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제기시부터인지 1심판결이후인지..
유투브 찾아보니 전부승소하면 소제기시부터 적용
일부승소하면 1심판결까지는 5프로 그 이후로 12프로 적용이라고 하는데 .. 맞을까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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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법 이자 12프로는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sunny 조회수 : 494
작성일 : 2023-10-25 12:04:49
IP : 94.204.xxx.2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노노
'23.10.25 12:05 PM (112.147.xxx.62) - 삭제된댓글소장 도달시
2. 노노
'23.10.25 12:06 PM (112.147.xxx.62) - 삭제된댓글소 제기시 부터 소장 도달시까지 5프로
소장 도달이후 12프로3. 이건
'23.10.25 12:07 PM (112.147.xxx.62) - 삭제된댓글보통 청구취지에 써 있어요
4. 음
'23.10.25 1:05 PM (116.33.xxx.77) - 삭제된댓글유튜브가 맞아요. 전부 패소시 소장 송달시부터 12프로
일부라도 승소시 1심판결부터 12프로요, 그 이전은 5프로요5. ..
'23.10.25 1:50 PM (94.204.xxx.233)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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