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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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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망조네요. 검찰대국 그리고 경찰왕국

.. 조회수 : 1,821
작성일 : 2023-11-25 09:57:34

후진국이에요. 사법 후진국.

 
친구가 법률쪽에서 근무하는데,  케이스들 이야기해주는데 장난 아니네요.
지금 검찰과 경찰이 똘똘 뭉쳐서 사건 조작하고 말도 아니래요.
 
1. 사기꾼이 노인 돈 20억 사기치고 전 수원지검장 전관 변호사 선임했더니 달랑 1년 6개월 선고받고 1년만 살고 나와, 사기꾼이 오히려 피해자 딸 상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해서 따님 전과자되어 노인 분 쓰러지시고
 
2. 사기꾼이 투자금 받아 자기 빚갚는데 사용한 은행 계좌내역 다 있는데도, 전관 변호사 선임했더니, 불기소.
그리고 피해자는 사기꾼에게 피해입은 사실을 알렸다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전과자 되어버리고요.
 
불기소된 이유가 기가 막혀요.ㅋ
사기꾼이 투자금을 투자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적은 일기장을 제출했대요.  (사기꾼 계좌에는 투자금 들어온 당일로 자기 빚갚는데 사용한 내역이 다 보이는데..)
 
이제부터 여러분들! 범죄 은닉하시려면 알리바이 꾸며서 일기 쓰시면 돼요. ㅋ
이게 나라 맞나요?
 
 
경찰도 문제래요. 검경 수사권 조정되고 나서 오히려 경찰이 검찰 꼬봉처럼 되어버렸는데, 수사권을 수사를 안할 권리로 사용하고 있다고. 
뭐 하나 고소를 하면 3-4년 뭉개는건 기본이라고 해요. 사기죄 공소시효가 10년인데 3-4년 경찰이 뭉개면 어쩌나요. 보통 사기피해자들 3-4년 정도 지나서 고소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경제 범죄같은건 경찰이 아예 수사를 할 역량이 아예 없대요.
당연한게, 어쨌거나 저쨌거나 사법고시 통과한 검사애들이나 하던걸 경찰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뭘 알아야 뭘 수사해야할지 아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경찰들이 뭘 수사를 해야하는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다 3-4년 뭉개다 불기소로 넘기고 피해자가 불만을 표하면 "검찰한테 사건 넘겼으니 검찰한테 이의신청하셔."라고 하고 말고, 검찰은 경찰이 대강 수사해서 올린거에 기반해서 대강 처분 내리고.
 
그리고 또 심각한건 외국인들에게만 우호적인 법적 체계
예컨대, 한국인이 동남아인에게 사기를 당했을 경우
한국인들이 동남아 사기꾼에 대해서 피해 상황을 공유하면
동남아 사기꾼이 한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는거 알고 한국인 사장한테 그렇게 고소를 한다네요.
반면 동남아 사기꾼들이 한국에서 사기치고 지들 나라로 도망가면 형사공조가 있어도 동남아시아 경찰들은 움직여주지 않고요.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 검증 안하고 마구잡이로 들어오는것도 문제라고 하네요.
기본적으로 후진국 애들은 허영심이 장난아니고, 거짓말도 잘하고 윤리적 기준이 낮아 문제가 많다고 해요.
윤리적으로 검증 안된 자들에게 자국민들보다 더 법적인 우위를 제공하는건 법익 균형성에도 배치되죠.
 
 
 
기존에 검찰이 수사권을 악용하고 남용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었잖아요.
경찰과 검찰이 동등하게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경찰이 검찰 꼬봉처럼 검찰들 편에 서서 수사권 가지고 남용하고 있는데다 게으르기까지 해서 사법 시스템이 20-30년전으로 후퇴하고 있다네요. 
 
이제 한국은 저무는 나라같다고 하네요.
 
투자금을 자기 빚갚는데 사용한 은행 계좌 내역이 다 있는데 사기꾼이 투자금을 회사돈으로 사용했다고 적은 일기장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불기소된거 대박 아닌가요? 일기장이야 나중에 조작하면 끝인데요. 
 
 
이번 정권 들어오고 나서 정말 나라가 말이 아니라고 해요. 
 
IP : 166.1.xxx.37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23.11.25 10:00 AM (221.143.xxx.13)

    뻔히 보여서 2찍 하면 나라 망한다고 경고 했었건만..

  • 2. ㄱㅂ
    '23.11.25 10:01 AM (210.222.xxx.250)

    검찰 ㆍ사법개혁 막는것들이 범인이에요

  • 3. 알면 알수록
    '23.11.25 10:02 AM (108.28.xxx.52)

    울홧증 치미는 이 나라 현실

  • 4. 검사 처남 마약
    '23.11.25 10:03 AM (211.234.xxx.157)

    건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마약신고해도 3달뒤 조사.
    3달이나 시간을 준거죠

    장모는 349억 잔고 위조 했는데도 사기죄 빼고 기소해서 1년형 받는 나라

  • 5. ....
    '23.11.25 10:16 AM (61.75.xxx.185)

    그냥 나라가 개판 ㅠ

  • 6. 윤,한등
    '23.11.25 10:24 AM (110.13.xxx.119)

    윗대ㄱㄹ들 일부만 하던 수작질이
    아래까지 내려와 이제 너도나도 통하게 되었나보군요
    이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만고의 진리임

  • 7. 언론들 보세요
    '23.11.25 10:24 AM (211.234.xxx.149)

    경제는 난리가 났고
    자영업들 줄줄이 문닫고
    기업들 구조조정 하는데

    온통 누구 미모 찬사, 가방 기사로 도배

    언론 보면 후진국이 따로 없는것 같아요

  • 8. 거기다
    '23.11.25 10:28 AM (211.234.xxx.149)

    고위 공무원 전국 돌며 사인해 주는 방송이 공중파로 송출되는 나라

    어이가 없어요.

  • 9. 이 글
    '23.11.25 10:29 AM (118.235.xxx.141)

    미씨방에서 봤는데
    .본인이 거기도 쓰신거에요?

  • 10. .......
    '23.11.25 10:53 AM (220.81.xxx.109) - 삭제된댓글

    검수완박 잘못 됐다고 욕하는 글이네요

  • 11. ...
    '23.11.25 10:55 AM (221.140.xxx.68)

    검사남편
    검사사위
    검사처남
    검사아빠
    검사매제
    검사매형
    성폭력검사

    법을 이용해
    세세무궁토록 영원히
    잘 먹고 잘살자~

    검사 만만세!!!

  • 12. ..
    '23.11.25 11:00 AM (166.1.xxx.37)

    검수완박이 잘못된게 아니라 지금 형식의 검수완박은 잘못된거라는거에요. 애초에 경찰이 검찰 꼬봉이었는데,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면 경찰이 검찰과 대등한 위치에서 맞설 수 있겠나요? 검찰 권력의 견제는 필요하나, 경찰이 그 견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검찰과 싸우기에는 경찰들이 한참 딸려요.

  • 13. ...
    '23.11.25 3:35 PM (121.136.xxx.185)

    2찍 금지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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