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사퇴하고 일본이민 가서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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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살 피해자와 싸우겠다고 나선 ‘피해국’ 윤석열 정부
https://v.daum.net/v/20230709133508816
피해국 정부가 난데없이 가해국과 가해 전범기업의 법적 책임을 면해주겠다고 나섰다.
자국 최고법원의 결정을 뒤집는 일이었다.
가해국도, 가해 전범기업도 사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해국 정부는 고령인 자국민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돈을 들이밀었다. 거부하면 ‘스토킹’하듯 연락하고 찾아가 압박했다.
그러고서도 뜻을 이루지 못하자, 돈을 법원에 맡기겠다고 나섰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자국 법원에 맞서 소송도 불사하겠단다.
피해국 정부가 자국민 피해자와 자국 법원을 상대로 벌이는 이 기이한 ‘역사 투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