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도 칼럼. '집값·가계부채' 상승 주범 '전세자금대출' 이대로 둘 것인가

[2022년 8월 게재]

한문도 칼럼 작년 중순 글입니다. 아래에 전세 사기가 어느 정권 책임이냐는 논쟁이 잦아서

참고하시라고 링크 걸어요. 아래는 제가 요약한 거구요. 링크 클릭하셔서 윤정부 관련 부분은 꼭 보시길.

한문도 교수가 왜 방송에서 적극적으로 청년들 전세 대출 받는 걸 막으려고 했는지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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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269

MB 정부:

-서민주거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도입

-2008년 상반기: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으로 확대

-2009년 하반기: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최대 2억으로 확대

-국가가 보증한 임대인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까지 도입

-2011년 하반기: 무주택 세대주 조건 철폐해 전세가 상승 방조

- 부동산계의 삼성인 LH가 공공분양 확대 하며 주택 가격 상승 심리가 꺽임

박근혜 정부:

-2013년: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최대 3억으로 확대

-2015년: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최대 5억으로 확대

-주택도시 보증공사(HUG) 보증의 안심전세대출(임대인이 대출이 많아서 임차인이 안 가려는 집에 대해 정부가 반환보증)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 확대

-공공택지 주택공급계획 중단

--> 비정상적 투기 행위가 가능하게 방조

-->갭투자가 성행

문재인 정부:

-전세 대출을 강력제어 하지 못함

-정권 말기 규제했으나 시기를 놓침.

[ㅇㅇㅇ]

국힘당정권만 들어서면 나라경제는 물론 외교파탄 안보불안
국민들 삶이 과거로 돌아감
빚내 집사라, 가상화폐활성화해라고 부추긴 국힘당과 언론들
그들은 경제에 대해 1도 모름. 그러니 국힘당만 들어서만 모든게 망가짐
그걸 민주당이 또 설거지하고

[,,,]

그네때 성행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갭투자로 유명하신분이 이미 지방 아파트 100채이상 있다고 했어요. 경제적 자유 어쩌고...하면서 강의 시작했죠.

[39님]

아래는 박근혜 정권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한문도 교수의 평 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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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확대로 전국에 '갭 투자' 성행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폭만큼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이 명확했기 때문에 투기꾼들은 벌떼 같이 시장에 달려들었다. 이때부터 갭 투자가 성행하기 시작했고, 투기꾼들의 주택 매집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급기야 전국에 버스를 타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특정 단지 매물을 갭 투자로 사들이는 '버스원정대'라는 투기꾼들 전성시대가 이때부터 시작됐다.

더 경악할 일은 기존 공공택지의 주택공급계획까지 중단시켰다는 점이다. 이런 정책을 펼친 것은 토건족을 포함한 기득권들의 엄청난 입김이 어떠한 형태로든 있었다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두 정권의 연이은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정책에 이어 더 허망한 사실은 진보정권이라는 문재인 정부도 전세대출을 강력하게 제어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사실이다. 정권 말기에 뒤늦게 시기를 놓치고 규제를 했지만, 이미 기차는 떠나버린 뒤였다.

출처 : 오피니언뉴스(http://www.opinionnews.co.kr)

[00]

이명박과 박근혜때는 빚내서 집사라고 부양책을 쓴거고

문재인때는 집값을 잡아야 했는데
제로금리때문에 방법이없었다고 변명하지만
전세대출만 축소하거나 감시해도 저지경은 안되었어요

[211님]

전세대출 축소하려고 하자 언론/커뮤에서 얼마나 저항했는지 기억안나세요?
돈도 못 모으게 월세 살라는 말이냐? 서민 주거 사다리 차냐 등등

그래서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은 유지하는 쪽으로 선회했어요

[00]

코로나 제로금리때문에 전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집값은 누가와도 못잡았다고 하지만 전세대출도 전세계적인 현상인가요? 문통 지지율 엄청나게 높았고 180석 만들어줬으면 전세대출 손댈수 있었잖아요? 커뮤나 언론에서 욕하는게 무서워서라면 다른 정책들은 욕먹으면서도 밀어붙였으면서 왜 저거는 그대로 두었는지

[211님]

) 전세 대출이 직전 10년동안 유무주택자 상관없이 최대 5억까지 확대된 상태인데 그들에게 충격주지 않고 어떻게 틀어 막았어야 할까요?

