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훔친 초등생 신상 공개?법조계 "아동학대"

[음]

솔직히 저도 업주가 너무 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사람없는 점포이니 애들이 어린 나이에 잠깐 잘못할수도 있는데
아이 사진 이름 학교 학년 반까지 써서 붙이는건 너무 했다고 봐요.
그 아이 부모들이 배상을 안했다고 그랬다는데
50배 내라고 하는것도 좀 심했고
물건을 훔친건 나쁘지만 그 무인점포 주인도 어린아이들 신상공개한거 잘한것 같지 않네요.



https://v.daum.net/v/20230510163714069



초등생 신상공개 무인점포 논란…법조계 "정서적 학대행위 해당"
절도액 소송 통해 받을 수 있지만…50배 변상? "법적 구속력 없어"
"업주 본인만 곤란 처할 것"…형사처벌·정신적 손해 배상할 수도

[...]

상습범 애들은 교화 안 돼요.

[이제]

집문서도 훔치겠네요
자식 잘키우네요
10년뒤 여러분 회사로 들어옵니다. 기대들하세요

[김학의 안보이고]

50억 안보이는

대한민국 법

[???????]

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런 애들이 진짜 뭘 몰라서 했다고 생각하세요?
크면 교화될거라고 생각하세요?

[...]

그놈의 가해자 인권이나 학대니

피해자것은 누가지켜준느데???????

[...]

저러니 범죄가 자꾸 생기는거죠

[...]

그렇게 따지면 애초에 무인점포라는게 없어야죠
뭐하러 무인점포를 만들어서 초등생들을 도둑만드나요?
50배씩 보상금 받으면 더 남는 장사하는건가요?

얼마전에 어느분이 사연 올린 의대생처렴 다큰 성인이
의도적으로 카메라 피해 훔치건 범죄라해도 아직 초등 저학년 아이들이 한 행동으로 신상공개하는게 옳은가요?

[...]

부모와 합의가 안 됐다던데
16000*50배 = 800,000원 을 끝까지 점주기 요구한 거라면
점주 편을 못 들겠어요.

만약 점주가 80만원을 고집한게 아니라
아이들 훔친 것 + 사과 를 요구했는데
부모가 적반하장으로 나온 거라면
점주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고요~

[ㅇㅇ]

무인점포를 만들어서 초등생을 도둑을 만들다니 별 해괴한 논리를 다 봅니다

[사과]

그렇게 따지면 애초에 무인점포라는게 없어야죠
뭐하러 무인점포를 만들어서 초등생들을 도둑만드나요?
50배씩 보상금 받으면 더 남는 장사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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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를 만들어놔서 초등생들이 도둑이 됐나는 겁니까??

어이가 없네

[...]

무인점포라도 훔치는 애들있고 양심적인 애 있는데 무인점포 때문에 애 도둑됐다는건 좀 동의할수없네요

[계속]

무인점포 탓하시는 그분이신가요 ㅠ

[...]

부모와 왜 협상이 안 됐는지를 알아야
이 상황을 판단 할 수 있을 듯 해요.

[..]

무인점포 업주가 50배를 배상하라고 해서 협상이 안된것 같네요
애들이 16000원 과자를 훔쳤는데 주인이 50배인 80만원 배상하라고 한거..


다만 업주가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50배 요구’의 경우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것이 법조계 판단이다. 한 법조인은 “지하철이나 철도 운임의 경우 부정승차 시 30배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철도사업법에 명확히 규정이 돼 있기 때문”이라며 “업주가 임의로 설정한 ‘50배 변상’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고 지적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운전하다 지가 사고 내놓고

왜 자동차를 만들어서 사고를 내게 만드느냐

헛소리 할 인간이네요 ㅋㅋㅋㅋㅋㅋㅋ

지능박살 무식도 정도가 있지

[음]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많이 어림.
어린 아이를 성인처럼 여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 19금 금지, 담배 금지가 있듯이
판단이 미숙한 어린 아이를 고려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업주 화이팅!!

[...]

나쁜 습관을 누르는건 어릴수록 쉽게 익힙니다.
이런건 선례가 있어야 됩니다.

[법]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그래서 대한민국 법이 물러터짐

[82오시오]

무인점포 업주가 50배를 배상하라고 해서 협상이 안된것 같네요
애들이 16000원 과자를 훔쳤는데 주인이 50배인 80만원 배상하라고 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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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란대로 줘야 합니다.

