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줄이면 소비가 는다?

[어찌보세요]

친구는 상속세를 완화하면 돈이 돌고 소비가 늘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상속세를 손볼수밖에 없다. 경기 침체기에는 돈이 도는게 중요하다. 부자감세를해야 밑에 계층도 결국은 이득을 보는거다.

 

저는  상속세는 앞으로 인구도 세금도 줄어드는데, 엄청난 호박이 앉아서  굴러들어오는 상속세를 국가가 거의 안바꿀것이다. 추가로 세금 안내는 40프로는 상속세 완화하면 자기들한테 돌아올 몫이 줄어든다고 난리칠것이다. 고로 바뀌기 힘들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꿀거에요]

국회의원들도 다 부자고
서울에 아파트있음 거의 상속세 당첨이라서...

[이미 끝난 논쟁]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낙수효과 없다는건 저희보다 훨씬 더 똑똑한 노벨수상자포함한
경제학자들이 이미 증명해주었습니다.

친구분이 그 많은 경제학자들보다 더 똑똑한가요?

[윗님]

북유럽 국가둘을 보면 기업들이 다 외국으로 튀어버리고 하던데, 낙수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100프로 맞을까요?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이미 끝난 논쟁]

우리나라에서 생속세 내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10프로보다 훨씬 아래로 알아요
작년 부자감세라고 대기업감세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 종부세 다 깍아주었네요
그후에 돈 돌았나요? 전혀..
부자들에게 가처분 소득의 대부분은 그냥 쓰지 않는 돈이고 (부자라고 하루 100끼 먹나요? 옷 100개 껴입나요? 도우미 100명 고용하나요?)
해외 사치재 구입 (명품) 이나 해외 교육비로 대부분 쓰이게 되는데
국내에 돈 돌게 뭐가 있나요

돈이 돈다는것은 국내 소비인데 부유층의 가처분 소득은 국내 소비로 거의 돌지 않아요
국내에서 명품 구매한거 대부분 다 해외로 다시 나갑니다
부자들 돈 써서 명품사고 부동산 투기하고 하나도 경제에 도움 안되요

[서울시내]

아파트가 20억이상이 쎄고 쎘는데
이 사람들 다 상속세 내는데 10프로밖에 안되나요?

[원글님]

기업들이 어디로 다 튀었나요? 하나만 예를 들어봐주세요
조세 회피처랑 헷갈리시는 것 아녀요?

구글 유럽본사가 법인세 낮은 아일랜드에 있고 이런거요?
이건 낙수효과인 고용 창출과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법인세 회피를 위한 법인 등록을 법인세 낮은 회사로 옮기는 것과
고용이 실제 이루어지는 생산 시설을 옮기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에요

조세 회피처에 본사 두고 법인세 안내는거는 국적 불문하고이고
(그 대부분은 사실 미국 회사들이죠 구글 애플)
원글님 본인도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계신듯요
정확하게 질문을 하셔야 정확하게 답이 되죠

[좃선 기사]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3/10/09/5LTTNKF75BCK7KTZVP5K...

[좃선 기사]

8일 국세통계 및 국회 등에 따르면,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세를 내야 하는 비율은 2000년 0.7%에서 지난해 4.5%로 늘었다.

(23년 10월 기사)

22년에 전체 대상에서 상속세 내는 사람이 4.5% 밖에 안되요

[기업이]

가업승계를 안하죠
한샘하고 락앤락안가..밀폐용기 만든 회사도 그렇구요
3대 상속하면 세금으로 다 나가요
이제 상속세 대상은 계속 늘어날게
애는 2-3에 아파트값은 다 올랐고
손 안볼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론 유럽의 부자들도 세금때문에 본국 떠나서 이민가고 기업 옮기고 하는걸로 들었거든요. 틀렸나요? 그래서 어느나라는 그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세제개편을 했다 들은적이 있어요.

아 그리고 아파트값이 그리 비싼데 링크보니 상속세는 5프로밖에 안내요? 갸우뚱하네요.

