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국이에요. 사법 후진국.
친구가 법률쪽에서 근무하는데, 케이스들 이야기해주는데 장난 아니네요.
지금 검찰과 경찰이 똘똘 뭉쳐서 사건 조작하고 말도 아니래요.
1. 사기꾼이 노인 돈 20억 사기치고 전 수원지검장 전관 변호사 선임했더니 달랑 1년 6개월 선고받고 1년만 살고 나와, 사기꾼이 오히려 피해자 딸 상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해서 따님 전과자되어 노인 분 쓰러지시고
2. 사기꾼이 투자금 받아 자기 빚갚는데 사용한 은행 계좌내역 다 있는데도, 전관 변호사 선임했더니, 불기소.
그리고 피해자는 사기꾼에게 피해입은 사실을 알렸다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전과자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피해자는 사기꾼에게 피해입은 사실을 알렸다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전과자 되어버리고요.
불기소된 이유가 기가 막혀요.ㅋ
사기꾼이 투자금을 투자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적은 일기장을 제출했대요. (사기꾼 계좌에는 투자금 들어온 당일로 자기 빚갚는데 사용한 내역이 다 보이는데..)
이제부터 여러분들! 범죄 은닉하시려면 알리바이 꾸며서 일기 쓰시면 돼요. ㅋ
이게 나라 맞나요?
경찰도 문제래요. 검경 수사권 조정되고 나서 오히려 경찰이 검찰 꼬봉처럼 되어버렸는데, 수사권을 수사를 안할 권리로 사용하고 있다고.
뭐 하나 고소를 하면 3-4년 뭉개는건 기본이라고 해요. 사기죄 공소시효가 10년인데 3-4년 경찰이 뭉개면 어쩌나요. 보통 사기피해자들 3-4년 정도 지나서 고소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경제 범죄같은건 경찰이 아예 수사를 할 역량이 아예 없대요.
당연한게, 어쨌거나 저쨌거나 사법고시 통과한 검사애들이나 하던걸 경찰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뭘 알아야 뭘 수사해야할지 아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경찰들이 뭘 수사를 해야하는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다 3-4년 뭉개다 불기소로 넘기고 피해자가 불만을 표하면 "검찰한테 사건 넘겼으니 검찰한테 이의신청하셔."라고 하고 말고, 검찰은 경찰이 대강 수사해서 올린거에 기반해서 대강 처분 내리고.
그리고 또 심각한건 외국인들에게만 우호적인 법적 체계
예컨대, 한국인이 동남아인에게 사기를 당했을 경우
한국인들이 동남아 사기꾼에 대해서 피해 상황을 공유하면
동남아 사기꾼이 한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는거 알고 한국인 사장한테 그렇게 고소를 한다네요.
반면 동남아 사기꾼들이 한국에서 사기치고 지들 나라로 도망가면 형사공조가 있어도 동남아시아 경찰들은 움직여주지 않고요.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 검증 안하고 마구잡이로 들어오는것도 문제라고 하네요.
기본적으로 후진국 애들은 허영심이 장난아니고, 거짓말도 잘하고 윤리적 기준이 낮아 문제가 많다고 해요.
윤리적으로 검증 안된 자들에게 자국민들보다 더 법적인 우위를 제공하는건 법익 균형성에도 배치되죠.
기존에 검찰이 수사권을 악용하고 남용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었잖아요.
경찰과 검찰이 동등하게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경찰이 검찰 꼬봉처럼 검찰들 편에 서서 수사권 가지고 남용하고 있는데다 게으르기까지 해서 사법 시스템이 20-30년전으로 후퇴하고 있다네요.
이제 한국은 저무는 나라같다고 하네요.
투자금을 자기 빚갚는데 사용한 은행 계좌 내역이 다 있는데 사기꾼이 투자금을 회사돈으로 사용했다고 적은 일기장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불기소된거 대박 아닌가요? 일기장이야 나중에 조작하면 끝인데요.
이번 정권 들어오고 나서 정말 나라가 말이 아니라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