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너무나 기쁜 소식}오늘부터 개 도살 금지랍니다.

ㅇㅇ 조회수 : 1,833
작성일 : 2023-04-27 21:24:06
오늘(4월 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 중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규정의 의미가 큽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기존에 두 가지로만 한정했던 것에서 벗어나 
정당한 사유를 세 가지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모두를 동물학대로 정한 까닭입니다. 
이로써 동물을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면허 등 없이 임의로 도살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개정된 시행규칙 제6조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2. 허가, 면허 등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3.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 이외에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IP : 218.156.xxx.3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마리
    '23.4.27 10:28 PM (125.182.xxx.6)

    정말 잘 됐어요~!

  • 2. 000
    '23.4.27 10:33 PM (14.45.xxx.213)

    만세~~~~~~

  • 3. 000
    '23.4.27 10:35 PM (14.45.xxx.213)

    이게 정말 잘 지켜지면 좋겠어요. 더불어 처벌을 엄하게 해야하고요. 신고 포상금도 많이 줘서 신고 유도하면 좋겠고 도상하는 자 뿐 아니라 사고 팔고 먹는 사람들도 다 처벌하면 좋겠어요.

  • 4. 건강
    '23.4.27 10:55 PM (106.101.xxx.173)

    만만세♡♡

  • 5. 강아지
    '23.4.28 6:41 AM (117.111.xxx.214)

    공장도 금지해 주세요 제발

  • 6. 와아
    '23.4.28 10:11 AM (14.45.xxx.116)

    애썻네
    너무 감사한 소식이네요
    다음에도 동물법개정해 주는 정치인에게 내 표 줄거에요
    강아지공장도 금지하길 바래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3138 50대 초반이 구직하려면 청소 뿐인것 같아요 막막 13:16:05 44
1823137 영어 쉬운거 틀려온 아이 뭐가 문제일까요? ㅇㅇ 13:14:10 28
1823136 제미나이로 인테리어 계획해보고 있는데 ........ 13:11:41 73
1823135 역대 국대 축구 감독 중 2 13:11:16 87
1823134 서영교, 6·3 당일 노태악에 ‘부적절 통화’… “이중기표 방지.. 7 .. 13:08:49 258
1823133 스벅은 일베이미지가 너무 강해져서 4 13:08:25 193
1823132 월세 준 아파트 비데 수리 15 00 13:01:55 413
1823131 축구보고있어요 축구 13:01:22 164
1823130 김남길은 참교육 캐스팅거절한거 후회할까요 9 ㅇㅇ 13:00:18 474
1823129 아래 잘생긴 남자 보니 생각 나는 추억.... 2 계란반숙좋아.. 12:57:55 281
1823128 유럽 주택 구조에 맞는 에어컨을 7 ㅎㄹㄹㄹ 12:54:05 522
1823127 배재고 응원은 역사적 비극에 대한 혐오와 조롱 14 전환 12:53:20 325
1823126 백화점.에르mes 살때 어떻게? 2 hippy 12:50:24 290
1823125 점심메뉴 뭐먹을까요 5 .. 12:45:20 334
1823124 아이가 시험 못 봐도 덜 화나는 저만의 방법 ㅎㅎㅎㅎ 12:44:36 489
1823123 갤럭시에 상대방 전화 무음풀어버리는 기능이 있네요. 5 . .. 12:44:24 520
1823122 그간 프랑스인들 너무 좋은환경서 살았나봐요 7 아놔 12:36:55 1,479
1823121 전 이정도면 삶에 만족해요 19 ㅁㅁㅁ 12:36:47 1,504
1823120 서울강북신축아파트 분양가 많이 올랐어요 1 ... 12:36:10 396
1823119 중국 공산당도 아니고, 배재고에 너무 하는거 아닌가요? 57 .. 12:31:01 1,165
1823118 다들 밤에는 안방 커튼 닫죠? 7 .. 12:29:39 517
1823117 통화 스와프 못한 대통령은 이재명 뿐? 8 ㅇㅇ 12:26:57 452
1823116 김어준 인정옥 부부 자식도 없는데 재산 42 공장장님 12:25:55 1,978
1823115 수출액 일천억달러 달성한 국가는 미국 중국 독일 한국뿐 5 12:25:31 276
1823114 50후반이 이세이미야케 입으면 진짜 노인룩 되는거죠? 12 주름패션 12:23:28 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