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195462?sid=101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오히려 마약 단속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마약류 단속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세관을 통해 단속된 마약의 전체 건수는 325건(중량 329.772㎏)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기간(370건)보다 45건이나 감소한 수치다.
주둥아리만 나불나불 한깐족이
몰타에는 왜갈까.
개검공화국 수준은 혓바닥 긴 한똥훈 ㅎㅎ 놀랍지도 않음
뭐 안 봐도 ..
입벌구 정권.
지겹. 빨리 끌어 내려야.
"세관을 통해 단속된 마약의 전체 건수"
2018년 문재인 정부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마약 수사의 컨트롤타워인 대검 강력부를 해체시킨다.
2020년 추미애 장관은 대검 마약과를 조직범죄과에 흡수 통합시킨다. 2021년 검찰개혁이라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마약 수사 권한이 줄었다.
이어 “그리고 2022년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으로 검찰은 마약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된다”며 “보다 못한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을 되살렸지만, 민주당은 국회에서 마약 수사 예산 전액 삭감
2021년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500만원 이상이 마약 밀수와 마약 소지 관련 범죄만 수사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 결과 2021년 검찰이 직접 인지한 마약 범죄는 236건으로,
전년(2020년) 880건에 비해 73.2% 감소됐다고 한다.
지난해엔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여 마약범죄 수사에 대한 검찰의 손발이 완전히 묶여버릴 뻔 했다.
다만, 한동훈 장관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통해 부패‧경제 범죄로만 한정된 검찰 수사 범위를 넓혀 마약·조폭 범죄 수사력을 일부 회복시킴에 따라
재벌가와 연예인, 대기업 직장인 등 다수의 마약범죄를 적발할 수 있었다.
한동훈이 시행령으로 검수완박 무력화 시켰어요
ㅋㅋ
언제적 검수완박
주둥이만 산 조속들이사 지지자나
지난해엔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여 마약범죄 수사에 대한 검찰의 손발이 완전히 묶여버릴 뻔 했다
뻔했다 뻔
진짜 묶인줄 ㅋ
어지간한 마약사범 다풀어주더만 뭐
"김 의원이 필로폰에 대한 세관 제외(출처국가 불명) 압수량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요청한 결과, 필로폰의 세관 제외 압수량은 ▷2017년(1만3702g) ▷2018년(1만6782g) ▷2019년(1만6714g) ▷2020년(5154g) ▷2021년(6만7783g) ▷2023년 상반기(4만671g) 등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마약 엄청 많이 압수 했네요.
23년 상반기가 4만인데 수치상으로는 문정부에서는 거의 일을 안 했는데요? 특히 2021년. 이것도 코로나 탓?
문정부 5년간 마약이 일반인에게 급속도로 퍼진건 안비밀이잖아요.
이념전쟁만 중요해서
"세관을 통해 단속된 마약의 전체 건수"
45건 감소라면서 압수량은 윤정부때 것만 발표한 것도 웃겨요. 문정부때 압수한 양 대비 윤정부때 압수한 양을 보여 줘야지요.
그것도 모르는 머리가 나쁜 국회의원에 보좌관들인지 아니면 속이려는 건지
"세관을 통해 단속된 마약의 전체 건수"
45건 감소라면서 압수량은 윤정부때 것만 발표한 것도 웃겨요. 문정부때 압수한 양 대비 윤정부때 압수한 양을 보여 줘야지요.
그것도 모르는 머리가 나쁜 국회의원에 보좌관들인지 아니면 머리나쁜 지지자들 속이려는 건지.
또 클리앙에 건수감소로 도배되어 있겠지요? 심지어 기사링크도 안 걸고 유리한 부문만 캡춰떠서.
일국이 상황극
기사내용 해석하자면
전정부때 마약 압수량 적었다 엄청 양이 늘어난거로 읽혀지는데요?
마약청정국이었는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었긴하네요.
개딸들은 대체
마약을 단속하지 말라는 건가?왜?
장관들이 윤 따라서 덩달아 무능해요. 한동훈은 엑스포 유치하러 몰타 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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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을 통해 단속된 마약의 전체 건수"
45건 감소라면서 압수량은 윤정부때 것만 발표한 것도 웃겨요.
문정부때 압수한 양 대비 윤정부때 압수한 양을 보여 줘야지요. 2222222222222
개딸들은 왜 기사 내용을 안읽고
제목 뽑아주면 제목만 읽고 퍼나르는건가요?
