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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간호법 통과됐다는데 간호사도 병원 개원 가능한가요?

ㅇㅇ 조회수 : 5,256
작성일 : 2023-04-28 09:44:46
국회 본회의 통과됐다는데 처우개선은 잘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궁금한건 이 법으로 간호사도 병원 개원 가능해지나요?

82에도 간호사 병원개원으로 말 많은데 드는 생각이
1. 저런 병원 생기면 어떻게 골라내지?
2. 돈은 있는데 의대 갈 머리는 안되는 자식 있으면 간호대 보내고 병원장 만들면 되겠다 밖에서는 원장님이니 의사대접 개꿀이네.

이 두가지였어요.





IP : 39.7.xxx.74
8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4.28 9:45 AM (59.14.xxx.232)

    왜들 이러나요..
    알바들 총 출동이네.

  • 2. ..
    '23.4.28 9:47 AM (222.107.xxx.180) - 삭제된댓글

    ㄴ자기랑 의견 다르다고 알바로 모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요.

  • 3. ...
    '23.4.28 9:47 AM (1.229.xxx.111) - 삭제된댓글

    어유 그만해요 의료법으로 개원 못하는거 알면서 이런걸 믿는 사람도 한심

  • 4. 아니
    '23.4.28 9:47 AM (223.62.xxx.25)

    간호사가 개원한 병원을 누가 가요

  • 5. ㅇㅇ
    '23.4.28 9:47 AM (39.7.xxx.74)

    왜 입 막으려 하죠?
    당연히 궁금하죠. 내 일이 될수도 있는건뎅ㅅ
    혹시 간호협회에서 알바풀었나요,

  • 6. ..
    '23.4.28 9:48 AM (1.229.xxx.111) - 삭제된댓글

    개원 못한다구요

  • 7. ㅇㅇ
    '23.4.28 9:48 AM (180.228.xxx.136)

    아니 간호사가 병원 개원해서 의사라고 속이고 진료하겠어요? 싫으면 그병원 안 가면 되는거지 뭐 이런 말도 안되는소리를.

  • 8. ..
    '23.4.28 9:48 AM (59.14.xxx.232)

    공부해서 간호사를 하세요.
    간조들까지 출동해서 뭐 하자는건지.

  • 9. ㅇㅇ
    '23.4.28 9:48 AM (133.32.xxx.15) - 삭제된댓글

    간호법의 처우 개선 부분을 강화하고 문제가 된 ‘지역사회’ 문구만 빼려고 하니 간호협회가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갔고요

    개업 목적 아니라면서 (개업금지조항) 글자 절대 못넣게 했어요

    구구절절 설명 길어봤자 이 두가지가 팩트예요

  • 10. ㅇㅇ
    '23.4.28 9:49 AM (39.7.xxx.74)

    의료법으로 개원 못한다는데 단독개원금지 장소불문 법적으로 확실히 금지인가요?

  • 11.
    '23.4.28 9:49 AM (116.120.xxx.60)

    대한민국의 두거인세력 의사와 국힘이 모이니 대단하네
    돈의힘?
    역시 기득권!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려구 돈을 얼마를 썼는데 이건가? 이것들 빨리 끌어내려야겠네 휴우

  • 12. ...
    '23.4.28 9:49 AM (1.229.xxx.111) - 삭제된댓글

    중재안이 아니라 의협의 일방적인 제안이지

  • 13. ..
    '23.4.28 9:49 AM (222.107.xxx.180) - 삭제된댓글

    당장 개원하는 건 불가능해요. 다만 의료계 종사자들이 다들 이 점을 걱정하며 반대하니까 개원금지 조항을 넣어서 트러블 없이 통과시키자고 했는데 간호사들이 절대 안된다고 박차고 나갔어요. 그러니 걱정되는 점도 있죠.

  • 14. ㅇㅇ
    '23.4.28 9:50 AM (133.32.xxx.15) - 삭제된댓글

    개원못한다는 조항 전혀 없어요 ㅎㅎ

  • 15. 상위법인
    '23.4.28 9:50 AM (121.190.xxx.146)

    상위법인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자꾸 된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뭔가 모르겠어요

  • 16. 지역사회에서
    '23.4.28 9:50 AM (121.183.xxx.42)

    지역사회에서 가능해요.

