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최씨가 징역1년 받은 이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426345?od=T31&po=0&category=0&group...
검사의 기소로만 판단하는 판사들이 의심을 할 정도의 카르텔???????
이러면 짧은 형량으로 퉁쳐 주려는 범죄 카르텔이라 보이지 않나???????
이러니 수사권과 기소권 둘다 가진 검찰이 최고권력이죠.
안하면 죄가 있어도
재판조차 하지 않는
결국 무죄가 된다는걸
저도 이번에 알았네요.
엄청난 권력인거죠.
사기죄.장모?
우리나라가 현재 이런 수준이구나 라는 절망감이 느껴지네요.
죄가 있어도 검사가 기소를 안하는 시대
기소 안할 권리가 최고의 권력이죠
그래서 거니와 최은순이 전과 0이었던 비결
검사 수준에서 무죄 만들어 주니까요
문정권이 왜 검찰개혁을 할려고 했고 그게 누굴 위한건지 이젠 알게 된 사람 많을까요?
식 수사가 아니라면 기소를 안한 검찰의 무능인가요.
검찰 뿐 아니라 그런 검찰을 이용하고 비호하는 언론이 있잖아요.
이 둘이 자웅동체처럼 계속 같이 가는 이상
바뀔 수 없다 봅니다.
지금도 지들이 안해놓고도 문재인때 수사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으니 못 잡은거 아니냐고 하잖아요.
그 때 검찰총창과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군지 모르는건가...ㅎㅎㅎ
하는꼬라지 ㅣ보면
경찰이 수사하고
ai가 기소하고
검찰은 빠진혐의가 있는지만 조사해서 보강 하는걸로 해야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기소 안할 수 있는 권력 이라잖아요. 죄인인데 죄를 묻지 않음
누구일까요?
은행 업무방해죄 + 사문서행사죄 + 사기죄
재판 제출서류도 위조했으니
공문서 부정행사죄 + 소송사기 + 공무집행방해죄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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