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우유 무상 정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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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453286
국민을 위한 정책은 다 없애라 오세이든한테 배웠구나xxx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453286

[.....]

이게나라다 2찍들 보고있나

[..,]

국내에서는 다 삭감하고
외국 나가서는 펑펑 퍼주고

[..]

역시 날리면~국민개무시정부네요ㅜㅜ

[.....]

슈킹해서 룬부부 뱃대지 불리려면
여기저기 예산 삭감 들어가야죠.

겨우? 우유?
시작은 소박하게 ~~~

[아이구]

아가들 우유 먹이는 돈도 아깝니?

[..]

젠장 베트남 미국 일본대신 배상해준다는 돈 1/1000만 있어도 전국민 우유 다 주겠다
이것들아

눈물쑈는 엄청 잘 하더만

[아줌마]

날마다 김건희 나대고 다니는 비용만 줄여도
애들에게 우유를 줄수 있겠구만.
모든 아이도 아니고 다자녀 아이면 얼마 되지도 않을텐데...ㅉㅉ

[......]

거니년 천박하게 여기저기 들이대고 나대며 행사 나가는 비용만 줄여도
충분히 우유 제공하겠구만 ㅉㅉㅉ
잘하는 짓이다

[‥]

저출산문제는 떠들어대면서 이런 지원을 중단하다니‥에휴‥

[음]

돌봄교실 과일간식도 중단됐음.

[반복되는 일]

우크라이나 일본 베트남
지원하느라
한국 어린이들에게 우유 사줄 세금 없다.
우유지원 안하면 부동산 오르나요?

[...]

이번 총선에 모든게 달렸어요. 국힘이 승리하면 눈치도 안봅니다. 69시간 아니 그 이상도 하고, 의료 민영화도 할거고, 최저임금도 동결이나 인하...법인세, 상속세, 양도세도 다 깎아주고... 거칠거없을겁니다. 복지는 더 깎을거구요. 무상급식 없어질 수도 있어요. 다 깍아줘서 세금이 안걷히면 방법 없죠. 노인기초연급도 깎을거 같고, 실업급여도 깍고 암튼 없는 서민돈으로 다 메꿀겁니다. 윤이랑 거니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이번 총선은 제발 잘 합시다.

[차라리]

소액이라도 학용품비나 편의점 상품권 같은거로 현금 지급이 더 좋다네요
애가 둘만되도 몇박스 들어오는데 우유 안먹는 집은
처치가 곤란이래요

우유말고 적절히 쓸수있는거로 바꾸세요쫌
아예 없애지 말고 쫌....

[..]

우유 처치곤란하다는 댓글 예상했는데. ㅉㅉ

[...]

차라리님 기대할걸 기대하세요 ㅠㅠ 현금을 준다구요? 국힘정부에서는 꿈도 못꿉니다. 예산줄이려고 하는건데 현금지급이라뇨

[저게]

방학때만 나오나 본데
여름방학에 나온거 안먹어 몽글이 생겨 다 버렸단 소릴
들어서 그렇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바껴야지 우유만 앵긴다고
그게.....

[ㅇㅇ]

주말 아침부터 짜증이 팍
할말하않

[113.199]

기사본문에 보면

올해 개학 후 우유 급식이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이 각 다자녀 가정에 전달되면서 지방교육청과 지역 카페 등에서는 관련 민원·불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라고 하는데 방학때 지급된다구요?
읽으신거 맞나요?

[저아는집은]

등교할땐 학교에서 먹는지 몰라도
방학때 되면 몇박스가 택배로 온대요

예전엔 학교에서 박스채 나눠줬고요
그거들고 버스타고 오는데 죽는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내용은 이래요

[..]

복지가 뭔지도 모르는 무지한것들…

[12]

베트남은 수천억 공짜로 퍼 주고,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오히려 큰소리치고.

[쪼잔하기는]

해 처먹는것에 비하면
푼돈인데

지들 뱃속에 들어가는거 아니면
아까워서 죽네

아귀같은것들

[돈]

없어서 그래요. 세금 줄여주느라 돈없고 부동산 세수도 그렇고. 돈없어서 못쓰면서 적자재정은 또 안한다...노인들 지원도 줄어들거임.애나 노인이나 학생들이나 다 이정부엔 돈만 쓰는 존재들임

[....]

애들 먹는 우유는 뺏고
검찰들 특활비는 현금으로 펑펑
남의 나라 수천억 무상원조
전기 가스 물가 오르고
핵오염수로 바다 오염되고
국민들은 혈압올라 못 살고
열받아 못 산다 이 도둑놈들아

[에효]

진짜 윤정부 너무한다
이유라도 있나요?
어떻게 애들 우유 먹는것을 중단합니까?