[ㅇㅇ]

그노무 낙수.
어차피 낙수가 목적이면 지금 더 내어
약자 위한 입법하라

[팩트 기반]

정확한 팩트와 사실가지고 이야기 해야 정확하게 답이 되지요
애매모호하게 이럴것 같다로 이야기하면.......

세금 안내는 40프로 이야기 지겨운데요 ㅎ
임금이 올라가면 당연히 세금 내는 사람 인구가 늘겠죠
왜 그건 이야기 안 할까요???

[상속세손봐야죠]

서울에 집 한채 있으면 어지간하면 이제 다 상속세 대상이죠.

[기준이]

바뀌기는 해야죠.

[세금]

안내는 40프로 얘기가 왜 지겨우세요?
외국은 안그렇대요. 자여업자도 힘든데 뭘 자꾸 임금을 올려요 -..-

[일부 사례]

프랑스에서 몇몇 기업인들이 국적 바꾼적 있어요 (떠들썩했던 사례니)
프랑스 법인세가 2017년부터 내려갔는데 그건 마크롱이 원래 친기업인 정권이여서 그런거고
더구나 프랑스는 개인 소득에서 누진세도 아니었구요 (오히려 부자들이 다른 나라보다 덜 내던 나라)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는 다른 세금이고
지금 EU 트렌드는 법인세 조세 회피 장난치는 다국적 기업들 장난 못치게 권역에서 세금 매기는쪽으로 가고자 하구요

죄송한데 거시 경제 조세등에 대해서 기본 지식이 없으신 상황에서 그냥 여기저기서 들으신 이야기로 카더라 하셔서 제가 더 이야기를 드리는게 무의미할 듯 해요
무슨 논지인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야 저도 뭐라고 반론을..
일부 사례와 추측을 막 섞어서 이야기하시니....

[제가]

들은걸로 이야기하는게 답답하셨군요 ㅎㅎ
하지만 님의 주장이 다 옳은건 아닌것 같습니다.

[그래도]

프랑스의 국민배우 제라르 드 빠르디유 국적옮겼고
알랑들롱도 그렇죠

[소득세]

북유럽은 소득있는 곳에 세금 낸다고 하는데 그쪽은 육아휴직도 50주에 병가면 나라에서 수당주고 이런건 왜 같이 비교 안 하나요?

세금 안 내는 40프로가 인구의 40프로인지 근로자의 40프로인지, 성인의 40프로인지도 정확히 알려주시고, 알바해서 한달에 세전 100만원씩 버는 학생이나 주부들은 소득세 얾마 내는게 맞는 건가요?

[ㅇㅇ]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515058?sid=101
중견기업 83% "가업승계 포기"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발표한 '2019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 1400곳 중 가업승계 예정 기업은 10.3%에 그쳤고 82.9%는 가업승계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상속과 증여세에 대한 부담이 가업승계를 회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2018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서도 가업승계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중견기업에서 84.4%였고, 그 이유로 상속·증여세 조세 부담(69.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124807?sid=101

“창업주가 70대 이상 고령인 중소기업은 거의 대부분 잠재 M&A 매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엔 사모펀드들이 가업 승계를 포기한 기업을 찾아다니며 회사를 매각하라고 요청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읫님이]

찾아보세요. 공평하게 세금 걷는게 맞죠.
무임승차하는건 안됩니다.

[...]

상속세 원조인 영국도 상속세 폐지하기로 했어요.
부자들이 상속세 없는 나라로 가면 결국 국부 유출이거든요.

[아]

왜 40프로 세금 안내는게 지겹냐구요.. 사실 아닌걸 사실처럼 이야기하니까요
40프로 근로자가 면세점 이하로 돈을 버니까 세금을 안내는 거에요 (이 이상부터 소득세 내라고 나라가 정한 가이드라인)
그거 싫으면 면세점 이상으로 돈을 주면 되겠네요

상속세 때문에 기업승계 못한다구요???
지금도 기업승계 공제 엄청 많아요
안그럼 그많은 기업중에서 한샘 락앤락만 주구장창 나오겠어요?

한샘은 외아들 죽고 물려받을 사람이 없어서 매각 한거구요
락앤락은 회장이 실속차르니라고 본인 경영권 확보하고 지분 사모펀드에 매각
뭐 어쩌라구요 ㅎㅎㅎ

[...]

