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완박 마약수사 관련 가짜뉴스가 난무하여 팩트만 정리합니다
검수 완박 때문에 검찰 마약 수사 못했다/못한다 (거짓)
검수 완박 때문에 검찰 마약 수사 대폭 축소되었다 (거짓)
검수완박 법이 통과되어 2022년 9월 10일부터 법률안 시행되는 것으로 5월 9일 공표. 근데 윤석열/한동훈이 9월 7일부터 대통령 시행령으로 검수완박 무력화하고 원복 시킴. 마약류 범죄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시킴
즉. 시행령 꼼수로 시계열상 마약 수사 관련 검수 완박이 적용된 적이 없음. 원래 22년 9월 10일부터 시작인데 9월 7일 시행령 꼼수.
"반면 개정 대통령령에 따라 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부패범죄에 포함된다.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도 금권선거 유형으로서 부패범죄에 포함된다.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는 '경제범죄'로 분류돼 검찰 직접 수사 범위 내가 된다.
(근거)
https://www.lawtimes.co.kr/news/181562
마약 특활비 민주당이 줄였다 (거짓)
우선 특할비는 마약 특할비 이렇게 예산이 특정되지 않음. 검찰 특할비는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부실 제출에 나온 영수증 보니 한번에 989만원 검사들이 소고기 사먹고 49만8천원씩 20번 나눠 찍은거 부터 카드깡 한것까지 문제가 많아서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재발방지책을 내지 않으면 예산 삭감하겠다 한건데 또 언플하고 있는것입니다. (도둑놈들이 도둑질한것 걸렸는데 그냥 예산주면 그건 공범이죠)
마약 소지와 보관, 투약 등 범죄는 검사수사 제외됨 (거짓)
좃선일보 기사에 근거해서 이거 주장하던데요 이거 거짓입니다
우선 위에 적은 9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이 금액 무관 모든 마약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고 하면 됩니다.
"마약 수사 부서 고위 간부 출신인 한 경찰관은 “검찰에서 단순 투약자 수사는 수사권 조정 이전에도 거의 하지 않았고,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 밀수·유통 조직의 경우 국내 시가로만 따져도 500만원을 대부분 훌쩍 넘어 수사권 조정과 무관하게 검찰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냥 전부터 안해서 안하는 것.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다가 이제는 예산타령 인력 타령.
뭐 마약 수사 관련 실적과 성과를 보여야 예산과 인력을 주는 것 아닌가요
굥과 한이 맨날 외치는 자유시장 경제가 성과 보여야 지원 아닌가 싶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좃선일보 거짓주장 하나 하나 반박입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611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1153.html#cb
너무 가짜 뉴스가 남발되어서 시간 잡고 정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