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는 거대여당이었던 민주당 작품이죠

[....]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5984호  공포일자  2018. 12. 18.
시행일자  2018. 12. 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  청소년활동진흥과  전화번호  02-2100-6465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법률 제15984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2항, 제27조, 제29조, 제32조, 제34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전 세계 160여 개국, 5만 여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제25회 세계잼버리) 개최지가 2017년 8월 16일 아제르바이잔에서 대한민국 새만금으로 결정되었음.
세계잼버리 유치를 위해 정부, 전라북도, 한국스카우트연맹 등은 세계스카우트연맹과 회원국을 상대로 많은 약속을 해왔음. 이러한 공약의 이행 및 성공적인 세계잼버리 개최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추진체계 구축, 운영계획 수립, 부지 조성 및 재원대책 마련 등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따라 철저한 세계잼버리 준비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직위원회의 설립(제5조)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준비 및 개최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를 법인으로 설립함.

나. 국가 등의 지원(제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세계잼버리의 준비ㆍ운영,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대테러ㆍ안전 대책(제8조)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 관련시설과 종사자ㆍ참여자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는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ㆍ안전 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대테러ㆍ안전 대책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기금의 설치(제9조)
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세계잼버리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계잼버리기금을 설치함.

마. 수익사업(제13조)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휘장사업, 기념주화의 판매 및 시설임대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부지원위원회의 설치(제22조)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정부지원위원회를 둠.

사.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제2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글로벌 리더에게 청소년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등을 포함한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을 신축 및 개축ㆍ보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ㅡㅡㅡ

 

왜 갑자기 전라도 새만금으로 옮겼는지?

거대여당인 민주당은 정권 재창출 부동산 투기 말고는 관심이 없었죠? 나라를 아주 제멋대로 해놨음

[ㅇㅇ]

니네 박그네와 황교안에게 왜 새만금으로 정했냐고 물어봐라~
뭔가 이권이 오간것은 없는지도 물어보고.
왜그리 황교안이가 새만금으로 유치노력을 했는지 궁금하다.

[세계적 망신살]

국가적 망신에다 변명도 유치찬란
제발 82에만 고롷게 주장하길

[세계적 망신살]

이태원참사~ 도미노로 와르르 국가적 위신이 무너지누나

[ㅇㅇ]

저런 국제대회가 달랑 3개월만에 개최확정된다고 믿는 바보는 아니겠지?
정권이어받은 문정부가 달랑 3개월만에 저걸 해냈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윤석렬 수준이랑 똑같네.

[dd]

그래 못하는 건 알고 있구나
거지같은 5년 전 문서 가지고 와서 억지를 부리는 걸 보니
다 집어치우고 일 제대로 하는 꼴이나 좀 보자
어디 몇년 전 일을 끌고 와서 난동이냐 지금이 2018년이냐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이냐 정신을 어디다 두고 문서 하나 가져와서 떼를 쓰는 거냐
알바인지 지지자인지 모르겠다만 니들은 나라가 없냐 나라가 망해도 혓바닥은 길어서 억지가 한 바가지 꼴 보기 싫다

[온국민이]

선거후보인가요? 이슈만 터지면 무슨당 책임이다 대통령 누구 책임이다..

[2찍들 ㅋㅋㅋ]

새만금 개최가 문제라는 저 지능이니 2찍지요.
2016년에 박근혜가 아님 2022년 윤석열이 그럼 취소하지 그랬어요, 응? 뭐하고 쳐놀다 이제와서 또 전정권 탓이죠?
느그 엄마가 그리 가르쳤어요? 니 잘못 남탓만 하라고??
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

6년이면 산을 깍아서라도 대회개최 잘해낼 여력이 있었어요.
새만금 위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물이 차있으면 24시간 펌프 가동을 해서라도 말리고 텐트 천개라도 지어서 그늘 만듭니다.
이건 리더의 부재에요. 행정력이 문제라고요.

[능력]

안 되면 내려와라 제발!
국정 운영이 장난이니?
정신 줄 챙겨라 2짝.

[98.31]

오랜만이네요 미국에 산다는 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016년)

황교안 총리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최 희망”
- 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804010002633

朴대통령 "2023년 세계잼버리 개최해 꿈과 희망 선물" -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2205798?sid=100

[..]