상속세 걷어서 국민을 위해 쓰지도 않아요.
윤김이 다 써요.
윤김 아니면 행정으로 예산 사용하느라 각 행정부처, 지자체와 연결된 업체들에게 돌아가죠.

[님은]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단순히 거위 배를 갈라버리자는 입장같아서 동의못하겠어요.
중국이 우리 알짜기업들 넙죽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데 이런것도 님한테는 제가 근거없는 얘기하는거죠?

[아]

상속세 때문에 기업 승계 못하면
맨날 나오는 한샘 락앤락 말고 회사들은 다 왜 다 잘만 승계하고 있나요?

락앤락 사모펀드에 경영권 확보하고 매각한게 상속세랑 뭔 상관인지..

가업승계때 공제되는 범위 우리나라가 정말 가지가지 많고 (제일 많은 수준)
주식으로 내도 되고 유예 기간도 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는 문제가 세율은 높아보이는데
별 가지가지 예외 조건이랑 공제 내용등이 복잡해서 실효 세율은 낮다는 거에요
그래서 상속세 실제 내는 사람이 별로 안되는 거고
그많은 세무사들이 먹고 사는 거구요

[ㅇㅇ]

개인은 모르겠는데 기업은 손보긴 해야할 것 같네요
위 기사에서
1140개 회사 중에서 83프로면 1162개 회사인데
이 회사들 모두 가업 상속 안하고 매각 예정이라잖아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봐도
경영권까지 상속하면 60프로 세율로
기업 상속세가 기형적으로 높기는 하죠

독일 30프로, 네덜란드 20 프로, 덴마크 15프로, 이탈리아 4프로
그나마 높은 편이라는 미국도 40프로인데
미국마저 압살하는 세율이니까요.
(OECD 평균은 27.1프로)

[실효]

세율이 낫다는 주장부터 님은 틀렸습니다.

[제발 사례를]

중국이 우리 알짜기업들 넙죽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데 이런것도 님한테는 제가 근거없는 얘기하는거죠?
--
회사 생활 30년 넘게 한 저는 정말 금시초문인데요
중국이 어떻게 기업을 넙죽 받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요?
상장사 주식을 중국 기업이 모으고 있지도 않고
중국계 사모펀드가 있는것도 아니고..
님이 내가 조중동에서 보고 들은게 무조건 맞다 우기면 제가 어찌 논리적으로 이기나요 ㅎㅎ

[저]

조중동 안봅니다. 추측하지 마시고요.
상속세때문에 매물나온 회사들 중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모르시는군요.
그쵸 님헌테는 다 소문으겠죠.

[원글님]

실효
'23.10.29 7:52 PM (118.235.xxx.105)
세율이 낫다는 주장부터 님은 틀렸습니다.
----
님이 근거 가져오세요
우리나라 상속세 실효세율 낮아요

[ㅇㅇ]

한샘 락앤락만 있는 거 아닌데요
쓰리세븐 유니더스 우리로광통신 까사미아
상속세 때문에 매각됐고

상속세 때문에 가업상속 안하고 매각하겠다는 비율이
중견기업의 83프로에 육박하다는 건 팩트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 하는 분들 다 들어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governance의 후진성인데
경영과 소유의 분리가 안되서 그런거에요

경영승계를 안한다는 건 경영 소유 분리의 첫 단계입니다

여기 보니 조중동이 보통 어떤 논리로 경제 관련 헛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되네요

[계속]

자기 주장이 다 옳다고 외치는 님하고는 토론 하기 싫어요. 무식한 제가 빠집니다.
뭔가 장단점이 있다가 아니라
자기주장에 유리한 말만 하네요.
이건 토론이 아니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상속세는 엄청 복잡해요
이럴때 저러고 저럴때 이러고...
그래서 단순 퍼센트로 이야기가 안되요

여기 보니 실체를 모르면서 조중동으로 경제 공부 하신 분들이 너무 많네요

[님도]

조중동 못지얺게 편향된 주장을 피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자산에 대한 세금이 낮아요
자산에 대해서는 아마 상속할때 정도만 제대로 세금을 냄

상속세 없다는 나라에 미국 포함해서 자산에 대한 세금 높은 나라 많음
그럼 1:1 비교가 아니죠

[원글님]

118.235.xxx.171)
조중동 못지얺게 편향된 주장을 피잖아요.
--
저는 근거 팩트 가지고 이야기 하쟎아요
실제는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데 단순한 숫자 몇개로 계속 주장하는게 본인이셨던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하는이야기 & 한국 실제 현실에 대한 이야기구요

[...]

