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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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통과되었다고 하네요

 

현재 발의된 보호출산제 특별법안(국민의힘 김미애의원 발의)이 통과되면, '어떤' 여성은 병원에서 자신의 신분을 가린 채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며, 태어난 아이는 그 즉시 산모와 분리되어 입양 대상 아동이 된다. 산모의 기록은 아동권리보장원이 관리하며, 아동이 성인이 되면 친생부모의 동의하에 열람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익명으로 낳은 사람 대신 국가가 출생 신고를 하고, 입양 보내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보호출산제가 여성과 아동 모두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은 여성이 프라이버시 탓에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하며, 친생모 기록을 관리할 수 있기에 아동의 알 권리와 생명권 또한 '보호'하는 제도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보호출산제는 여성과 아동의 권리 중 그 무엇도 '보호'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고자 한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763884

[....]

유령 아기들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그 과정에서 산모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어요 산모의 동의없이 아이가 입양될 수 있어요

[이해가..]

일반적인 혼인관계나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하는게 아닌 미혼모나 범죄에 의해 출산하게 될경우, 신생아를 범죄에 노출시키지 않고 국가가 관리하고 입양까지 책임지는건데 찬성해도 좋을것 같은데요

[아이를]

기를 생각이면 보호출산을 안하면 되겠죠

[…]

음…제도와 기사가 각각 말하는 바가 뭔지 알 것 같아요. 법안의 취지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관리가 되지 않는 유령 아기 문제는 다소 해결 할 수 있겠지만, 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제도가 결국 입양아만 늘리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긴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싱글맘이 되더라도 숨기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 문화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 법인을 발의한 의원이 아이를 입양하여 양육하고 있다는 점은 높이 사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라는 눈 앞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과도기적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만 들어요. 고딩엄빠 프로그램만 봐도, 그래도 그렇게라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부모가 키우는 게 낫지 입양 되는 게 낫다고는 생각하기 힘들거든요.

[입양이문제네]

합법적으로 영아수출 하겠네.
홀트에서 아주 반색하겠네.

입양....하지말고 그냥 우리나라 고아원으로 직행하게 해주세요.
저거 법 고쳐야해요.입양 좋아하네.

[입양이문제네]

우리나라 유아 팔아먹지 마세요 !!!
애들 모자란다메요!!

합법적 인신매매 해외입양 반대합니다. 이것부터 법 고쳐놓고 저거 합시다.

[토토즐]

애를 합법적으로 매매하겠다는건가요?

[그럼]

그럼 외국인이 신분숨기고 낳으면 애기 한국인 되는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