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한다는거 참 무서운 거네요

[법대로]

상식과 도의적 책임이 없는정부에서는 159명이사망한 참사도 장관이 물러날 이유가 안되고

법으로 문제 없음 만사 무사통과인 나라가 돼버렸네요

법적으로 책임이 없어도 인간이라면 물러나야 되지만

인간이 아닌 것들이니 인간적인 책임과 판단을 기대하면 안됩니다 상대는 괴물들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가네요 

다시 복귀해!!! 무능한 이 정부에 딱이니까!! 

[..]

정치실종 검찰독재만 남았어요

[이러면]

누가 나가서 일을 할까요?

현장에 없으면 책임 없고
구조 현장에 있는데 작은 실수라도 있으면 기소되는데?

[언제나]

법이든 경전이든 해석하기 나름.
해석이 잘못된거지 법이 잘못한건 없어요.

[이제 이웃을]

살펴라,
위기에 처한 사람 도와줘라 등등 이런 말들 없어질 것 같고

모나라처럼 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 강건너 불구경 하는 식의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

윗선은 책임안지고 말단 경찰 소방관헌테 뒤집어 씌우는게 이 정부 특이예요

[98.184]

그럼 만약 님의 가족이나 지인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국가는 책임이 없는건가요?

[법해석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국가가 책임이 있다 없다를 그 해석하는 사람들이 결론내리잖아요.
사람을 돕는 법인지 사람을 해하는 법인지는 그 해석하는 사람들이 누구냐에따라 달라지죠.

[법대로]

하면 문제 없죠
법 위에 사람이 앉아 있으니 법이 있으나마나
내편 무죄 니편 유죄
거니 말이 맞아요
알아서 할거라더니..
법 기술자들, 앞으로 잘난 척하지 마라

[..]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이상민 면죄부 준 거예요.

[ㅇㅇ]

그동안 무슨 문제생길 때 도의적 책임으로 물러난 장관들
엄청 억울하겠어요.
빽이 대텅이라 참 조캐타…

[아마]

그들은 와 이래도 국민들 가만히있네.별거아닌것들이 맞구나..싶을지도 모르죠.

[..]

중도층 다 돌아서겠네요

[이것도]

민주당 탓이라는 사람있네요

[...]

이것도 민주당 탓.. 지겹네요
복귀한다 한들 오송 문제도 그렇고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납득 하겠어요?
법꾸라지들 지긋지긋 합니다

[...]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법만 남은 무서운 세상이에요.

[..]

무능 태도로 탄핵되는 게 아니란 걸 뻔히 알면서도 국회에서 해결할 생각을 했어야지. 입만 열면 탄핵

[..]

요건도 제대로 못 갖춘 채 덜컥 탄핵!!!
보수적인 헌재에서 인용이 될 거라고 생각했나봐요. 참나.

[..]

세월호 부실 대처가 박근혜의 탄핵 사유인 줄 아나보네

[....]

이럴거 같더라구요..ㅠㅠ
그래도 이상민이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판결은 이렇게 났지만 도의적책임을 느끼고 스스로 물러나겠다..라고 하길 바라지만
그럴리는 없겠죠

[...]

법대로 했다고 보세요?

지강헌이 말한대로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무권력유죄 유권력무죄로
변경되어 적용되는거 아니고?

[...]

윤석열 재수좋네...

[..]

판사랑 룬이 면제부 줬지 무슨 민주당이 면제부를 줘요? 어이없어. 무조건 민주당탓이래

[바람]

민주당탓하길 바러겠지만 민주당은 당연히 물러나야 할 철판이 자진사퇴할 생각이 일도 없으니 할일을 한거죠 이렇게 된거 마지막까지 꼭 이 정권과 함께하길!

[ㅂㅅㅈ]

내로남불 법이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