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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마약수사 관련 팩트 정리에요 참고하세요

팩트정리 조회수 : 1,127
작성일 : 2023-11-25 18:25:35

검수 완박 마약수사 관련 가짜뉴스가 난무하여 팩트만 정리합니다 

 

검수 완박 때문에 검찰 마약 수사 못했다/못한다  (거짓) 

검수 완박 때문에 검찰 마약 수사 대폭 축소되었다 (거짓)

 

검수완박 법이 통과되어  2022년 9월 10일부터 법률안 시행되는 것으로 5월 9일 공표. 근데 윤석열/한동훈이 9월 7일부터 대통령 시행령으로 검수완박 무력화하고 원복 시킴. 마약류 범죄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시킴 

즉. 시행령 꼼수로 시계열상 마약 수사 관련 검수 완박이 적용된 적이 없음. 원래 22년 9월 10일부터 시작인데 9월 7일 시행령 꼼수. 

 

"반면 개정 대통령령에 따라 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부패범죄에 포함된다.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도 금권선거 유형으로서 부패범죄에 포함된다.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는 '경제범죄'로 분류돼 검찰 직접 수사 범위 내가 된다.

(근거)

https://www.lawtimes.co.kr/news/181562

 

마약 특활비 민주당이 줄였다 (거짓)

우선 특할비는 마약 특할비 이렇게 예산이 특정되지 않음. 검찰 특할비는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부실 제출에 나온 영수증 보니 한번에 989만원 검사들이 소고기 사먹고 49만8천원씩 20번 나눠 찍은거 부터 카드깡 한것까지 문제가 많아서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재발방지책을 내지 않으면 예산 삭감하겠다 한건데  또 언플하고 있는것입니다. (도둑놈들이 도둑질한것 걸렸는데 그냥 예산주면 그건 공범이죠)  

 

마약 소지와 보관, 투약 등 범죄는 검사수사 제외됨 (거짓)

좃선일보 기사에 근거해서 이거 주장하던데요 이거 거짓입니다 

우선 위에 적은 9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이 금액 무관 모든 마약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고 하면 됩니다. 

 

"마약 수사 부서 고위 간부 출신인 한 경찰관은 “검찰에서 단순 투약자 수사는 수사권 조정 이전에도 거의 하지 않았고,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 밀수·유통 조직의 경우 국내 시가로만 따져도 500만원을 대부분 훌쩍 넘어 수사권 조정과 무관하게 검찰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냥 전부터 안해서 안하는 것.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다가 이제는 예산타령 인력 타령.

뭐 마약 수사 관련 실적과 성과를 보여야 예산과 인력을 주는 것 아닌가요

굥과 한이 맨날 외치는 자유시장 경제가 성과 보여야 지원 아닌가 싶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좃선일보 거짓주장 하나 하나 반박입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611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1153.html#cb

 

너무 가짜 뉴스가 남발되어서 시간 잡고 정리해봅니다. 

IP : 1.234.xxx.5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검찰 성적표
    '23.11.25 6:27 PM (1.234.xxx.55)

    마약 관련 제가 아는 검찰 성적표인데.. 이 성적표로 어떻게 예산 더달라고 하는지 참 얼굴 두께가 두꺼운것 같아요

    - 이태원 참사 마약으로 돌리려고 사망자 마약검사 실시
    - 필리핀 마약왕은 1년넘게 한국으로 국내 송치도 요구안하고 있음 (뭐 마약왕 왈 돈받아처먹은 검찰들이 뭐낙 많으셔서 본인은 안전하시답니다)
    - 일반시민 국정원이랑 합작해서 마약사범으로 함정수사
    - 검사 처남은 마약 신고 해도 3개월뒤 수사 무혐의
    등등등

  • 2. 손바닥으로
    '23.11.25 6:37 PM (218.50.xxx.110)

    하늘을 가리시죠.
    그나마 이정부들어서 마약 경각심 고취되고있어 다행으로 여겨요
    다섯배밖에 안늘었다 타령하고 어휴.
    https://www.lawtimes.co.kr/news/186915

  • 3. 218.50
    '23.11.25 6:39 PM (116.125.xxx.12)

    이정섭 처남이나 잡고 마약타령해요

  • 4. 범죄집단
    '23.11.25 6:41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사기 범죄집단이 정권 잡았는데 얼굴 두껍기만할까요?
    대놓고 국민등쳐먹고 마약으로 국민에게 사기치는 쌩야아치들인거 다 뽀록났잖아요
    저들에겐 국민은 개돼지일뿐이예요

  • 5. 범죄집단
    '23.11.25 6:50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맹바기가 청계천을 지 업적으로 광고해서 대통되었고
    오세훈 저 무능이도 부동산,건설마피아들과 결탁해 허울좋은 서울재개발로 대통되겠다고
    난리치니,,,,
    한동훈도 뭐라도 지 업적 하나는 있어야겠기에 "마약퇴치" 구호 외치며 마약 마약 하다가
    이태원 참사의 주범이 되었고,
    이정섭 검새 처남 마약사건 경찰이 수사하는걸 검찰집단이 막은게 드러났고
    이로써 한동훈의 마약퇴치는 그야말로 진정성 없는 지 업적쌓기용 광고였다는게 만천하에 드러났구만 뭔 마약타령이래니,,,,으휴 사기꾼들.

  • 6. 위증교사범
    '23.11.25 6:54 PM (121.136.xxx.185)

    범죄집단? 전과n범 위증교사범?

  • 7. ...
    '23.11.25 7:17 PM (118.221.xxx.80)

    헌뚜껑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요

  • 8. 청계천이라도
    '23.11.25 8:29 PM (118.235.xxx.106)

    개발하고 대통령되면 양반이게요 이명박때 버스지하철 환승수수료 사라지고 버스노선 정리다되고 주가는최고 집값은 바닥이었죠

  • 9. ....
    '23.11.26 12:31 AM (39.115.xxx.14)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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