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10원한장 사기친거 없다더니

[허위사실공표]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821448

 

굥맷돼지 허위사실공표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참 359억 사기치고 꼴랑 징역 1년에

(사기죄 기소 안함 사문서위조만 기소)

요양병원 부정수급은 검사들이 일부러 부실수사해서 무죄

(판결문에 그렇게 적힘)

 

굥멧돼지 검총때 탄압받았다던 인간들은

굥에 장모수사 방해해서 징계받은거나 알고 떠드는건가요?

[선거법위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821448

[성탄절 특사]

장모 성탄절 특사 사면 예약중이라네요

[ㄴㅅ]

국힘은 선거법위반이라도 검찰들이 수사를 안하잖아요

[솜방망이]

사기죄를 기소하지 않은 것만 해도 검찰이 작정하고 봐주기 수사

재판부도 지적한 최은순 축소 기소... "사기죄 적용했어야"
검찰, 사문서위조 '행사' 1건만 적용 논란... 동업자들과는 다른 잣대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47343

349억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한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확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12884?sid=102

[검찰이 의지만 있었다면 최씨에 대해 위조행사 혐의 추가 적용은 물론 사기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었]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한 대법원 양형 기준은 6개월~2년이지만, 사기 및 소송사기의 경우 5~8년]

[이제]

욕도 아깝네요.
본부장비리가 한두개인가..

[...]

여지없이
입벌구새ㄲ

[사기]

엄마가 대표로 총대메고 다녀오는걸로 중지를 모았네요. 엄마가 감옥가는데 잘만 돌아다니는 딸ㄴ

[저거]

사기죄 기소안한거 나중에 기소 가능할까요? 일사부재리 어떻게 되나요?
범죄수익 환수도 없어요

[이거]

큽니다.
349억 VS 10원

[ㅇㅇ]

김건희 "저희 어머니는 정말 바른 사람이에요, 사위가 총장이라.."
- https://news.v.daum.net/v/20220117113000759

"저희 엄마는 정말 바른 사람이에요"라고 강조했다. " 저희 엄마가 생각 외로 순진하고 순한 면이 있거든요"라며 "그래서 속았어요"라고 말했다. 

[...]

저거
'23.11.16 2:21 PM (1.234.xxx.55)
사기죄 기소안한거 나중에 기소 가능할까요? 일사부재리 어떻게 되나요?
범죄수익 환수도 없어요
==========
제가 알기로는
공소시효 안 지났으면 기소가능하고

일사부재리는
한번 기소했는데 무죄로 판결된걸
다시 기소하는 경우라서 해당되지 않아요

사기죄는 기소가 아예 안된거잖아요

[347억 대단]

100억 있는 척 가짜 서류 만들었다…尹 장모, 징역 1년 확정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22001?sid=102
최씨는 공범인 안모씨와 함께, 2013년 4월 100억원이 든 것 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시작으로
‧71억원
‧38억원
‧138억원이 표시된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드는 등 총 4차례 사문서 위조

[ㅋㅋㅋ]

윤석열 장모 10원한장 사기친거 없다더니

=> 윤석열 선거법 위반 안 걸리려고
검찰이 최은순 사기죄 기소를 아예 안한거잖아요
사기 아니다 하려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