    현재는 의료기관에서는 의사가 진료해야하고요

    간호법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데이케어센터---어째튼 진료, 치료 처방 가능하게 됐어요.

  • 17. ㅇㅇ
    '23.4.28 9:52 AM (133.32.xxx.15) - 삭제된댓글

    개원못한다는 조항이 그냥 없는 수준이 이리라
    처우개선등 기타 다 받아줄테니 개원금지 조항만 넣자니까 반대해서 못넣은게 팩튼데

    혓바닥 길게 중언부언 쓴글만 보고 또 단순따까리들이 개원 못한다고~~~ 무뇌처럼 외치고 있는거죠

  • 18. 지역사회에서
    '23.4.28 9:52 AM (121.183.xxx.42)

    간호사들이 의료기관은 개원 못 한다고 하죠---맞아요.
    의료법에 의사가 진료해야 해요.


    그런데 간호법은 '지역사회'에서 가능하게 됐어요.

    지역사회라는 단어로 모르는 사람들 놀리는거죠

  • 19. ..
    '23.4.28 9:52 AM (222.107.xxx.180) - 삭제된댓글

    웃기는 점이 이 법을 반대하는 의료 단체가 13개예요.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등등까지 모두 반대하고 있는데 마치 의사만 반대하는 듯이, 또는 간호조무사까지만 넣어서 그 두 집단만 반대하는 듯이 여론몰이를 해요. 의사에 대해 반감 가진 사람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는 모양새죠.

  • 20. . .
    '23.4.28 9:52 AM (59.14.xxx.232)

    개원 못 해요.
    그리고 역으로 간조한테 처치받을사람 있어요?
    동네병원 껌좀 씹던 간조한테 주사나 수액 맞고싶은 사람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좀 합시다.

  • 21. ㅇㅇ
    '23.4.28 9:53 AM (39.7.xxx.128)

    저 의사 아니고요. 문과쪽인데
    의사만 해도 학벌 전공 전문의 여부에 민감한 사람들 많은데 간호사가 하는 병원 별로 가고 싶지 않으니 막아딜라는게 왜 무리한 요구죠?

  • 22. ㅇㅇ
    '23.4.28 9:54 AM (116.121.xxx.18)

    간호법은 윤석열 공약이기도 했어요.
    의료사각지대인 시골에 지역사회 데이케어센터 같은 게 필요하니까요.

    https://v.daum.net/v/20230427184803746

    실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월 대한간호협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간호협회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저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 대선후보가 직접 약속을 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 23. ..
    '23.4.28 9:54 AM (59.14.xxx.232)

    개원하는지 안하는지 두고 볼일인데 뭐가 그리 두려워서
    이런 선동질을 하세요?
    저도 궁금해서 물어요?

  • 24. .....
    '23.4.28 9:54 AM (118.235.xxx.137)

    개원 못한다는데 뭘 막으래???
    먹히지도 않는 선동하고 있네

  • 25. 어제
    '23.4.28 9:54 AM (175.211.xxx.92)

    윤석렬의 법안거부를 합리화하기 위해 알바들이 바쁘네요.

  • 26. 보건의료단체들 반대
    '23.4.28 9:55 AM (121.183.xxx.42)

    모든 13개 보건의료직종단체-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물리치료사 등

    모두가 간호법 반대해요

  • 27. ..
    '23.4.28 9:55 AM (39.7.xxx.110)

    그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걸 하려고 하는게 간호법 아닌가요?
    단독개원금지. 지역사회 그 문구 빼면 믿어줄게요

  • 28. ...
    '23.4.28 9:55 AM (223.62.xxx.176) - 삭제된댓글

    개원 못한다는 조항 넣자고 하자 박차고 나갔답니다.
    결국 개원하려는 꼼수죠.
    국민 위해서 그러겠나요 다들 지 밥그릇 챌기려는 이기주의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염려스러운 이유.

