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제기시부터인지 1심판결이후인지..
유투브 찾아보니 전부승소하면 소제기시부터 적용
일부승소하면 1심판결까지는 5프로 그 이후로 12프로 적용이라고 하는데 .. 맞을까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소송촉진법 이자 12프로는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sunny 조회수 : 494
작성일 : 2023-10-25 12:04:49
IP : 94.204.xxx.2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노노
'23.10.25 12:05 PM (112.147.xxx.62) - 삭제된댓글소장 도달시
2. 노노
'23.10.25 12:06 PM (112.147.xxx.62) - 삭제된댓글소 제기시 부터 소장 도달시까지 5프로
소장 도달이후 12프로3. 이건
'23.10.25 12:07 PM (112.147.xxx.62) - 삭제된댓글보통 청구취지에 써 있어요
4. 음
'23.10.25 1:05 PM (116.33.xxx.77) - 삭제된댓글유튜브가 맞아요. 전부 패소시 소장 송달시부터 12프로
일부라도 승소시 1심판결부터 12프로요, 그 이전은 5프로요5. ..
'23.10.25 1:50 PM (94.204.xxx.233)네 감사합니다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34837 | 차은우 송강 누가 더 잘생겼어요? 40 | 잘생김 | 2023/11/25 | 5,493 |
| 1534836 | 행복의 기술 12 | 펌 | 2023/11/25 | 2,901 |
| 1534835 | 골프 쉬었다 다시 치시는 분들 질문요. 4 | 골프잠정중단.. | 2023/11/25 | 1,556 |
| 1534834 | 강아지 키우기 난이도? 25 | ㅇㅇ | 2023/11/25 | 2,369 |
| 1534833 | 대한민국을 까고 싶은데 이게 좀 어려우니 3 | ㅇㅇ | 2023/11/25 | 1,366 |
| 1534832 | 레이, 모닝 모두 운전해보신분들요 14 | 아멜리아 | 2023/11/25 | 2,992 |
| 1534831 | 방귀 뀐 나의 파랑새여, 오갱끼데스까? 1 | ........ | 2023/11/25 | 1,219 |
| 1534830 | 청룡영화제 유튜브로 지금 다 봤어요 4 | 멋지다 | 2023/11/25 | 3,309 |
| 1534829 | 아까 노래방 쓴 사람인데요 11 | 허허허 | 2023/11/25 | 3,119 |
| 1534828 | 서울의 봄 오늘 27만 봤네요 3 | ..... | 2023/11/25 | 2,800 |
| 1534827 | 진정하라고 할때 캄다운 3 | ㅇㅇ | 2023/11/25 | 1,895 |
| 1534826 | 부가세 내는 오피스텔 질문. 1 | 때인뜨 | 2023/11/25 | 679 |
| 1534825 | 노래좀 찾아주세요 4 | 궁금 | 2023/11/25 | 492 |
| 1534824 | 저 먼저 잘게요 4 | ..... | 2023/11/25 | 1,267 |
| 1534823 | 남편이 이럴땐 좋네요 11 | ... | 2023/11/25 | 4,970 |
| 1534822 | 보일러 계속 켜 두세요? 7 | ... | 2023/11/25 | 3,303 |
| 1534821 | 기내에서 볼 드라마 3 | 여행 | 2023/11/25 | 1,202 |
| 1534820 | 식빵 질문드렸던 건 5 | 제빵 | 2023/11/24 | 1,608 |
| 1534819 | 언니들 저 해내고 싶거든요. 13 | ㅇㅇ | 2023/11/24 | 4,444 |
| 1534818 | 중3.초6 여자애들 넷플릭스추천 부탁해요 7 | ㆍㆍ | 2023/11/24 | 1,080 |
| 1534817 | 박해일배우 참 멋지네요. 1 | 박해일흥해라.. | 2023/11/24 | 3,097 |
| 1534816 | 타로 봐 보신 분들께-타로가 신점처럼 미래조언충고가 안 맞나요?.. 6 | ..... | 2023/11/24 | 2,407 |
| 1534815 | 외향적인건가요 내향적인건가요 8 | 글쓴이m | 2023/11/24 | 1,709 |
| 1534814 | 정유미 여우주연상 받았는데 26 | ... | 2023/11/24 | 22,870 |
| 1534813 | 청룡 보는데 눈물이 나네요 12 | ㅜㅜ | 2023/11/24 | 8,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