미국은 주택취득세, 차량취득세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여기저기 돈을 마구 걷음.

[경제헉자]

운운하지만 본인주장에 유리한 얘기만 반복하잖아요. 아주 복잡한 문제인데
내 주장만 옳다? 동의안돼요.
미국 상속세가 얼마까지 안내는지는 불리하니까 쏙 빠고 보유세만 얘기하고.

[ㅎㅎㅎ]

223.38.xxx.43)
한샘 락앤락만 있는 거 아닌데요
쓰리세븐 유니더스 우리로광통신 까사미아
상속세 때문에 매각됐고

상속세 때문에 가업상속 안하고 매각하겠다는 비율이
중견기업의 83프로에 육박하다는 건 팩트예요.

---
까사미아도 매각 스토리 알아요
이게 왜 상속세 때문에 매각인가요?
자식들중에 경영 승계 관심 없어서 매각한 케이스인데요

세금은 매각할때도 내요
어떻게 설계 하느냐에 따라 상속보다 덜 내게 설계할 수는 있겠죠
상속세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 경영 승계 대상이 뚜렷하지 않아서 매각한겁니다
요즘 다 애들 한둘인데 2세들이 다 가업 잇고 싶어하나요?

한샘은 외아들 죽어서 매각한게 기정사실인데 조중동이 상속세 때문에 매각했다나요?

[그니까]

공평하게 세금 걷는게 맞죠.
무임승차하는건 안됩니다.
--
저도 찬성이구요
그니까 제발 나라에서 여기서부터 세금내라고 한 기준보다 월급을 더 많이 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우리나라 면세기준 확 올린건 박정희에요
저임금 해서 기업 도우고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세금 안걷는다고 생색내고

[...]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제 가족이 사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주택보유세를 내고 소득세를 내면 세금 정산시 여러 조건으로 많이 돌려받아요.
그래서 시민권자이면서 소득세를 내면 주택보유세가 많이 부담이 안된대요. 제가 알아봤어요.
주택양도세는 이월할 수 있어서 세월 지나서 정산 가능하고, 노인은 양도세 1회 면제 등등 국민을 위한 세법이더라구요.

[뭘 자꾸]

계속 월급을 올리래요 ㅋ

[아 그리고]

위에 영국 상속세 폐지는
지금 지지율 폭망한 수낙총리가 아무말대잔치 중 하나인데요
너무 인기 없어서 다음에 노동당으로 바뀔께 뻔해서 뭐..

이거 낚아서 신난건 우리나라 좃선일보라고 구글에 나오네요
왜 그런지는 뭐 뻔하죠

[???]

가업상속 공제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았다고 허풍인가요?

그동안 매출액 한도 4000억 에서 벌써
어지간한 중견기업들은 죄다 아웃이었어요.
그것도 최고 달랑 500억 공제가 끝 아닌가요?

조건은 또 얼마나 까다로운가요?
업종 변경, 업종 확대 모두 다 안되고
고용 100프로 유지해야 하고
최소 10년 이상 기업활동 유지에
위의 사항 어느 한 개라도 어기면 다시 상속세 토해내고...
그 꼴 본 기업들은 물려주려다가도 다시 매각으로 마음 바꾸고..

누가 보면 기업들이 가업상속 굉장히 많이 받은 줄 알겠네요
추후 가업상속조건 못 맞추면 상속세 폭탄 맞는다고 꺼린 게
가업상속인데

[본인]

유리한 방향으로만 계속 이야기중........

[???]

그리고 농우바이오만 해도
국내 점유율 1위의 종자기업이 상속세 때문에
결국 매각결정 하게 된 건 팩트 아닌가요?