  • 29.
    '23.4.28 9:55 AM (116.120.xxx.60)

    두거인 세력이 82를 뒤덮은 꼴이란
    야 돈으로 다덮어!! 지령내렸네~ 분노조절장애드라마보는~
    퀸메이커 시즌2의 쫄깃함 무너지기싫어~
    안무너져요 그동안 모은거 있자나요…
    3대 4대까지 보장이 안될뿐이지 당신네 자식까진 커버될돈은 충분히 되자나욧!

  • 30. ㅇㅇ
    '23.4.28 9:55 AM (133.32.xxx.15) - 삭제된댓글

    ㄴ 어차피 못한다는 그놈의 (개원금지)는 죽자사자 빼놓고 간조를 껌이나 씹는다고 까는 꼬라지보니 각나오네요

  • 31. ...
    '23.4.28 9:56 AM (223.62.xxx.66) - 삭제된댓글

    개원 못한다는 조항 넣자고 하자 박차고 나갔답니다.
    결국 개원하려는 꼼수죠.
    국민 위해서 그러겠나요 다들 지 밥그릇 챙기려는 이기주의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염려스러운 이유.

  • 32. 진료해요
    '23.4.28 9:56 AM (121.183.xxx.42)

    간호법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데이케어센터---어째튼 진료, 치료 처방 가능하게 됐어요.

    지역사회에서 가능해요.

    현재는 의료기관에서는 의사가 진료해야하고요

  • 33. ㅇㅇ
    '23.4.28 9:56 AM (116.121.xxx.18)

    윤석열 대통령이 알콜성 치매 의심된다는 글 많던데,

    자기가 공약한 간호법 거부권 행사할지 어떨지
    이번에 보면 알겠네요.

  • 34. ..
    '23.4.28 9:57 AM (1.229.xxx.111) - 삭제된댓글

    원글님 어차피 거부권 발동할텐데 왜 이리 열내세요 간호사만 안됐지 이렇게 까지 욌는데 디시 허사가 될테니

  • 35. 진료해요
    '23.4.28 9:57 AM (121.183.xxx.42)

    의료기관에서는 진료 못하고

    지역사회(말 장난ㅋㅋㅋ)에서는 데이케어센터 만들고 진료 치료 처방 할 수 있게 됐어요

  • 36. 지역사회에서
    '23.4.28 9:58 AM (175.223.xxx.70)

    진료가능해요. 윤석열도 대통령 선거때 찬성했고요
    간호사들 개인병원에 있음 좋겠죠
    실상은 의사들 돈 졸약할려고 30년전 40년전 면허딴 할머니들이
    그자리 갈 확율이 높아요. 지금 요양병원처럼

  • 37.
    '23.4.28 9:58 AM (116.120.xxx.60)

    그병원 안가면 된다니까!!
    진짜 그게 무서운거 아닌거가터!
    걔들이 더잘할거 아니까 그러는거아녀?
    의사라 더 잘해야 되니까 공부해야되서 하기싫어 그러는거 아녀?

  • 38. ...
    '23.4.28 9:58 AM (112.147.xxx.179) - 삭제된댓글

    그만해욧. 좋은 글 좀 올려봐요 쫌

  • 39. ㅇㅇ
    '23.4.28 9:59 AM (39.7.xxx.220)

    궁금한게 지역사회 기준이 뭔가요?
    혹시 인구 적은 섬 같은 곳인가요?
    아니면 수도권도 지역사회에 포함되나요?

  • 40.
    '23.4.28 9:59 AM (116.120.xxx.60)

    왜 법부터 반대냐고,.
    하라고해서 의사 니들이 더잘하면 되자나~
    경쟁에서 이겨~ 그럼 되자나

  • 41. ㅇㅇ
    '23.4.28 10:00 AM (223.62.xxx.68) - 삭제된댓글

    국민들이 간호법 제대로 알면 다들 반대할 겁니다.

    이번에 서세원 급사한 거 보세요.

