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있는 척 가짜 서류 만들었다…尹 장모, 징역 1년 확정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22001?sid=102
최씨는 공범인 안모씨와 함께, 2013년 4월 100억원이 든 것 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시작으로,
71억원‧
38억원‧
138억원이
표시된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드는 등 총 4차례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위조 잔고증명서를 민사소송에 제출해 얻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와 안모씨와 함께 산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했다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모두 유죄로 결론났다.
지난 7월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균) 역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형을 선고하며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이유였다.
노인이 저런 수법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뿐 아니죠.
양평 공흥지구특혜건도
尹 처가 개발부담금, 17억원→0원 되는 마술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6/0000048806?sid=102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검찰 1년9개월 수사 뒤 공무원과 기업 비리로 분리해 기소…
와 쥴리가 저걸 보고 배웠구나 여윽시
전문사기꾼인데 어디서 배운게 아니고 자기가 주도적으로한거죠
100억이나 (총 347억) 어떻게 있는척하고 사문서를 위조하죠?
사기죄 적용은 안 했다던데
347억 사문서 위조가 사기가 아니라면 사기는 어떤 죄를 말하는걸까요?
사기죄 적용은 안 하고
(1건만 기소해 1년형 구형된거라던데)
347억 사문서 위조가 사기가 아니라면 사기는 어떤 죄를 말하는걸까요?
사기죄 적용은 안 하고
1건만 기소해 1년형만 구형된거라던데
347억 사문서 위조가 사기가 아니라면 사기는 어떤 죄를 말하는걸까요?
마인드가 남다른 사람들이네요..
평범한사람들은 생각도 못할 사기를....
윤 처남 공흥지구 공소장 입수…“그림판으로 문서 위조해 개발부담금↓” -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562440?sid=102
윤 처남 공흥지구 공소장 입수…“그림판으로 문서 위조해 개발부담금↓” -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562440?sid=102
김건희 여사 친오빠 '양평군 개발부담금' 탈루 수법 "상상초월 충격적" - http://www.y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51041
- 尹 처남 공소장 서류 위조 수법 '그림판으로 위조' ,
양평공흥지구 개발부담금 사실상 '면제'
개쓰레기 사기꾼 집안
우리장모 1원도 사기친거 없다는 윤석열을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안 만들려고
최은순을 사기죄로 기소안하는 검찰의 센스ㅋㅋㅋ
윤통도 안됐네요.
사랑이 뭔 지...ㅉ
윗님 사랑이 뭔지는 아닌걸로... 코너에 몰려서 결혼한 케이스로 아는데요?
근데 보니까 끼리끼리 초록은 동색입디다. 안됐긴 무슨.
전청조가 억울하겠네요.
윤도 공범이지 뭐가 안됐어요
모르고 처가집범죄를 처리해줬을리가
본부장 비리가 태산이쥬
전문가구먼. 사기꾼 가족이 뭔 거짓말인들 못할까.
보통 사람의 눈으로 이 사람들을 보면 안됨.
모든 게 거짓일 가능성이 높음.
사기죄 빼고 기소해서
젤 약한걸로 때우려고 그런거라네요
다들 성탄절 사면 될거라고
딱 2달 고생하면 되는데 크게 남는 장사죠
그나저나
10원한장 사기친거 없다던 굥멧돼지
허위사실공표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배운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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