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집을 LH가 매입 어떻게 생각하세요?

[..]

LH는 매입 후 세입자가 30~40%시세로 저렴하게 원하는 만큼 거주하게하겠다하고 피해자 측은 매입 후 보증금 돌려달란 건데 이 사기건에서 선순위 근저당이 높은 집에 들어가는 건 보증금 떼일 염려가 크다는 건 상식인데 중개사가 안전하다니까 집값은 계속 오르니까 전세자금대출 받으면 되니까 새집이라 맘에 쏙들어서..선택한 본인 책임도 일부 있는건 아닌지.. 오피스텔도 매매가와 일 이천차이나는 전세는 최악의 경우 보증금보다 낮게 경매로 떠안을 위험이 있다는거 전세들어갈때 유의점 유튜브 몇개만 봐도 나오거든요
지금 집값하락기라 사기꾼이 의도적 조직적으로 움직였건 투자 마인드 열끌 갭투자들이 무턱대고 사들였다가 보증금을 못 돌려주건 전세사고는 앞으로 많이 터질것 같은데 전부 사들인다는건지 지금처럼 집단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사들인다는건지 모르겠네요. 더구나 지난번 LH가 사들인 전세사기 집들은 시세보다 높게 매입했더라구요. 결국은 1순위 채권자인 대출만발한 제2금융권과 사기꾼이 이득을 봤더라구요. 얼마에 사들일 건지도 없이, 재발 방지 대책도 없이, 매입 범위도 없이, 피해자들이 원하는 보증금 환수는 해주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합의없이 사들이겠다니 이건 아닌건 같아요

[...]

이제 겨우 시작이고 앞으로 줄줄이 터질텐데 무슨 돈으로 사겠다는건지...
이번만 사준다면 다음 피해자는 어쩐답니까

[동감요]

내가 낸 세금 이렇게 쓰이는 거 원치 않음
전세구하러 다니다보면 컨디션 좋은데 싼 건 다 이유가 있었음
상태좋은집 살고픈 욕심 있었을 거고
또 내돈 몇천 드가는데
확인 또 확인하지 않고 감언이설에 속은 부주의도 분명 있음

사기친 부동산업자들과 능력없는 갭투자ㄴ ㅓㅁ들 우선 족치고 책임묻고 탈탈 털고 나서
맞지않는 정책 제도 손부터 봐야지
이게 뭔짓들인지 ㅠㅠ

[피해자들에겐]

임대아파트등에서 1-2년 저렴한 월세로 살게 해주는 정도면 좋겠어요 그 집 매입해준다는건 집주인사기꾼들을 다 혜택주는건데 그건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걸려든 사람이 많아지면
사회문제니.. 해서 정부가 막아줘야 하는 건지 차암 내 ..

[허]

이게 도대체 누구머리에서 나온 생각이랍니까..
그 인간보고 그 집 중 한채라도 매수해보고 이야기하라고 합시다..
세금이 막써질러도 되는 니돈이냐..으이그.
젊은 애들이 애도 못낳고 내는 세금이다 이것들아..

[..]

원희룡도 처음엔 매입하긴 어렵다했다가 다음날 심상정의원이 무조건 빨리 사들여라 하면서 당장 안하면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도 아닌취급?하며 호통친것도 영향있는것 같아요. 또 이성적 장기적 판단없이 감정호소에 일이 진행되는것 같아요

[ㅇㅇ]

선동도 좀 알아보고 하세요
선순위로 은행 대출 있는 집은 전세대출이 아예 안 나옵니다.
은행이 바보예요?
돈 100퍼센트 떼는 거 확실한 집에 전세대출 해주게?

세입자도 저런 집은 경매 넘어가도
최우선변제금 받을 수 있는 한도만 전세 들거나
(대도시 5천, 기타지역 2천)
월세로 들어가지,
빌라왕 사기사건들처럼 집값을 오버한 전세금으로는
절대 안 들어가요.
경매 넘어가면 은행 선순위로
자기 전세금 떼일 수 있는데 왜 들어가요?

빌라왕들 사기사건은 은행 대출을 낀 게 아니예요
빌라 매매가 1억이면 전세가 1억 3천 받아
매매대금 처리하고 나머지 3천은 중개업자랑 나눠 먹은 거죠

그래서 등기부 등본 떼보면 아예 깨끗하니
세입자들도 당한 겁니다

[..]

케이스가 다 다르지만, 감정가 조작으로 집값보다 전세를 높게 들어간 집은 경매시 낮은 금액이라도 건져요. 요즘 곤란해지신분들은 선순위 채권 존재 인지하고 들어간 경우라 경매시 빈손으로 나가게 된것으로압니다

[ker]

미리 막았어야지
그 큰돈을 그런데 쓰다니원

[..]