[ㅁㅁ]

잘했어요.
다자녀가 무슨 머라고.....

[....,]

언제적 뉴스를 가지고 와서 속보라고 하나요.
진짜 원글 알바예요?

[...]

이러고 애만 낳으란다
차라리 말이나 말던가

[..]

사다 먹여요.
자기애들 입으로 들어가는 우유, 사 먹이면 될일이지.

[ddd]

사다 먹여요.
자기애들 입으로 들어가는 우유, 사 먹이면 될일이지 222

[ᆢ]

쯧쯧

[...]

원글님 속보는 아니네요
누가 사다먹일 줄 모르겠어요
엄한 데다 돈 퍼주고
서민들, 아이들한테 쓰는 복지는 줄이니
하는 말이죠

[ᆢ]

하~
우유는 사다먹이면 될일이라치고
나라에 하등 도움 안되는 우크라이나 일본 베트남에 돈 쓰는 저 병신은요?

[..]

우유무상급식 없어지는건 찬성.
오래된 낙농업 카르텔.

[ㅇㅇ]

기타 라는 항목으로 무상지원하던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원 근거가 사라졌다는 3월 기사인데 이게 속보인가요? 애매하게 지자체 재량으로 처리하던 행정 절차는 바로 잡는게 맞지 않나요?

[....]

말이 앞뒤가 맞아야 믿어주던지 하지..
우리나라가 아이들 우유주는 비용도 없단 말인가.
예산이 얼마였는지 궁금하네.
그러면서 검찰 특활비는 막 쓰고...

[늘한결]

다들 현금 50억 정도는 있으시자나요?
부자만 위하는 정권 찍었으니 맛봐야죠
특히 가난한 2찍들이 젤 한심

[이야 대단들하다]

자기들이 현 무상우유 급식제도는
취약계층 낙인효과에
보관상의 식중독 문제,
흰우유 위주의 공급으로 인한 선택권 제한,
중고 매매 사이트에서의 판매 악용 사례로 인한 무상 우유 급식 취지의 퇴색 등을 이유로 들면서
학교 우유 급식 폐지하고 바우처 제도 도입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상 급식 폐지하고 바우처 제도로 전환하려고 하니
취약 계층 무상우유 바우처 전환 언급은 쏙 빼놓고
무조건 폐지에만 촛점맞춰 선동하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96132?sid=102
전교조대전지부 "학교우유급식 폐지하고 바우처제도 도입하라"

[이야 대단들하다]

우유값 올라서 다자녀 우유무상지급을 없앤다는거와
취약계층 바우처전환과 같은 맥락인가요?
교묘하게 섞어서 물타기하네요.

[ㅡㅡ]

https://m.ajunews.com/view/20230220093333856
무상우유 학교급식, '바우처'로 변경…"취약계층 낙인효과 방지"

정부가 취약계층 학생에게 일괄적으로 학교에서 제공했던 무상 우유 급식 제도를 바우처 제도로 변경한다. 필요에 따라 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유제품 등을 구매할 수 있어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교내 무상 우유 지원 시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낙인 효과를 막겠다는 취지다.

[ㅡㅡ]

농식품부는 출산율이 감소해 학생 수가 줄어든 점, 학교우유급식률이 하락하며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받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낙인효과가 생긴 점, 흰우유 위주의 공급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시범사업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정상적으로 우유급식이 어려운 도서·벽지 학교의 학생들, 무상 학교우유급식만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멸균유를 가정으로 배송한 결과, 중고 매매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등의 악용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학교우유급식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 학생들이 거주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형태의 우유바우처를 발급하고, 학생들이 편의점·하나로마트 등에서 국산 유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베트남 무상원조]

하고 어이없음

[112.152님]

우유무상급식 없어지는건 찬성.
오래된 낙농업 카르텔.
-----------
아....배꼽아.... 웃겨죽어요.
카르텔이요?? 혹시 굥이세요?

우유가 처치곤란이고 비효율이라면
다자녀를 위한 대책을 다시 고민해야죠.
저출산이니 뭐니 하며 정부가 돕겠다고 큰소리칠때는 언제고
그런 예산을 다 없애나요?
그들에게 지원을 안해줄거면 저출산이니 다자녀니
차라리 말을 말아라. 알아서 사먹겠지.
누가 도와달랬니? 니들이 줬다 뺐으니 비난받는거지.

전에 나경원이 부위원장일때는 가끔 회의도 하더만
지금은 뭘 하는지 자리만 차지하고 조용하네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있긴 하나요?