  • 42. ㅇㅇ
    '23.4.28 10:00 AM (222.97.xxx.75) - 삭제된댓글

    이번에는 대통령거부권 했으면 좋겠네요
    간호사 때움이나 좀 막아도
    훨씬좋아질껀데

  • 43. 사각지대
    '23.4.28 10:01 AM (116.34.xxx.234)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은 사실상 간호사에게는 지역사회에서 의사 지도 없이도 방문간호센터, 케어코디네이터센터를 개설해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며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만들어 간호사 없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돈은 돈이 되는 걸 기똥차게 찾아가니 아마 그렇게 되겠죠ㅎㅎ

  • 44. 속이뻔함
    '23.4.28 10:01 AM (133.32.xxx.15) - 삭제된댓글

    어차피 개업못한다고 빼애액 거릴 시간에 개업금지조항 탁 넣고 간호법 쿨하게 통과시키세요 협상테이블 박차고 나간거 누구?

    어차피 개업못한다고 빼애액 거릴 시간에 개업금지조항 탁 넣고 간호법 쿨하게 통과시키세요 협상테이블 박차고 나간거 누구?

    어차피 개업못한다고 빼애액 거릴 시간에 개업금지조항 탁 넣고 간호법 쿨하게 통과시키세요 협상테이블 박차고 나간거 누구?

  • 45.
    '23.4.28 10:01 AM (116.120.xxx.60)

    의원님들 경쟁하게 두세요
    서비스 개선되게 두세요 생명에관련된건 간호법엔 없어요 돌봄입니다

  • 46. 아휴
    '23.4.28 10:01 AM (180.71.xxx.37)

    아니라고요

  • 47. 병원이 아니라
    '23.4.28 10:01 AM (116.34.xxx.234)

    각종 센터를 만들어서 돈놀이하겠죠ㅎㅎ

  • 48. 경쟁이요?
    '23.4.28 10:03 AM (39.7.xxx.124)

    의료가 무슨 무한경쟁인가요?
    의사랑 간호사와 경쟁 시킬거면
    간호사는 조무사와 경쟁 시키면 되겠네요?

  • 49. 36980
    '23.4.28 10:04 AM (121.138.xxx.95)

    알바알바알바

  • 50. ...
    '23.4.28 10:05 AM (223.38.xxx.176)

    그병원 안가면 된다니?
    무슨 그런 무책임한 말이 있나요?
    갈때 어떻게 다 알아보고 가나요?
    엉망진창이군요.

  • 51. dd
    '23.4.28 10:05 AM (211.207.xxx.223)

    비슷한 질문 요점도 같은 걸로계속 올라오는거보니

    의협 바이럴 쓰나보네

  • 52. ..
    '23.4.28 10:05 AM (211.229.xxx.31)

    116.120님 간호사가 의사보다 잘한다고요? 의사가 공부하기 싫고 경쟁에서 질까봐 반대한다고요?
    이 간호법은 간호사 외 모든 의료직종이 반대하는 법입니다.
    왜일까요?
    말이 안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 53. ㅇㅇ
    '23.4.28 10:05 AM (39.7.xxx.124)

    혹시 댁들이 간호협회 알바 아니에요?
    입 막고 싶은데 할말 없으면 알바라고 하잖아요

  • 54.
    '23.4.28 10:06 AM (116.120.xxx.60)

    즉 병실만 지역에 두는거에요
    어차피 의사들 병원에서 콜하려면 나타나기까지 하늘에 별따기에요 환자 집가까운데서 간호하겠다는데 의사들 왜반대?
    의사들의 행방을 오픈해야해서 그럴수도? 그동안 간호사들이 옆에서 의사대신 본인업무 대신해서 쉴드쳐줘서 별짓다하고선~

  • 55. ...
    '23.4.28 10:07 AM (182.224.xxx.68)

    센터 차려서 데이케어
    재활 방문간호상담 처치 요런거 하겠죠
    요거 고령화사회 돈되는건데

    센터차려서 황금알 낳는 사업 ㅋㅋ

  • 56. ..
    '23.4.28 10:07 AM (211.229.xxx.31)

    의사와 간호사의 대립이라고 보지 마세요
    간호조무사. 치과의. 한의. 요양보호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 외에 모든 의료인이 반대합니다.

  • 57. ㅇㅇ
    '23.4.28 10:08 AM (39.7.xxx.124)

    병실만 지역에 둔다니 그건 또 무슨?
    의사가 순간이동 가능해요?
    간호사가 응급처치 다 한다는 건가요?