그리고 의견교환을 무턱대고 선동이라니? 전세 사기 유형도 다양합니다. 잘 알아보세요 저도 역전세로 보증금 떼일뻔하다가 어렵게 받아내서 전세제도에 고민이 많아서 이게 세금으로 땜방식으로 도와줄일은 아니다 싶어서 말하는겁니다. 안전하게 전세를 살 수 있는 방지책도 함께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Umm]

갭투자들 연쇄파산이죠. 집값을 예측하고 사기쳤다? 정부정책도 집값예측못했는데요?
분양받고 잔금은 전세금으로 퉁쳐셔 수십채산거잖아요
앞으로 여기저기서 나올텐데

[ㅇㅇ]

선동으로 오인해서 죄송하네요
LH는 아직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한 적이 없어요
근데 님께서는 지난번 매입한 전세사기 주택들은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했다고 하시길래
매입을 한 적이 없는데 있다고 하시니 오해한 겁니다
미분양 주택을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적은 있지만
전세사기 주택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궁극적으론 지금처럼 힘들게 전세 세입자가 여러가지 위험을 스스로 걸러내고 집값하락의 리스크 감수하며 구하게 하지 말고 법적으로 집값의 일정범위 이내로만 전세를 놓을 수 있고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의무로 들게하는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맨손으로 쫒겨나는건 너무 가혹하니 임시거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거나 반값에 세금으로 매입해서 돈 빌려준 은행도 손해보게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전세 살아보니 너무 주먹구구 식인것 같아 그냥 의견입니다

[뉴스 보세요]

https://youtu.be/phe8YlaFbZ8
LH건축사기단 주택 바가지

[뉴스 보세요]

바가지 매입한 적 있는데 어떤근거로 없다는건가요?

[ㅇㅇ]

그리고 정부가 저거 안 하던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민간주택 매입 임대사업 하고 있었어요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조건 충분히 충족하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아파트 임대료와 관리비 버겁다고 절대 안 들어가고
민간 다세대나 빌라 거주 고집하는 취약계층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민간의 노후 빌라나 다세대 매입해
임대아파트보다 훨씬 더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을 하는 거죠

이 사업에 해마다 기본으로 예산 책정하는데
원래 할당되어 있던 게 5조 5천억입니다

빌라왕 사건 없었어도
원래 LH는 이 예산만큼 민간 빌라나 다세대 매입했을텐데
이걸 전세사기 대상 주택들로 돌린다는 겁니다.

그 세입자들 만약 정부 아닌 제 3자가 입찰 받으면
당장 쫓겨나야 하니까요
적어도 재기할 발판 마련할 만큼은,
전세금 다시 모을 수 있을만큼은
거기서 다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기단 주택을 바가지 매입한적도 있는 LH가 이번엔얼마에 사들일건지, 피해자가 원하는 보증금을 보전해주겠다는건지 얘기도 없이 급하게 사겠다니까 걱정이라는거예요. 역전세로 경매넘어간 집들 보증금을 다 보전해주겠다는건지. 이번피해자들은 리스크를 안고 선택한면도 있는데 집주인 세금연체등으로 인지하지 못한 위험때문에 내쫓긴 사람이 먼저 아닌지 고민할게 많다는거예요.

[선동 그만]

그리고 거기서 2조 더 증액해서 7조 5천억인데
작년에 다가구 빌라 매입 예산에서 3조 깎았던 거 생각하면
깎은 거 다시 되돌린 수준이에요
(작년에 이 3조 깎았다고 가장 많이 비판한 인물이 심상정)

그러니까 7조 5천억으로 지원한다는데
원래 5조 5천억은 민간 주택 매입임대에 쓰이고 있던 예산이고
나머지 2조도 원래 다가구 빌라 매입 예산이었던 거죠

http://m.beyondpost.co.kr/view.php?ud=20220831115029803812e1c49aa6_30

심 의원은 이어 “이번 반지하 침수 이후 이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빠르게 상향 이주시키기 위해서는 다가구매입임대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관련 예산(다가구매입임대 융자, 출자)은 약 3조원 이상이 줄어 가장 많이 감소됐다”고 적시했다.

여기에다 심 의원은 “반지하 거주자들의 주거 이전을 지원한다고 이사비는 책정해놓고, 이사를 갈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확대하지 않으면, 어디로 이주를 하라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ㅇㅇ]

그리고 분양주택 고가에 매입하던 관행
이번에 감정평가 방식을 바꿔서
준공가 이하에서 매입하는 걸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고가 매입 가능성은 이제 차단된 거죠

이게 그동안 관행처럼 감정평가방식을
주변 시세와 실거래가를 토대로 평가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채택해 왔는데
(문정부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민간 매입 임대 진행)
앞으로는 조달원가를 따지는 원가법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체에서
각각 매입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을 평균으로 내는 방식으로
매입가를 결정했기 때문에 매입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었던 건데
앞으로는 매도자의 감정평가업체 선정을 아예 배제합니다.
매입 임대 사업의 매입가 산정 기준이 확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LH는 내부 직원이 해오던 매입임대 심의를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에 맡기는 외부심의제도로 검토 중이에요
LH직원과 건설업체의 결탁을 막아
높은 매입가 산정을 사전어 차단하겠다는 거죠

앞으로 이 기준으로 다가구 다세대 빌라 매입하면
그 매입가 역시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875358?sid=101
강북 미분양 고가 매입 논란에 '매입임대' 매입가 대폭 낮춘다

[사기]

당한 사람은 안됐지만 내 세금으로 왜요??
저것들 접아서 추징을 하고 저런 범죄는 상속포기도 못하게 해야해요

[사람목숨중요]

보증금 잃은사람들 진심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근저당있는집 전세들어간 세입자들
그리고 비슷한금액의 구축빌라도 있었을텐데 신축급빌라로 들어갔잖아요 왜냐면 깨끗하니까요
누구나 좋은집에 살고싶죠 하지만 능력껏 들어가야죠
보증보험가입만 했어도 피해는 덜하죠~~
이걸 왜 세금으로 매입해야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경매물량 다 매입할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