[ㅇㅇ]

취약계층 우유 무상급식 대상은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포함하는데
교육급여는 소득 기준 조건 허들이 낮아서
중위소득 50프로 이하까지 대상이예요 (생계급여는 30프로)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270만원까지 무상우유급식 대상자고
5인 가족 기준 월소득 316만원까지 무상우유 급식 대상자예요

직장인 월평균 급여가
중소기업 266만원에 (대기업은 563만원)
전체 임금 소득자 중위소득이 250만원인 거 감안하면

다자녀 가구 중 정말 무상우유 급식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은
교육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무상 우유 급식 대상자들이예요

그 외에 이번에 무상급식을 받지 못하게 된 다자녀 가구들은
그 소득 조건을 초과했다는 거죠

민주당 지지자들
언제는 더 많이 가진 자들이 더 많은 세금 내는 게 당연하다면서요
우유에는 이거 해당이 안됩니까?

[ㅎ]

토나옴
김건희 이쁜척 고상한척 사진 찌고 뒤론 고속도로 세금깡하고
서민들 정책 다 폐지하고 ㅎㅎㅎ
총선승리기원

[그리고]

이 기사 마지막 부분 보세요
2018년 도입 때 부터 남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 방침을 밝힌 거였지
모든 다자녀가구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나오죠?
그래서 2019년 시행지침부터는 다자녀를 삭제했다고 나오잖아요.
남은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을 다자녀 가구 지원하려는 방침이었는데
예상 외로 그 대상이 많다보니 선정에 힘들었다는 내용이잖아요

http://www.farminsight.net/news/articleView.html?idxno=10396

하지만, 당시 다자녀 학생은 130만 명이 넘어 잔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자녀 학생은 전체의 5%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지자체별로 지원할 수 있는 다자녀 규모에 차이가 있어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학교 간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같은 학교 내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다자녀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다자녀가 발생했는데, 어떤 다자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할지에 대한 적정한 기준을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각 학교는 어려움을 겪었고 지원받지 못한 다자녀 학생의 경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와 교육청은 다자녀를 학교 우유급식 지원대상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여, 2019년 시행지침에서 다자녀가 삭제되었고, 다만, 지침에 다자녀를 제외하는 대신 지자체가 예산 형편에 따라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2018년 정부가 지침을 개정한 목적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자녀와 다자녀 가정의 학생 등을 추가 지원하기 위함이며 모든 다자녀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아기들의]

우유까지 빼앗는 잔인한 윤가...

[...]

용인옮긴다고 난리만 안쳤어도 1조 이상 세금 남았어요.

[신났네]

그 외에 이번에 무상급식을 받지 못하게 된 다자녀 가구들은
그 소득 조건을 초과했다는 거죠

민주당 지지자들
언제는 더 많이 가진 자들이 더 많은 세금 내는 게 당연하다면서요
우유에는 이거 해당이 안됩니까? 222222

[lllll]

청와대만 안옮겼어도
저런 복지정책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겠지.
돈은 엉뚱한데 쳐박아 버리고
국민복지는 나몰라라 정부.

[팩트]

자기들도 이미 2018년에 다자녀 대상 무상급식 실시해봤다가
해당 다자녀 학생이 130만 명을 넘어,
잔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리니

2019년에 무상우유급식 지원 대상에서
다자녀를 삭제한 게 팩트잖아요
(각 학교와 교육청에서 먼저 요구)

마치 문정권 때는 전국 모든 학교 다자녀 학생들에게
무상 우유 급식을 했었던 것처럼 선동하는데
(아예 우유급식 자체를 안하는 학교가
전국의 22프로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는 실현 불가능)

실상은
지자체별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에 차이가 있는데다가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학교 간에도 예산에 차이가 있어서
그러지는 못했다는 게 팩트입니다.

게다가 위 링크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같은 학교 내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다자녀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다자녀가 나뉘었었죠

같은 지자체, 같은 학교 인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누구는 다자녀라고 해서 지원받는데
누구는 똑같은 다자녀인데도 지원을 못 받는
진짜 웃기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기사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다자녀를 지원대상으로 할지
학교에서는 적정한 기준을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학교 측은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오는 다자녀 가구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아 힘들었었다고...

2018년에도 다자녀에게 다 무상급식 준 것도 아니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서
학교 측에서 골치가 아파서, 먼저 나서서
무상급식 지원 대상에서 다자녀를 빼달라할고 만큼 문제가 돼서
실제로 자기들도 2019년 무상 우유급식 지원 대상에서
다자녀를 삭제한 게 팩트 아닙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거면 도대체 이건 왜 한건데요?
노인 지하철 무료는 지역, 지자체별로 확실히 구역 나뉘니
그러려니 수긍이나 하죠

다자녀 가구 무상급식은
지역도 같고 학교도 같은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명확한 기준도 없고 근거도 없는
그야말로 웃기는 짬뽕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