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사
이재명식 부동산 규제 통했다…경기도 법인 주택 거래 85% 감소
https://m.news1.kr/articles/4395114
지난해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실거주 의무화로 법인·외국인 투기 사라져
이재명 “국민의 힘 ‘공산주의’ 발목잡기…반발 무릅쓰고 추진해 국민 삶 도움”
이재명 “국민의 힘 ‘공산주의’ 발목잡기…반발 무릅쓰고 추진해 국민 삶 도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부동산 투기로는 돈 벌 수 없는 나라, 누구나 평생 질 좋은 주택에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 전역을 법인·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전후 결과가 나왔다. 기대 이상”이라면서 이같이 약속했다.
이 지사는 “정책시행 앞뒤로 각각 8개월간의 주택거래량을 비교하니 법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1만376건에서 지정 후 1543건으로 85% 줄었다. 외국인 주택거래량도 지정 전 2550건에서 지정 후 1565건으로 39%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2년간 실거주가 의무화되어 일명 ‘갭투자’나, 양도차익을 노린 단기 매수가 불가능하다”며 “특히 법인·외국인 부동산 수요의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 거주용이 아니라 막대한 자금력에 기반 한 투기용이기에, 법인과 외국인 대상의 토지거래허가제는 강력한 투기 억제 정책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정책시행 앞뒤로 각각 8개월간의 주택거래량을 비교하니 법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1만376건에서 지정 후 1543건으로 85% 줄었다. 외국인 주택거래량도 지정 전 2550건에서 지정 후 1565건으로 39%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2년간 실거주가 의무화되어 일명 ‘갭투자’나, 양도차익을 노린 단기 매수가 불가능하다”며 “특히 법인·외국인 부동산 수요의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 거주용이 아니라 막대한 자금력에 기반 한 투기용이기에, 법인과 외국인 대상의 토지거래허가제는 강력한 투기 억제 정책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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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랑 장모가 싫어할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