저거 찾느라 애쓰셨수
내일 아니 오늘부터 저걸로 사방팔방
도배하겠네
전정권이 저렇게 잘못했으면
어제 대텅령 된것도 아닌데 유능한 장관
앞세워서 대책좀 세우지 뭐하느라 지금.이 사태를 만들었누?
전정권 치부 드러내줘야해서 팔장만끼고
지켜본건가?

[에구구..]

애쓴다..
이런 쓸데 없는거에 힘쓰면 병걸려요

[2016 황교안]

총리의 새만금 잼버리 추진 링크 참고 하세요~~~~

[아...]

아 그렇구나
화장실 구비하는데 1년도 모자라서
그늘막 구비하는데 1년도 모자라서
전기 공급하는데 1년도 모자라서
배수시설 마련하는데 1년도 모자라서
전정권씨 찾으시나요.

[98.31.xxx.183]

아직도 헛소리 지껄이던 또라이가 숨 쉬고 있구나

[ㄱㄴ]

남탓좀 하지마세요 문정부는 누구처럼 이태원사고도 홍수로 사망사고도 국제대회도 잘치뤄낸 정부라 남탓한적없어요
문정부도 박근혜 탓 했으니 우리도 하는거다?? 시작부터 다른데 무슨 소리? 그냥 윤정부가 무능한걸 인정하세요

[굥지지 정신병자들]

개막식때 대통령 부부 온다고
애들을 5시간 서있게 해서 구토하고 쓰러지고!!! 22222

사진에만 진심이라, 그 천박한 낯짝 들이미느라 애들 열사병으로 쓰러지게 한 건 어쩔건지?
거기 그 개쓰레기 부부 보고 싶어서 온 애들이 어디 있다고???

[ㅇㅇ]

몰고 가지 말아라
현정부가 책임이다
새벽부터 애쓰는구나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냐

[ㄱㄴ]

해쳐먹는걸 숨기려고 새만금 들고나온거죠 마침 위치도 전북이고 문정부때 개최확정된것도 아닌 대회인데도
끌고오는것보면 자기들 주머니에 채운거 숨기기위해 시도한 시나리오

[쓸개코]

부지선정은 박정부에서 한거라는데요.
예산도 전정부에서 증액해줬나본데 도대체 어디다 쓴건가요.
전전정부든 전정부든 총대메고 해야할 현 정부 너무 아마추어잖아요.
http://konn.tistory.com/875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222656

[쓸개코]

박정부 새만금 유치노력..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smgcstory&...

[쓸개코]

아니.. 이분이었네.
원글님이라면 쓸법한 글이에요.

[..]

대체 어디서 저런 자료들을 정성껏 들고오는지…
차라리 돈이라도 챙김 좋겠다.

[...]

폭염이 여러사람 보내네
냉수 마시고 정신차리세요

[좀 닥쳐라]

뇌나 챙겨라

[이 원글]

대선 때는 글마다 이재명 이재명 도배를 하더니..
이제는 윤재앙이 쉴드치느라 바쁘구나.ㅋㅋㅋㅋㅋ
2찍고 고생 참 많아요.ㅋ

[길벗팀]

해체하고 뽑은 신입들은 영..

[부끄럽네]

전임사람이 시작한 일이니 나는 모른다가 당연하다는 건가요????
그것도 사실 자기라인 사람이 시작한 건데요??
원글 사회생활 안 해보셨죠????

실행하는 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지금 정권 차라리 그럼 가질 말지 쑈하러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갔더만요. 무능한거예요
준비가 그 정도면 보통은 부끄러워서 얼굴 비추러 안가요.
일 잘하는 사람은 애초에 그 꼴 안 만들었겠지만...

[.....]

주무부처가 여가부예요.
작년국정감사 때 민주당 의원이 장관한테 이미 문제점 다 알려줬던데요?

이거 헌번 보시고,,,
https://youtu.be/RinYNOR5yFc

애잔하십니다...

