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신문고 민원제기시 증거가 부족하면 공무원이 무고죄로 고소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 조회수 : 1,260
작성일 : 2023-11-23 21:13:52

일적으로 만난 공무원이 아니에요. 품위위반 행위로 민원제기 해봤는데요. 그때 처리한 사람들이 별 처분을 한것 같아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궁금해서 어떤 처리를 한건지

상위기관에서 다시 봐달라고 넣어볼까하는데요. 울화가 터져서 저는 우울증으로 지금까지

사는게 사는게 아니었어요. 

증거가 부족한 것 같은데 상대 공무원이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 걱정은 넣어두고 억울하니 민원 제기를

해보는것은 괜찮을까요? 

민원제기는 작년 봄에 했었고 저는 그 공무원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고 지금도 너무나 힘듭니다.

IP : 14.45.xxx.15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3.11.23 9:16 PM (1.232.xxx.65)

    자료들고
    민원에 쓸 내용들고
    법률구조공단에 상담 받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매번 여기 올리면
    누가 정확히 답해주나요?

  • 2. ...
    '23.11.23 9:31 PM (73.195.xxx.124)

    상대가 무고죄로 원글님을 고소할 수는 있겠지만 할지말지는 그 사람 마음.
    (무고죄와 더불어 명예훼손죄도 할 수 있음)

  • 3. ,,,
    '23.11.23 9:36 PM (118.235.xxx.48)

    피해가 막심하면 남이 고소를 하세요 시덥잖은 민원 넣고 계속 여기에 글 올리지 말고요

  • 4.
    '23.11.23 10:34 PM (1.232.xxx.65)

    민원인데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나요?
    비공개 민원인데요.
    모르는분들 댓글좀 달지마시길.

  • 5. 매일매일
    '23.11.23 10:59 PM (58.123.xxx.123)

    같은 내용으로 질문하시던데 그냥 찾아가서 따지세요ㆍ
    여기다 백날천날 민원제기 .무고죄 물어서 정확한 답이 나오길 기다리지말고요
    대체 무슨일로 공무원을 품위위반 행위로 계속 민원 넣을 궁리를 하는건가요?
    게다 무고죄 걱정까지 하는거면 사실도 명확하게 밝혀진것도 아닌거예요?

  • 6. ...
    '23.11.23 11:20 PM (73.195.xxx.124)

    민원인데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나요?
    비공개 민원인데요.
    모르는분들 댓글좀 달지마시길.
    -------------------------------------------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으니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게시판이므로
    공무원인 당사자가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면 명예훼손입니다.

  • 7. 하...
    '23.11.23 11:37 PM (61.255.xxx.179)

    이분 맨날 공무원 민원 어쩌구로 여러번 글 올리시네요
    정확한 내용도 없이 물어보면 여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민원이 비공개라고 믿는 분이 계신데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 하는덕 무슨 비공개?
    그냥 민원넣는 사람이 설정을 비공개로만 하는거지 민원받는 기관에서는 누가 민원넣었는지 다 알아요
    본인 인증하고 글쓰는데 비공개면 자신을 알지 못할거라 생각하는건지...
    똑같은 글 고만 좀 올려요

  • 8.
    '23.11.24 12:26 AM (1.232.xxx.65)

    제가 비공개라고 말한건
    일반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고
    담당 공무원들만 보는거라
    비공개라고 말한거지
    민원인 신상을 기관에서 몰라서 비공개라고
    말한게 아닙니다.
    기관에선 당연히 이름,주소 다 알죠.
    누굴 가르치려는건지.ㅎ
    하아..할머니들만 댓글다는지 개답답.

  • 9. ghdkgl
    '23.11.28 5:18 PM (211.114.xxx.72)

    일적으로 만난것도 아니면 남녀문제구만 멀 그리 복수하고 싶나요 공무원이 무슨 동네 북이요

  • 10. ghdkgl
    '23.11.28 5:19 PM (211.114.xxx.72)

    당연히 공무원도 민원인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고 실제로 고소 많이들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8044 다이소에 리들샷 효과 좋을까요 ㅇㅇ 22:50:48 28
1778043 옷 많이 사다보니 1 ㅇㅇ 22:46:16 265
1778042 보관이사시 오래된 가전들… 2 티니 22:45:44 122
1778041 인스타 보다가 이게 떠서 ;;;;;;;; 3 22:42:52 365
1778040 제주도 텃세가 심한가 보네요 8 ㅁㅁ 22:40:54 413
1778039 명언 - 인간은 블행을 겪게 되면... 1 ♧♧♧ 22:36:53 422
1778038 메가스터디 결제후 카드변경가능할까요 1 땅지맘 22:34:13 80
1778037 소개팅 3번 만났는데 마음에 애매한 느낌이면 5 노력 22:32:56 304
1778036 매불쇼 인스타 진출하나봐요 1 ... 22:29:37 543
1778035 MBK, 쿠팡 1 .... 22:25:47 302
1778034 ‘퇴사한 직원에 180만원 청구’ 강남 치과 압수수색 ㅇㅇ 22:23:12 705
1778033 한동훈, 칼부림 사주한 ‘백해룡의 보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6 ㅇㅇ 22:20:41 594
1778032 주식, 부동산, 금투자 아무것도 안하시는 분 계시나요 6 한심 22:18:43 734
1778031 유투브 하시는 분있나요? 2 22:15:07 338
1778030 김부장이 상가투자를 안하고 3 퇴직후 22:14:23 1,093
1778029 라인댄스 연령대가 보통 어느정도 되나요 3 주민센터 22:11:07 399
1778028 10시 [ 정준희의 논 ] 윤석열 일반이적죄 재판시작 , 그리.. 1 같이봅시다 .. 22:01:08 221
1778027 길거리에서 넘어졌어요 8 ㅇㅇ 21:57:33 1,363
1778026 학원 다니면서 여럿이 같이 하는 운동 뭐 있을까요? 5 ㅇㅇ 21:55:23 491
1778025 그래도 자식이 있는게 나은건지 6 hggf 21:53:04 1,416
1778024 요새 취업은 진짜 생지옥인거 같네요 5 ㅇㅇ 21:52:40 2,262
1778023 개혁진보4당 홈플러스 사태 해결! 정부개입 촉구! 공동 기자회견.. 4 ../.. 21:49:19 368
1778022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에서 김태희 4 0011 21:46:24 1,148
1778021 비대면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하셨나요? 10 -- 21:38:58 949
1778020 털 들어간 크록♡ 추천인가요? 6 사라마라 21:35:26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