그거 몬산토 같은
다국적 종자기업이 인수했으면 어쩔뻔 했습니까?
종자 자주권, 식량 자주권
단 한번에 날아갈 뻔했죠?

다행히 농협이 인수했지만 어디 만족할만한 결과 얻었습니까?

[???]

원래 농우 바이오의 꿈은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세계 일류의 종자기업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미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미얀마, 인도, 터키 등에
현지법인까지 세워가며
해외진출에도 꽤 공을 들여 노력해왔었는데
농협 인수 이후에는 이 꿈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농협같은 보수적인 집단은
불확실한 미래에 베팅하고 투자하는 기업가적 마인드를
결코 가질 수 없거든요.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들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변화와 도전, 모험 같은 것을 원합니까?

즉, 농협같은 보수적인 집단은
불확실한 미래보다 확실한 현재 상태의 유지를,
즉 불확실한 미래의 세계 1위 종자기업보다는
확실한 현재의 국내 1위 종자기업의 상태의 유지를 원해요

농협 인수가 농우바이오를 지켜냈을지는 몰라도
농우바이오의 발전 가능성, 성장 가능성까지
지켜내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과중한 상속세가
결국 한 기업의 세계 1위가 되겠다는 꿈을 접게 한 거죠

[팩트]

중요한 건요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국내 점유율 1위의 종자기업이
자칫 잘못했으면 해외 자본에 매각될 뻔 했다는 사실인 거죠

국내에 종자기업 얼마나 있다고 이런 여유 부리나요?

1998년 IMF 때 이미
종자 업계 1,2,3위 업체인 흥농종묘, 중앙종묘, 서울종묘
몬산토와 신젠타 같은 다국적 종묘 기업들에게
모조리 다 인수 합병 당해놓고도
아직도 모자랐던 건가요?

[뭐]

몇십년전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이미 끝난 논쟁
'23.10.29 7:17 PM (1.234.xxx.55)
우리나라에서 생속세 내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10프로보다 훨씬 아래로 알아요

[...]

30년전 상속세율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물가는 몇백프로가 올랐나요? 이게 맞다고 보세요? 내 일 아니고 부자들 배아프니까 끌어내리자는게 후진 국민성 이지 뭔가요?

[...]

우리는 상속세 눂음 고소득 세율 낮음

유럽은 고소득 세율이 우리보나 훨 높기때문에
상속세 높을필요 없음

[뭔소리예요?]

우리나라 고소득자 세율이 북유럽 3국 넘어선지가 옛날인데
뭔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우리보다 최고세율이 높은 곳은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 6개국 뿐이예요

2020.07.22 기사
한국 소득세 최고세율 `북유럽 3국` 마저 넘어섰다
https://m.mk.co.kr/news/economy/9442413

기존 세율만으로도 OECD 상위권에 위치했던 한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명실상부 초고세율 국가로 분류될 전망이다. OECD 국가 가운데 한국보다 명목 최고세율이 높은 곳은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 6개국이 전부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한국 소득세율은 49.5%까지 늘어나는데, 이는 대표적 복지국가인 북유럽 3국의 산술 평균인 48.8%조차 뛰어넘는 수치다.

[o o]

남 잘사는꼴 못보는 국민성이 문제지요.
본인은 노력해서 돈 벌 생각도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 기업을 세우고 도전할 능력도
자신감도 없거든요.
남들 죽어라 돈벌어 자식 가르치고 그 자식들이 죽어라 공부해서 좋은대학 좋은기업
취직한걸 어디 꽁으로 된 줄 알아요.
이 나라에서 세금은 대기업과 공기업 , 대기업직원들과 공기업 직원들ㅡ 그 외 사업하는
부자들이 내는데 평생 나라에 세금한푼 안낸 인간들이 혜택 받는것만 맛들여서
남들의 피나는 노력은 못보고 도둑놈들 돈 나누자 이런 심보로 대기업 때려잡자라고
우기는거죠.
지들이 노래부르는 북유럽 복지에서 어디 40프로 국민이 세금을 안내나요?
적게 벌어도 적게라도 세금내죠.
죽어라 일해서 월급받으면 그 중에 30~50프로 까지 떼이는걸 절대 모를걸요
어디 소득세만 그래요? 의료보험은요?
생산성이 평생 없던 인간들 먹여살리느라 세금만 내는 사람들은 뭔 고생이에요

이러니 요즘 젊은 이들이 세금은 뜯기는데 의료혜택도 , 국민연금 못받는다고 이민가자 노래부르죠

[...]

