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3명 억울하게 만든 검찰 특수활동비
회식비·국정감사 격려금 등에 특활비 사용... 법원, 용도 벗어난 사용 횡령·국고손실죄로 판단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09432?sid=102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정원장 3명 억울하게 만든 검찰 특수활동비
이러고살았구나 조회수 : 632
작성일 : 2023-10-16 11:51:52
IP : 218.39.xxx.13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사실이구나
'23.10.16 11:53 AM (218.39.xxx.130),,,,, 특활비 용도에 벗어나면 횡령+국고손실죄 ,,,,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09432?sid=1022. ㅇㅇ
'23.10.16 11:56 AM (118.220.xxx.35)양평에만 예외가 많은 게 아니군요.
검찰에도 예외가 참 많아요?3. 잊었는데
'23.10.16 12:18 PM (61.105.xxx.165)저런일도 있었군요.
검찰 진짜 뻔뻔하네요.4. ..
'23.10.16 12:22 PM (118.217.xxx.104)저걸로 처 넣고
한가발이고 윤쩍벌이
이 사름들도 가야죠. 어디? 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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