  • 58. ㅇㅇ
    '23.4.28 10:08 AM (211.114.xxx.68)

    농어촌 보건진료서에서 간호사출신 소장들이 여태 다 진료해 왔어요.
    의사들 돈 적어서 거덜떠도 안보는 소외된 곳..일반의약품정도 처방하면서
    돌봐준다는 게 뭐그리 지들 갉아먹는거라도 난리부루스인지.
    병원개원을 어떻게 해요. 헛된 본질호도 그만하세요.

  • 59. ㅇㅇ
    '23.4.28 10:09 AM (39.7.xxx.124)

    갸원 금지조항 넣으면 되잖아요.
    왜 안 넣어요? 본질호도라면서요 개원 안한다면서요

  • 60. ..
    '23.4.28 10:10 AM (211.229.xxx.31)

    116.120님 그러니까 병실을 차릴 수 있다고요? 환자 집 가까우 곳에 차린다고요?

  • 61. 아무것도 모름
    '23.4.28 10:13 AM (220.78.xxx.253)

    개원은 못하고 데이케어센터는 가능하다는건가 그럼
    그럼 데이케어센터 안가면 되겠네요
    간판에 병원이라고 못한다는건데 어떻게 골라가냐니
    한글 못읽나요?

  • 62. ..
    '23.4.28 10:13 AM (211.229.xxx.31)

    211.114님 일반의약품 처방하면서 케어센터 차릴 수 있다는거네요. 그거라 단독개원이랑 뭐가 달라요?

  • 63. 무지성으로
    '23.4.28 10:15 AM (118.235.xxx.195) - 삭제된댓글

    간호사 편들지마세요.
    의사vs간호사 구도로.
    마치 강자가 약자 억압하는 프레임인데.
    간호법은 간호사말고 타의료직군 다 반대해요.
    간호사들보다 훨씬 급여낮고 비정규직에 사회적 약자들이요.

  • 64. ..
    '23.4.28 10:16 AM (211.234.xxx.215)

    오바육바~~~

  • 65. 무지성으로
    '23.4.28 10:17 AM (118.235.xxx.195)

    간호사 편들지마세요.
    의사vs간호사 구도로.
    마치 강자가 약자 억압하는 프레임인데.
    간호법은 간호사말고 타의료직군 다 반대해요.
    간호사들보다 훨씬 급여낮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이요.

  • 66. ㅇㅇ
    '23.4.28 10:17 AM (116.121.xxx.18) - 삭제된댓글

    그럼 감기 한 번 걸려도 시외버스 타고 기차 타고 진료 나가는 지역에
    공공병원 설립하라고 하세요.

  • 67. ..
    '23.4.28 10:17 AM (117.111.xxx.58) - 삭제된댓글

    개원금지조항 하나만 넣으면 되는데 그걸 왜 거부했느냐고 다른 글에서 물어보니까
    그건 마치 결혼하기 전에 너 나 안 죽일 거지?
    안 죽일 거라고 각서 써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라던데요.
    보는데 피식 실소가 나옵디다.

    윗분 진짜 그래요.
    의사 vs 간호사로 프레임 짜서 여론 조성하는 거 보여요.

  • 68. ㅇㅇ
    '23.4.28 10:18 AM (39.7.xxx.153)

    데이케어센터에 간호사 개원 의사 없음 명시할가요? 아니겠죠.
    케어센터에서 약처방 까지 하면 병원인가 모르고 속는 사람 당연히 있겠죠.

  • 69. ㅇㅇ
    '23.4.28 10:22 AM (39.7.xxx.236)

    당연히 안한다고 하면 되죠.
    업무중 금지 조항 있는게 한둘인가요?
    행위금지 겸직 금지 다 있잖아요.

  • 70. ㅇㅇ
    '23.4.28 10:24 AM (122.35.xxx.2)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버젓이 의료행위 하다가
    사고 나면 국민들이 피해보니까요.
    뭘 프레임을 짜고 자시고 한심..ㅉㅉ

  • 71. 막말로
    '23.4.28 10:30 AM (116.123.xxx.107)

    의사들은 의료행위 하다가 사고 안나나요?
    그런 피해들은 현재 없어요???
    지금 이 법이 간호사들이 안과, 내과, 피부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막 이런 이름으로 동네에 우후죽순으로
    병원 개원할 수 있는 법이예요?
    간호사들이 의사랑 똑같이 진료하고 처방하고 수술하고, 뭐 막 그런대요?

