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의무 상환 대상자는 29만1830명이었다.이는 2018년(18만4975명)과 비교해 57.8% 급증한 수치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원 한도)를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다. 취업 등을 통한 소득 발생 전에도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는 기존 학자금 제도에 대한 비판으로 2009년 도입됐다.
지난해 전체 학자금 규모는 3569억원으로 2129억원이었던 2018년과 비교해 4년 만에 67.6%가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중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 상환 대상자로 정하고 상환을 시작한다.
그러나 상환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갚지 못한 체납 학자금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지난해 학자금 체납액은 552억원으로 집계됐다. 206억원이었던 2018년의 2.7배 규모다. 체납 인원도 2018년 1만7145명에서 지난해 4만4216명으로 2.6배 늘어났다.
체납률은 금액 기준으로 15.5%로 집계됐는데 이는 2012년(17.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는 직장에 들어가서도 학자금 대출을 못 갚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양경숙 의원은 "사회에 첫발을 떼기도 전에 빚을 지는 청년 체납자들이 양산돼서는 안 된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 대상으로 상환을 유예하고 납부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 위주로 징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자금 늪에 빠진 사회초년생…. 체납률 10년만 최고 (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