저희 엄마한테 어제 무인점포 이야기를 하고,
"엄마, 만약에 내가 무인점포에서 뭘 훔쳤어. 그 주인이 엄마한테 50배를 변상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뭘 어쩌긴 줘야지, 그리고 집에 와서 너를 뚜드려 패는 한이 있더라도

[글쎄요]

아침 조우종 방송에서 뉴스 처음 들었어요. 훔친 아이들이 반복적인 행동을 했고 무엇보다 그 부모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이가 어려서 반복절도를 했으면 당연 그 부모가 미안해하고 변상하려는 태도를 가져야하지 않을까요. 저는 업주가 약간 과한 측면은 있었지만 훔친아이들과 사과하지 않는 그 부모들 잘못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필요]

한번도 아니고 여러 번인데
50배 배상 및 사진 붙인 거 과하다고 생각 안해요

부모는 애들 제대로 가르쳐야죠
진짜 소도둑될 애들

[50배는]

일반적이라는 최초 보도가 있었는데, 또 그건 아닌가?!
지적 후에도 반복됐으면 50배도 뭐...
부모 자세가 반성의 기미보였다면 조정있었을 거 같은데..

[...]

반대.
업주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세살 버릇 여든 까지 간다고, 저런 것들은 초장에 버릇을 들여야 해요.

[ㅎㅎㅎ]

와우...
이제는 도둑질해도 촉법에 고지해도 아동학대고...
이제 살판나겠어요.ㅎ

[ㅇㅇ]

부모가 머리숙여 진심으로 사죄하고 적당한 선에서 성의표시하며 변상했으면 주인이 저렇게 나가지 않았을거같네요

[ddd]

1000원어치 훔쳐도 간 크다고 할 판에
16000원 훔치고 다시 훔치러 가요????
거기다 50배변상을 안하고 합의가 안되어서 붙여논건데 도대체 뭐가 아동학대라는거죠?
사진도 모자이크 처리해놨다면서요
저희 애가 훔쳤다면 저 역시 당연 백배 사죄하고 변상합니다.

[...]

옛날 동생 오락실간다고 5백원짜리 동전 몇개 훔쳐간것도 도둑질한다고 두둘겨 맞았는데
요즘은 애를 어떻게 키우는건지
법도 문제 부모도 문제

[웬]

무인점포타령인가요??
그점포없어도 마찬가지였을텐데요?
만약 본인입장이라면 무인점포
왜만들었냐고 난리칠분이시네요

[...]

부모가 왜 거절했는지도 따져 봐야하고
신상공개가 블법이면 점주도 그에 상응하는 법 적용하면 되고 아이도 법 적용하면 되고.

[상습이라면]

할 말 없네요.
이것저것 다 안되면 어떻게 하라는건가요?
업주입장이 이해갑니다!

[...]

원글님같은 부모들때문에 교대 4등급이 들어가고 소아과가 사라지는거예요. 한 번 훔친게 아닌거 알고 이러는거예요?

[이런식으로]

안정상 따지다 실패도 성폭력도 서기 도둑도 경범
처벌 미약하죠
제대로 해야죠 제발

[헐]

점주가 무슨죄에요? 상습이던데
그부모도 똑같은거죠. 그러니 애들도 그모양
즉각 사과했어야지..콩콩팥팥이 진리

[뱃살러]

이런 엄마들 때문에 저런 일이 생기지

[바늘도둑이]

소 도둑 된다.
부모의 얼굴을 공개해라

[음]

걸리고도 또 훔치러 간 거면 자업자득이죠

[12]

그러면 그 실수로 인해 타인이 입은 손해는 부모가 배상하고 자식을 가르쳐야 합니다. 합의가 안되어 공개했는 사실이 맞다면 저는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22

바늘도둑이 소도둑 됩니다. 지금은 교육이 필요한 시기.

[뭐가]

심한지... 도둑질 그대로 둬서 저 판사 집에 강도로 들어가면 그것도 드라마..

[ㆍ]

업주 화이팅!!
꼭 이기세요

[그러니까]

둘 다 서로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왜.

[참 이상해라]

한국은 참 이상해요. 내 자식을 남이 지키래요.
그렇게 지키고 싶으면 본인이 데리고 다니며 보호해야죠.
미국처럼
본인은 자기 볼일 다보고 다니고 남보고 보호하라고...
급식도 유기농이 어쩌고 트집잡는 사람들이 아침밥 잘 안먹여보내는 부모들이라고 하더니요.

[헐]

우리 애 비싼 장난감을 다른 애가 훔쳤는데
그 엄마가 애한테 펄펄 뛰고 혼내고 미안하다고 사죄하고 변상해서
피해자인 우리가 애가 그럴 수 있어요 너무 혼내지 마세요
했는데 저 사건은 거꾸로 돌아가네요.
상식이 뒤짚어졌나요.

[그냥]

학교명만 밝히고 근처 무인 점포의 반복되는 절도 사연이라면서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해서 인터넷에 영상을 올리지.
훔치기까기 낯 뜨거운 행동들이 반면교사될 거고
친밀한 몇몇 알아볼 사람은 알아봐서 사건처리도 잘될 듯한데.

[...]

저도 보면서 그 아이를 학교랑 동네에서 매장시키려는건가.. 싶어서 주인이 심하다 싶더라구요 차라리 그 아이랑 부모 상대로 변상하라고 고소를 하던가 온동네에 그렇게 사진을 붙여서 알리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