돈 벌 재주, 용기, 모험을 할 자신도 없는 인간들이 남이 버는 것을 끌어내릴려고
어디서 썩어빠진 공산주의를 들이밀어.
한심한 인간들.

[ㅎㅎㅎ]

서민이 뭘로 메우나요?
세금도 안내고 지원만 받으면서요

[음]

유주택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꼭 해야 할 일

https://youtu.be/7eV8XpuvM00?si=Xei1gaQtrhaD-QX7


실거래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서울에 아파트 한채 있는 경우 대부분 상속세 대상이 된다는군요.
상속세, 증여세를 비롯해 부모님 사망시 처리해야 할 일들 등등 잘 나와 있으니 참고하세요.

[제가]

제가 장담컨데 지금 여기다 글쓴 모든 분들 저까지 포함 상속세 늘려야 본인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늘어난드는데 제 소중한 500원 겁니다. 조산일보 방가 삼성 이재용 이런 쪽 사람들 아니면 전체 큰 그림으로 봤을때 세금 조금 더 내도 워낙 빈부차기 커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커집니다. 그러니 조중동에서 기를 쓰고 우리 같은 사람들 속이려고 난리를 치는거에요. 정신들좀 차리시길. 강남 아파트 집한채 세금 낸다고 해도 말입니다. 저들말에 속아넘어가지좀 마세요. 20세기 들어 나타난 대부분의 사회 문제들은 부익부 빈익빈때문에 나타난것들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은 상속세 법인세 제대로 걷는거에요.

[저소득층은]

세금을 10%,줄여주면 남는 돈으로 먹고 마시지만
부유층은 세금 10% 줄여주면 늘어난 돈으로 자산을 사모아서 자산가격 상승을 가져오겠죠

[....]

이말 저말 필요없이 돈 버는 국민 모두에게 세금 부과합시다.

[ㅇㅇ]

부익분 빈익빈 문제 해결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상속세 법인세 제대로 걷는 거라면

왜 스웨덴은 이케아 떠나고 나서
법인세율을 20프로대로 낮추고
상속세는 아예 폐지한 건데요?

애초에 이케아가 본사를
왜 스웨덴에서 네덜란드로 옮겼습니까?

1980년대 스웨덴 법인세율 60프로에
상속세 마저 70프로 육박하니 (우리는 최고 65프로)
스웨덴에 미련 버리고
바로 네덜란드로 본사 이전한 거 아닙니까?

이케아 그래서 이후
스웨덴이 법인세 낮추고 상속세 폐지하니
스웨덴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니죠?
본사는 여전히 네덜란드에 있어요.
스웨덴이 배출한 기업 이케아의 법인세 세수는
스웨덴이 아닌 네덜란드가 받고 있다는 게 현실이예요

상속세 법인세 제대로 걷겠다 세율 높이면 뭐해요?
상속세 낼 돈 없어서
자국 기업이 해외자본에 매각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상속세 낼만한 여력있는 기업들은 나라 뜨면 그만인데

[ㅇㅇ]

그리고 경영 소유 분리 운운하는데
애초에 경영 소유 분리된 기업이었으면
현대가 조선소 건립하지도 못했고
삼성은 반도체에 투자하지도 못했죠

월급 사장이 아무것도 없는데
조선소 짓겠다고 달랑 설계도만 들고
해외 각국 찾아가서 차관 좀 해달라 구걸하지도 않거니와

월급사장이 미래 가능성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당장 눈 앞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금액
반도체에 올인 투자도 못하니까요.

[세상 별별]

나한테 이득이니 상속세더 걷어야 한다네요. 완전 거지 마인드 아닌가요?
어찌 저런 글을 당당하게 쓰며 선동까지.
82 수준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