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를 왜 하나요? 쓰려고 하는 거죠. 위조한 걸 썼는데 왜 기소를 안 합니까?

[뉴스공장]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https://www.ddanzi.com/free/788061717

[사문서 행사죄]

https://www.ddanzi.com/free/788061717

[ㄱㅂㅅ]

검찰아 지방표창장에만 분기탱천하지말고. 장모와 건희좀 파라

[대놓고]

국민 우롱하는 검찰들!!

다른 사람들이
400억 가까이 서류 위조하고 1년만 징역 살 것 같으면
검찰이 범죄를 그대로 허용 할 겁니까???

[--]

사문서위조는 왜 하죠? 어딘가에 쓸려고, 위조한 문서를 쓰면 행사죄
위조한 문서를 써서 행사한 행위가 사기죄..
사문서행사죄는 최소 징역 7년..
이러니 사문서위조만 기소해서 1년 받게 한거겠죠?
판사가 검사에게 행사한건 왜 기소안하냐고 물었다고 하던데...

[약자 피뽑는]

암적인 존재 불법이익 1원까지 환수하겠다면서요?
(윤대통령이)

[사기죄는 적용도]

안 했다니 어이없어요.
앞으로 349억 이하 위조는 그럼 다 1년이하 나오는건가요?

[..]

위조할 당시
최은순 재산 현금이 1억 정도였다는데..건희 통해 같은 동기 연세대 법학과 출신인 코바나 컨텐츠 이사 주도하에 잔고를 위조해 사채를 끌어다 썼다는데..돈 빌려 준 그 채권자는 사기를 당한거죠.
아주 죄질이 추잡하고 나빠요.

[...]

범죄공동체!
처벌하라!!!

[철봉네]

조국 위조집안 말하는건가요?ㅎㅎㅎ

[....]

검사 직무 유기 네요.

[10원 한장]

10원한장 사기친적 없다던 굥
검사로 완전 무능한거 아닌가요?

[..]

121.136님
위조와 사용죄 모두 지나치게 처벌받은쪽을 왜 아직도 걸고넘어지세요?
윤씨 장모는 위조해서 사기쳤는데 사기죄는 검찰이 기소조차 안했다는게 핵심이잖아요
이런 이해력으로 일상생활은 가능하신지 걱정이되네요

[철봉]

218.50.
조국 위조범집안 재판 아직 안끝났어요;;;;;;
조국 위조는 착한 위조범?

[ㅇㅇ]

위조해서 대출받고 안갚고 떼먹은건가요?
정치에 신경쓸 여력없이 바삐 사는데 이사건은 좀 궁금하네요

[..]

121.136님
조국은
검찰이 온갖 죄명을 영혼까지 끌어서 기소했고 아직 재판중이죠.
사기를 쳤는데 사기죄로 기소도 안한 최은순과 하늘과 땅차이인데
그게 님 눈에는 안보이세요?

[철봉]

218.50
님 눈엔 온 가족이 위조범인건 착한 위조로 보이세요?

[..]

121.136님
지금 핵심이 조국이 착한위조니 아니니가 아닌걸 왜 모르실까요?
검찰이 주어고요.
검찰이 누구는 탈탈털어 지나치게 기소하고
누구는 못본척 한다는 검찰의 공정성에 대해 문제제기 한거잖아요.
조국가족은 검찰이 이미 기소해서 부인은 실형 다 살고 가석방되었고
조국은 기소되어 재판중인데 최은순과 비교할거면
최은순이 불기소된걸 비판하셔야지
왜 착한위조 운운이 나오는지요?

[..]

121.136님
그럼 조국장모가 400억 잔고 위조하고, 그걸로 은행에서 수십억 대출받았는데
검찰이 위조죄로만 기소, 1년구형하고, 사기죄는 기소안할거다
이렇게 진정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