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민 포르쉐' 가세연 무죄 "사실아니지만 명예훼손 아냐"
... 조회수 : 2,579
작성일 : 2023-06-20 11:05:36
'조민 포르쉐' 가세연 무죄…"사실아니지만 명예훼손 아냐"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강씨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https://naver.me/F7IcBDr9
IP : 223.62.xxx.110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3.6.20 11:05 AM (223.62.xxx.110)2. ...
'23.6.20 11:06 AM (223.62.xxx.110)총선에서 가세연 ...열심히 활동하겠네...
진심 이나라를 뜨고 싶다3. 총선
'23.6.20 11:08 AM (116.125.xxx.12)준비로 다 풀어주고
뭐가 명예 훼손인지?
조국가족은 가짜뉴스로 난도질 해도 된다는건가?4. 진짜
'23.6.20 11:09 AM (182.220.xxx.133)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아닌 허위사실 적시 인데
이것도 무죄냐???
나도 그럼 없는말 막 지어내서 떠들어봐???5. ...
'23.6.20 11:10 AM (222.236.xxx.135) - 삭제된댓글강용석의 말년이 기대됩니다.
뜨는 기사마다 헛웃음이 나요ㅎㅎ
어쩌면 저리도 하찮게 살 수 있는지.
아무나 흉내도 못 냅니다.6. 빨간아쟈
'23.6.20 11:14 AM (210.222.xxx.250)이른바 ‘조민 포르쉐’ 허위 방송으로 기소된 가세연 강용석, 김세의, 김용호에게 1심 재판부가 방금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은 강용석 징역 1년, 김세의 김용호 각 징역 8월이었습니다.
재판장의 판결이유를 듣는 내내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부모가 공인이라면, 제보가 있다면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 노력조차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민도 공적 인물“이라거나 ”외제차를 탄다는표현이 가치중립적“이라는 대목에선 더이상 들을 필요조차 못 느끼겠더군요.
저들은 1심에서 5천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민사소송에도 이 판결문을 써먹겠지요.
조국 가족에겐 보호받을 최소한의 명예조차 없는 것인가요.
오늘 무죄 선고한 이종민 판사, 참 대단한 일 하셨습니다.7. 000“
'23.6.20 11:14 AM (118.235.xxx.43)이런식이면 허위 쉽게 막 말하겠어요
8. 000“
'23.6.20 11:14 AM (118.235.xxx.43)그래 다음 정권에 두고 보자 검찰아 너네들 한짓 다 보고 있다
9. ....
'23.6.20 11:16 AM (24.141.xxx.230) - 삭제된댓글대한민국에서 학력이 아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10. 0000
'23.6.20 11:17 AM (118.235.xxx.43)아 그럼 판사가 아주 좋은 선래 만들어 주었내요 공인이면 가
허위 가능하다는거네 ㅎㅎㅎㅎ
조국 은 이제 민간인
동훈 석열 명신 ... 공인이죠11. ㅁㅇㅁㅁ
'23.6.20 11:18 AM (182.215.xxx.206)허위사실인데 왜 처벌을 안하나요
허위가 아니어도 명예훼손이라며 막 처벌하더만12. ㅋㅋㅋㅋㅋㅋㅋㅋ
'23.6.20 11:21 AM (175.195.xxx.193)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3. 2찍
'23.6.20 11:31 AM (223.39.xxx.164) - 삭제된댓글김건희는 쥴리다에 발작하는 아이피 ㅎㅎㅎ
ㅋㅋㅋㅋㅋㅋㅋㅋ
'23.6.20 11:21 AM (175.195.xxx.19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14. ...
'23.6.20 11:33 AM (106.102.xxx.63)문재인 정부 민정수석 출신에 쟁관 후보자 조국의 딸 조민이 다른 차도 아닌 포르쉐를 탄다. 이걸로 얼마나 모욕을 당했는데 이게 가치중립적인 문장이라고요?? 할 말이 없네요.
15. 쓸개코
'23.6.20 11:35 AM (118.33.xxx.136)얼척이 없네..
이제 국당인사들 관련해서 맘껏 떠들어도 되는거죠?
나씨.. 앞으로 발끈하지 마라.16. 사실
'23.6.20 11:40 AM (182.216.xxx.172)사실 아닌데
명예훼손이 아니다???
사실적시도
명예훼손으로 고발 하는데???17. 사실
'23.6.20 11:41 AM (182.216.xxx.172) - 삭제된댓글"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럼 쥴리 도
사실 적시라 해도
명예훼손이 아닌거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18. 사실
'23.6.20 11:42 AM (182.216.xxx.172) - 삭제된댓글"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럼 쥴리 도
사실 적시라 해도
명예훼손이 아닌거네요???
사실이 아니어도 명예훼손이 아닌데
공적인 관심이라 ㅋㅋㅋㅋ
하물며 장관딸도 그렇다는데
영부인인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19. 사실
'23.6.20 11:43 AM (182.216.xxx.172)"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럼 쥴리 도
사실 적시라 해도
명예훼손이 아닌거네요???
사실이 아니어도 명예훼손이 아닌데
공적인 관심이라 ㅋㅋㅋㅋ
하물며 장관딸도 그렇다는데
영부인이면 더 공적인 영역이잖아요?
안해욱씨 아무 문제 없겠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20. 이종민판사가
'23.6.20 11:45 AM (182.216.xxx.172)십자가를 져준걸지도 ㅋㅋㅋㅋㅋㅋㅋㅋ
안해욱 재판이 있잖아요?21. 음
'23.6.20 11:46 AM (14.50.xxx.77)사실 아니지만 명예훼손 아니라고요?그럼 막 지껄여도 된다는거네?
가짜뉴스 막 내뱉고...명예훼손해도..사실은 아니지만 명예훼손이 아닌게 되는거네요?22. ...
'23.6.20 11:46 AM (211.234.xxx.29)그 들어온 제보가
누가 악의를 갖고 완전히 자기가 지어낸 거짓말,허위사실일수도 있잖아요.
그럼 언론은 제보라고 하고 사실확인도 안하고
방영하거나 기사화하면 당사자는 억울해서 어떡해요.
아무리 공인이라도 그렇지
그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이라는 법은 뭔가요?
이거랑 상충되잖아요?
도대체 판사는 뭘 근거로 저런 판결을 내리나요?
이제 언론,유투브는 사실인지 확인도 안하고 제보들어온거중에 자기 맘대로 입맛에 맞는걸로 골라 보도해도 된다면
아니면 자기들끼리 짜고 허위사실,거짓말을 제보받았다하고 보도하면 당사자의 억울함은 누가 보호해주나요?
법은 국민 하나하나를 보호해주는게 기본 아닌가요?23. 음
'23.6.20 11:49 AM (14.50.xxx.77)AI도입이 가장 시급한 집단이 판사임~!
24. 음님
'23.6.20 11:54 AM (182.216.xxx.172) - 삭제된댓글공인과 공인의 가족에 한정해서 인가 봅니다
그럼 이제 쥴리 막 대놓고 얘기해도 무죄???되는 세상
ㅎㅎㅎㅎㅎㅎ25. 썩열이
'23.6.20 11:55 AM (182.216.xxx.172)장모 처남 아부지 다 끌어내서
잘근잘끈
허위로 씹어도
무죄라 이거죠???26. ..
'23.6.20 4:43 PM (213.59.xxx.15)판사이름 잘 기억해야겠어요
정치판사들...27. 이런 기사
'23.6.20 5:52 PM (47.136.xxx.174) - 삭제된댓글퍼와봤자 윤 석열 한동훈만 욕얻어 먹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