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앱에서 만나 15만원에 성매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00108
서울 출장 와 대낮에 강남서 성매매한 현직 판사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고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도 정직 1년이다'
조건만남 앱에서 만나 15만원에 성매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00108
서울 출장 와 대낮에 강남서 성매매한 현직 판사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고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도 정직 1년이다'
성범죄 판결이 왤케 부드럽고 따사로운지 명쾌하게 이해 됨.
민주당 아니면 처벌안됨
개돼지들에게나 적용되는거고
교사는 기소만 되도 직위해제라면서요 ㅎㅎㅎ
판사가 더 높은 도덕성 요구되야 맞지 않아요??
이상한 판사 진짜 많은데~ 제재할 방법 전혀 없죠^^
판사는 고과도 전혀 안중요하고 신경도 안쓰고~
일단 판사 되기만 하면 이후 나몰라라 배째라 일안하고 있어도 어쩔 방법이 없다네요
교사는 어떤 이유로든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 받아도
바로 해임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100만원 이상 벌금이 나왔다?
그러면 해임되는거죠.
판사에겐 민원 넣는 방법이 법원앞 1인 시위밖에 없는데
1인시위 하든말든 플랜카드가 붙어도 아무런 신경 안쓰죠
법원도 개혁해야 해요.
적어도 1심에서 명백하게 잘못 판결해서 2심에서 뒤집혔으면 그 1심 판사에게 경고라도 해야하는데
진짜 아무 신경 안쓴다더군요.
법조계 카르텔에대한 개혁이 적폐청산의 궁극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판결이 관대하겠져 지들이 그모양이니
성매매 판사는 파면이다. 란 문구 신설하면 안 되나요
왜 나만 갖고 그래? 할지도..
머리좋고 공부만 잘하면 뭐하나?
인성 도덕성이 이 모양인데~
헉
불법인거 알텐데
저러라고 신분보장해주는 건 아닐텐데
판사 새끼들이 성범죄에 관대하지.......아휴......더 더럽네.
판사놈들이 저런다는 게...
판사들은 다른 사람들 보다 도덕성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