[ㅁㅇㅁㅁ]

매사 전정권탓 ㅉㅉ

[니들이 도배하니]

어이무.. 무슨 3천억이며 유치를 2016년에 한걸.. 2019년은 왜 갖다붙이는지?? 2016년 승인(대통령누구다??)... 유치시 예산을 경비로만 쳐짜서 승인해놓고 다음정부에서 그나마 물이라도나오게하려고 증액해서 땅판거임
----------------
국제행사 승인당시(‘16.7.25) 총사업비가 행사기간(12일간)의 직접경비 위주로 편성되어 기반시설 설치, 프레잼버리 등 필수사업 반영 필요

- 새만금은 신규매립지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 갖춰야 대회 가능

○ 세계잼버리는 중앙부처(여가부)와 광역(전라북도)이 공동주관 국제행사로 현재의 국비와 지방비 간 재원배분 비중 균형있게 조정 필요

□ 변경내용
○ (총사업비) 당초(‘16.7.25) 491억원(국 54, 지방 127, 기타 310) → 변경(‘20.12.1)846억원

○ (증액내용) 유치공약 이행, 기반시설*, 프레잼버리 등 주요 사업 증액

*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주차장, 대집회장, 그늘 등

[애초에]

박근혜정부가 새만금으로 신청했어요
선정당시 코리아새만금으로 불렸고요

[아줌마]

하나라도 제대로 해놓고 남탓도 해야 먹히죠.
총체적으로 엉망진창, 파괴왕 윤석열정부 지지자답게 막 우기시네.
현재 대통령이 누구이고,
어느 정부가 지난 1년동안 준비했는지 아직도 모르시는건 아니죠?
삼복더위에 헛발질하느라 애쓴다.

[ㅋㅋㅋㅋㅋ]

맨날 전정권씨 탓이라니....밥튕이들아

[뚜룻뚜룻뚜룻]

나는 멍청이

[와]

진짜 이건 뺴도박도못하게 민주당 책임이네요 ㄷㄷ

[..]

양심도 없는 2찍이들
이럴거면 왜 정권을 이어받았어요?
일개 회사에서도 자기가못해놓고 1년전 퇴사한 직원 탓은 안해요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도대체 뭘 준비했어요?
곰팡이달걀 만드는데 1년 걸린거에요?
능력없는걸 쪽팔린줄 아세요

[아야어여오요]

애쓴다 진짜
근데 왜?

[ㅂㄱ같은 게]

하야하라고 해

국정운영이 장난이냐

하나같이 탐욕스러운 ㅂㅅ들만 모아모아서

[이건뭐]

평창때는 법령이 모자라 망할뻔하고 법령이 잘되어 성공했쑤?
같은 조건이라도 누가 어떤 생각마음으로 운영하는가인데 같은 공무원이라도 대가리 누구냐에 따라 능동적이되느냐 복지부동 되느냐.. 다른거.. 아직도 모르겠수?

[윤가큰소리뻥뻥]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224764

[ㅇ]

박근혜가 민주당 대통령이었던가?...

잘못된 이런 글 하나 투척해두고
나타나지도 못하는 원글

부끄러운줄 알면 글 지울텐데..
부끄러움도 읽는 사람 몫인지.. 허허

[......]

웃겨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못하겠으면]

내려오라고

병신같은것들이
처앉아서
뭉개고만 있지말고

[전정권 탓]

무능한거 티내는 방법도 가지가지

ㅂㅅ들인가!

[나무]

국가행사가 정해졌으면 그에 맞게 준비를 해야지 이걸 전정권 탓하면 통할 거 같아요?

아우 진짜............................. 병신도 아니고...

[ᆢ]

병신인증

[ㅇㅇ]

병신이네 진짜 밥은 먹고댕기니?

[진짜]

2찍 수준은
봐도 봐도 놀랍네요 ㅠ

[..]

오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보길.
1년전 민주당 의원이 지금 여가부 장관에게
현 상황을 예상한 듯이 다 점검하고 철저히 준비해야한다는 부분이 앞부분에 나옴.

[ᆢ]

남탓하는건 지들 대가리한테 빨리도 배윘네 ㅎㅎ

[외신한테도]

전정부 핑계댔냐?
ㅂㅅ들아

[여가부]

아직 폐지도안햐고 세종도 안갔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