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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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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보러 갈래" 4세 여아에게 정액 주입한 20대…항소심서 감형

판사도남자야 조회수 : 21,172
작성일 : 2023-10-11 12:03:27

https://v.daum.net/v/20231010112852975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평소 다니던 교회에 갔다가 여자아이들이 없자 다른 교회로 가서 보호자와 떨어져 있는 B(4·여)양에게 접근해 "내 차에 아픈 고양이가 있다"고 유인한 뒤 자택으로 데려갔다.

이후 최면 진정제를 섞은 딸기우유를 마시게 하고 엽기적인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적 학대를 했다.

조사 결과 그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는 6~10세 사이 여자아이들이 자신을 스스럼없이 대하는 모습을 보고 성욕을 품었고 자신의 정액을 담은 주사기를 아이에게 주입하는 방법의 유사성행위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 먹고 도구를 준비했다.

재판에서 A씨는 자폐스팩트럼 장애(아스퍼거증후군)와 우울성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A씨는 양형부당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지체 3급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책임능력이 통상적인 성인보다 부족한 점이 인정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통해 왜곡된 성관념을 교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별별 사건이 다 일어나고 미쳐 돌아감

법은 누구를 위한건지? 무기 때려도 시원찮은데

감형이라니 

 

 

 

 

IP : 211.36.xxx.135
4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친..
    '23.10.11 12:06 PM (118.235.xxx.45)

    2심 재판부들 얼굴까고 신상 공개해라.
    정신지체 3급 이란 놈이 어떻게 저렇게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범죄를 저지르냐?저런 놈이 반성을 할꺼 같아?
    미친 재판부들 저것들도 다 성범죄고 공범들이에요.

  • 2. 미친거아냐
    '23.10.11 12:10 PM (211.60.xxx.195) - 삭제된댓글

    저런 돌아이들은 징역도 징역이지만 남자구실을 못하게 만들어야지...
    교회다니는놈이 아가들한테 성욕을 품다니
    세상 말세네...

  • 3. 이런뉴스
    '23.10.11 12:10 PM (223.38.xxx.250)

    접할때마다 국민사형투표제가 현실에서 시급하단 생각과 분노가 치밀어요. 에휴…ㅠ

  • 4. 어쩌나
    '23.10.11 12:11 PM (175.120.xxx.173)

    못되먹은 것만 배워가지고..참 큰일이네요.

  • 5. .......
    '23.10.11 12:12 PM (14.6.xxx.34)

    피해자 아이는 어디가서 하소연 하냐.
    판사 임명 시스템을 바꿔야하는거 아닌가요

  • 6. .....
    '23.10.11 12:16 PM (211.221.xxx.167)

    저 판사들 성범죄 전력 조회해봐야하는거 아니에요?
    지들이 찔리니까 그러겠지

  • 7. ...
    '23.10.11 12:17 PM (116.32.xxx.73)

    아휴 저 죽일놈
    판사 저인간도 제정신 아님

  • 8. ㅇㅇ
    '23.10.11 12:18 PM (218.147.xxx.59)

    토 나올것 같은 사건입니다
    벼락 맞아 죽을놈들

  • 9. 모모
    '23.10.11 12:19 PM (58.127.xxx.13)

    정액을담은 주사기로
    아이에게 주입ᆢ
    진짜 엽기적이네요
    심신 미약이
    저런 생각을 해낸다고?

  • 10. ....
    '23.10.11 12:20 PM (211.217.xxx.233)

    주사기에 정액 담는 놈이 무슨 정신지체에요?

  • 11. ....
    '23.10.11 12:21 PM (121.140.xxx.149)

    사막의 이종교 저종교의 신자들은 참 또라이들....

  • 12. 아니
    '23.10.11 12:23 PM (182.216.xxx.172)

    범죄자에게는 특별대우???

  • 13. 폴링인82
    '23.10.11 12:25 PM (118.235.xxx.105)

    변호사가 쓸데없이 일을 잘하네
    변호할 가치가 있을까?
    사람이 아닌 동물적인 행위에

  • 14. 쓸개코
    '23.10.11 12:27 PM (118.33.xxx.220)

    더러운 넘.

  • 15. ...
    '23.10.11 12:30 PM (175.201.xxx.36)

    정신지체가 일반인도 못할 생각을 하는데
    특별대우를 받는군요.
    법이라는게 적용되는 것 보면
    평범한 인간으로서 받아들이 어려운게 참 많습니다.

    표예림씨 자살도 그렇고.......
    뭔가 정말 보호받아야할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고 악인이 보호받는 세상인가......

  • 16. 진짜
    '23.10.11 12:36 PM (124.5.xxx.102)

    소수자라도 사회질서 해치면 가차없어야죠.

  • 17. 와.
    '23.10.11 12:40 PM (118.217.xxx.104)

    교인들 진짜 싫다.
    참 그리스도인들은..어디에

  • 18. ㅇㅇ
    '23.10.11 12:48 PM (222.232.xxx.131) - 삭제된댓글

    반성하는 게 무슨 정신지체예요. 멀쩡한 놈이지.
    판사가 금치산자급이네요.

  • 19.
    '23.10.11 12:58 PM (149.167.xxx.147)

    이런 거 선진국에선 무기장역이에요. 심신미약 감형 그런 택도 없어요

  • 20. ..
    '23.10.11 1:16 PM (59.14.xxx.232)

    이런글 볼 때마다 히틀러가 잘 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21.
    '23.10.11 1:33 PM (61.255.xxx.96)

    정신지체의 범행이 참으로 주도면밀하군요 아우씨 죽이고싶어요

  • 22. 선플
    '23.10.11 1:39 PM (182.226.xxx.161)

    어떤 또라이가 정액을 주사기로 주입할 생각을 하냐.. 정신지체가 뭔지 모르냐??

