안한다고

[와우]

맞아요 실거주의무 있어야죠

투기 막는 장치인데

참 잘했어요 

[진짜]

이거라도 있어야죠

[ㅇㅇ]

실거주 안하면 무슨 불이익이 있는거죠?
양도세?
최소 몇년은 거주해야 되나요?

[ㅇㅇ]

찾아보니 분양 받은 아파트 경우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기존 아파트 매입한 경우는 실거주 안해도 되는건지
잘 아시는 분 설명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ㅇㅇ]

전세가 상승한다는 소리네요

[ㅇㅇ]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최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집을 되팔아야 한다.

실수요자들은 '실거주 의무가 있는 한 아파트를 아이 학업이 끝나고 들어가려고 분양받았는데 준공 후 당장 입주를 못하면 범법자가 돼버린다' '정부의 올해 초 발표만 믿고 청약을 받았는데 아직도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안돼 계약금을 날리게 생겼다' '자금 여력이 부족해 전세를 놓아야 되는데 실거주 의무 때문에 그게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분양권 매물이 안나오게 되면 전세매물도 크게 감소하게 돼 전세 상승 기류를 더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