마약 5배밖에 안늘었는데 왜 단속하나 싶은지
판치는 마약범죄 속… 박범계 “검찰 수사 시 신고해 달라”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령에 의한 검찰의 직접수사, 그러한 현상이 있다면 민주당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를 받으면 민주당이 법률 지원에 나서겠다는 듯한 발언이다.
...
지난달 23일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절차는 위법했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결정 이후 민주당이 법무부 시행령 흔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는 셈이다.
....
반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에 출석해 "마약·조직폭력·무고·위증 수사를 못 하게 되돌려야 하는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
마약수사도 검찰에서 직접못하게 민주당에서 막고있다는 건가요?
국짐에서는 아직도 윤석열 붙들고 개딸타령 하고 있나봐요.
이미 윤은 MB 따라지들한테 넘어갔구만
마약과의 전쟁한다는 한동훈이는 지금 뭐해?
일 열심히 안하면서 해외 나들이만 하나?
2찍아.. 왜 단속을 안하고 딴짓만 열심이냐고.ㅋㅋㅋ
개딸 타령하기 전에 본인이나 제대로 댓글 쓰세요.
주둥아리만 나불나불 한깐족이
몰타에는 왜갈까.22222222222
긍께~~
한탕붙잡고 큰소리 치려다가
실패라는거죠??
좋은 나라도 아니니 놀러갈 일은 아닐거고
엑스포 표 유치하려고 간다는데
개딸들은 엑스포 유치가 아닌 다른 속내가 있다 보는거죠?
뭐가 있을까요?
그 작은 나라에
61.47.xxx.114
저 기사가 마약 단속 실패라고 읽혀져요?
이해가 안되면 두세번 읽어보는 성의라도 좀 보이시던가
그건 국짐에서 더 잘 아는 내용일텐데...왜 모른 척 하실까?????
몰타, 나라가 작다고 금고가 작을쏘냐?
윤석열 다음 타자가 한동훈인가?
106.102가 열심히 화장시켜 주고 있네요.
그래봐야 썩었지만...
휴대폰은 왜 안깠대요? 사생활이라서?
모모당 돈 숨긴 나라다?
음...이건 그럴듯하네요
위에 박범계 왜 저러는 거에요?
이재명꺼도 까고 한동훈꺼도 깝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댁은 2찍 중 어느 등급인가요?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7820609
추매가 망기뜨린 시스템
리짜이밍당 검수완박으로 수사방해한 시스템 복구 과정
이제 선동은 안먹힌
추매가 망가뜨린 시스템
리짜이밍당 검수완박으로 수사방해한 시스템 복구 과정
이제 선동은 안먹힘
막산자 응원단들 보니 진정한 틀딱은 개딸들이던데
어후 할매들이 절하고ㅋㅋㅋㅋㅋㅋ
여윽시 JMS
마약단속 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뉴스에 나오던데.
마약단속하는게 싫은 쪽은 어디일까요?
단속 잘해서단속건수 감소했구나ㅋㅋㅋ
한깐족이나 지지자나 나불나불 깐족깐족
몰타 어떤 나라인지나 좀 찾아보고 엑스포 타령을 해라..어휴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무슨 엑스포 홍보대사냐?ㅋㅋㅋㅋㅋ
길바닥에서 마약먹고 해롱대고 운전하고 사람 죽여도 안잡아가드만..
하기야 니들 눈엔 가발이도 잘생겼다고 하겠지.
약쟁이들이 많아져야 살맛 날건데 한깐족이는 초조하겠어요
얼른 마약쟁이들 대거 잡아들여 혁혁한 공을 새워 대권 바톤 이어받아야하는데 말이에요
대선 나가기만 하면 문제없이 순풍이잖아요
또 윤가가 했듯이 깐족이도 130만표 무효처리 조작해서 부정선거로 이기면 되는거고
약쟁이들이 많아져야 살맛 날건데 한깐족이는 초조하겠어요
얼른 마약쟁이들 대거 잡아들여 혁혁한 공을 새워 대권 바톤 이어받아야하는데 말이에요
대선 나가기만 하면 대통령 당선까지 순풍이잖아요
또 윤가가 했듯이 깐족이도 130만표 무효처리 조작해서 부정선거로 이기면 되는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