    할수 있는 간단한 것들은 하고(보건소 수준 아닐까요?) 아닌건 전문 병원이나 상급병원으로 가겠죠.

    정말 갈라치기 하는거 너무들 하네요.

  • 72. ㅇㅇ
    '23.4.28 10:35 AM (122.35.xxx.2) - 삭제된댓글

    보건 수준이라고 누가 그래요?
    지금도 개원 못한다고 하드만 또 지역사회는 된다고 치고 빠지면서
    나중엔 뭐가될지 누가 믿음? 갈라치기 아무데나 붙이지 마세요
    어영부영 흘리고 다니는게 문제지

  • 73. ㅇㅇ
    '23.4.28 10:36 AM (122.35.xxx.2)

    보건 수준이라고 누가 그래요?
    지금도 개원 못한다고 하드만 또 지역사회는 된다고 치고 빠지면서
    나중엔 뭐가될지 누가 믿음?
    2차가해처럼 또 갈라치기라고 입막음 하네
    어영부영 흘리고 다니는게 문제지

  • 74. ...
    '23.4.28 10:39 AM (61.254.xxx.98)

    병원은 개원 못한다잖아요. 병원이 아닌데 병원인줄 알고 가지 않으면 됩니다.
    저는 부모님 방문간호가 좀 쉬워질 것 같아 그건 환영해요.

  • 75. 우후죽순생길센터
    '23.4.28 10:40 AM (116.34.xxx.234)

    간호사만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법적 형평성에 어긋나고, 모든 보건의료직군에서
    자영업자의 길을 열어주면
    엑스레이실 없는 정형외과,
    CT 없는 종합병원 다 가능하게 됩니다.

    다들 이런 의료민영화 천국을 원하는 건가요?

  • 76. ...
    '23.4.28 10:45 AM (73.222.xxx.211) - 삭제된댓글

    무능한 의원들 뻘짓하지말고 차라리 많은 사람에게 문을 얄러줬음해요. 물리치료사 약사 방사선사 다 할수있게해야해요.

  • 77. 이상
    '23.4.28 12:40 PM (122.37.xxx.108) - 삭제된댓글

    간호법 통과때
    개원금지조항 넣자하니 왜 반대했나요?
    국민을 아주 바보로 아네요.
    부자는 의사한테 진료보고
    빈자는 간호사한테 진료보는...
    빈부격차로 의료 수준 확 나겠네요.

  • 78. 안녕사랑
    '23.4.28 1:47 PM (58.231.xxx.119) - 삭제된댓글

    간호법 통과때
    개원금지조항 넣자하니 왜 반대했나요?
    국민을 아주 바보로 아네요.
    부자는 의사한테 진료보고
    빈자는 간호사한테 진료보는...
    빈부격차로 의료 수준 확 나겠네요.
    22222

  • 79. 지역사회
    '23.4.28 4:02 PM (118.46.xxx.14)

    개원...
    지역사회에서 가능해요.

    현재는 의료기관에서는 의사가 진료해야하고요

    간호법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데이케어센터---어째튼 진료, 치료 처방 가능하게 됐어요.222

  • 80. ....
    '23.4.28 6:31 PM (68.50.xxx.66)

    네 헛소리에요. 간호법에 개원가능한 조항 없어요.
    개원 가능여부는 여전히 의료법에서 관리합니다.

  • 81. ..
    '23.4.29 10:14 AM (118.46.xxx.14)

    간호사법을 통해서 이권 챙기는 족속들이 이제 곧 드러나니 개봉박두..
    개원 가능하게 되었는데 윗님은 아직도 무슨 말도 안되는 어거지를 그리 정성스럽게 하는지 ㅠ ㅠ
    이제 간호사법 개정되는 순간 간호사는 의료법과 상관 없어요.
    그래서 간호사법 이후로는 간호사가 의료과실해도 의료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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