  • 23. ㅁㅊ
    '23.10.11 1:55 PM (211.206.xxx.191)

    와, 제발 재판 똑바로 좀 해라!

  • 24. ..
    '23.10.11 2:13 PM (211.51.xxx.159) - 삭제된댓글

    변호사는 돈 받고 일하는 놈이니 그럴 수 있다 쳐도
    이걸 인정하는 재판부는 뭡니까. 진짜. 나라가 개판. 법은 더 개판

  • 25. 정신지체가?
    '23.10.11 2:53 PM (121.183.xxx.42)

    정신지체가 저렇게까지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 26. ..
    '23.10.11 8:13 PM (175.119.xxx.68)

    정진지체 새키가 참 치밀하다
    그 머리로 정상인으로 살 노력이나 하지

  • 27. ..
    '23.10.11 8:20 PM (61.254.xxx.115)

    8년? 판사 미쳤냐

  • 28. 심신이
    '23.10.11 8:24 PM (118.235.xxx.216)

    미약하더라도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은 줄이지말아야한다고 봅니다.저런 자를 사회에 풀어놓는게 잘못인거 아닙니까?

  • 29. ...
    '23.10.11 8:25 PM (220.75.xxx.63)

    정신지체인 것과 형량이 무슨 상관이죠?
    정신지체한테 범죄 당했다고 피해자의 고통과 손해가 감소되는 것도 아닌데
    왜 판사가 지 마음대로 감형해주나요?

  • 30. .....
    '23.10.11 8:29 PM (211.36.xxx.115)

    소름돋게 계획적인데 정신지체라고요 ???

  • 31. 너트메그
    '23.10.11 8:50 PM (220.76.xxx.107)

    정신지체인데 치밀하게 계획세워 납치에 성추행까지
    너무 대담한 범행이예요.

    범인이 정신지체, 아스퍼거, 우울성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 저질렀으면 감형이 아니라
    최소 정신병동에 30년은 강제입원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범인은 일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저런 강력범죄 저질렀다면
    또 재범하겠죠. 그땐 더 치밀해지고 더 대담하게요.
    법을 뜯어고쳐야 해요

  • 32. ---
    '23.10.11 9:00 PM (125.177.xxx.13)

    토나와요.. 이게 무슨일이래요ㅠ
    저런새끼 그냥 사형시켜야지 아우증말

  • 33. 허참
    '23.10.11 9:13 PM (92.12.xxx.50)

    어쩜그리 성범죄에 그리 관대한지..유슬람 아니랄까봐…ㅉㅉㅉ

  • 34. ..
    '23.10.11 9:19 PM (61.254.xxx.115)

    저런놈 나와서 또 저럴텐데 8년이라니 사법부 제정신인가?

  • 35. ㅡㅡㅡㅡ
    '23.10.11 9:44 PM (183.105.xxx.185)

    도대체 지금 뭘 읽은건가요 ..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요

  • 36. 미쳤다
    '23.10.11 10:01 PM (61.4.xxx.26)

    너무 끔찍한데 감형이라구요?
    진짜 판검사 개새끼들

  • 37. 최고형인
    '23.10.11 10:58 PM (213.89.xxx.75)

    사형이 없으니 이래요.
    다 죽여 없애야 세금도 널널해지고 이런놈 감옥에 넣어서 밥과 머무를 장소가 생기지요.
    사형 부활 !!
    사형 !!

  • 38. 미친 판사
    '23.10.11 11:41 PM (121.190.xxx.215)

    정말 판사부터 AI로 교체됐음 좋겠어요
    저런자가 판결을 하니 나라꼴이 갈수록 망해가는거 같아요 ㅠㅠ

  • 39.
    '23.10.12 12:07 AM (125.176.xxx.8)

    저사람이 무슨 교인입니까
    교회를 범행장소로 선택한 범죄자죠.
    저런것은 거세를 시켜버려야지
    도데체 판사는 무슨생각으로 저런판결을 내린건지.
    인간쓰레기 같은놈

  • 40. 판사
    '23.10.12 12:50 AM (175.121.xxx.236)

    미친..판사는 딸이없나? 딸가진 부모마음 대입시키면 무기징역감을 어떻게 감형을 시키지?

  • 41. ...
    '23.10.12 1:47 AM (211.201.xxx.209)

    판사는 짐승새끼임에 틀림없다.

    나중에 그 죗값 다 받길 기도하겠다.

  • 42. ...
    '23.10.12 2:52 AM (175.223.xxx.155)

    교회는 대체 어떤곳인가요?
    4살아이가 저렇게 부모와 떨어져 방치될수 있다니

  • 43. 형량이
    '23.10.12 3:48 AM (41.73.xxx.78)

    저리 낮으니 온갖 사기 성범죄 천국
    왜 국민은 저 썩은 법을 보고만 있고 그대로 놔두는걸까 ? 왜 ?????

  • 44.
    '23.10.12 4:47 AM (61.80.xxx.232)

    어휴 미친ㄴ

  • 45. 무섭다 교회
    '23.10.12 5:22 AM (211.60.xxx.195) - 삭제된댓글

    저놈이 교인이아니면 왜 들락거리게 냅둔건지
    4살애들은 관리도 제대로 못해서 당하게하고...
    저교회 총체적으로 문제있은것 아니예요?
    저아기 어쩔겨..

  • 46. ㅇㅇ
    '23.10.12 12:22 PM (222.234.xxx.40)

    와 악마 저 개새끼 마귀와 심신미약이라고 한 판나새끼( 욕도 아까운 쓰레기)

    다 얼굴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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