2) 욕을 먹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주거 안전성이 흔들렸잖아요. 저 당시에 은행갔을 때 병원 스탭이 입는 파란 옷차림으로 여기 저기 전화하면서 여기도 대출이 안 된데, 하면서 발 동동 구르는 분 봤어요.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주거 안정성까지 지키면서 전세대출 막을 수 있는 묘수가 있었다면 좋았겠네요(그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3) 지금 자살자, 바지 집주인 의문사가 나온 사건들 윤석열이 검찰 있을 때 사건이죠. 그 당시 수사 안하고 유야무야 넘어갔잖아요? 그때 법으로 끝까지 제대로 처단했으면 유사사건이 전국에서 버섯처럼 돋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00]

93님 그때 그 실수요자가 지금 자살하고 있잖아요. 실수요자 위한다고 전세대출 유지해서 돈은 없지만 빌려서라도 신축살아보겠다던 젊은이들 죽게 만들고 정권은 국힘에 넘겨 나라꼴도 이지경

[ㅇㅇ]

정권초 지지율 높을때 1~2년 욕먹고 혼란스러워도 밀어붙었어야 합니다 선거지고 정권 내주더라도

[ㅇㅇ]

이명박 박근혜때와는 금리가 다르고 풀린돈이 다는데 그대로 유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초년생들에게 빌려주고

[네에네에]

집값은 문정권때 미친듯이 올랐는데 이것도 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탓이죠.
좁은 한반도에 터 잡은 단군과 한양 수도 삼은 이성계 탓은 안해요?

[211님]

어찌 되었든 부동산 심판한다며 정권을 넘겨준 건 국민이죠. 전 정부는 정권/정책의 연속성을 지키지 못하는 형태의 벌을 받은거구요(그 대가는 국민이 치루지만). 직전 정부 무능하다며 잘할 수 있다던 윤정부가 지금 실수요자들 자살사태를 제대로 해결하면 될 일이죠. 그런데 현정부에게 대책을 촉구하는 언론은 왜 없다죠? 코인/주식으로 도박하던 사람은 채무 탕감 되는데 왜 전세사기 당한 사람들은 추가 대출 해줄테니 더 빚 떠안으라고 해요?

[..]

211.234.xxx.177 개딸
문정부 헐뜯기 또시작이네

[참나]

누가 전세 살고 싶어서 사나요?
집 살돈이 없으니 전세 살고, 그 돈으로 시드 삼아 조금씩 불려나가서 내집마련 하는 거잖아요.
집값이 지금처럼 미친 듯이 비싼데 주택담보대출은 쥐꼬리 만큼 해주는 상황에
전세 대출도 해주지 말라고 하라면
흙수저들은 죽을 때까지 월세 살다 죽으라는 건가요?
아니면 출근에 2시간 걸리는 집값 싼 경기도 외곽에 집 마련?

[참나]

그렇게 전세가 문제면 전세대출 없애고 주담대 최대한으로 풀어줬어야죠.
주담대 묶어놓고 전세대출이 왜 늘려줬냐 이게 문제라니
82 보면 진짜 어디 사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모두 내집 살 능력은 되지만 그냥 선택으로 월세 사는 줄 아나봐요.

[..]

박근혜 때 부터 갭투기 유행 시작됐어요.
이명박근혜 때 풀린 주택 관련 대출들 때문이예요.
양도세 강화로 다주택 막고, 몇 가지 규제만 해도 좋아질텐데. 도리어 완하를 하고 있으니..

[제발]

전세사기 원인분석 하고
피해 구제와 피해 예방으로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죠!

[ㅇㅇ]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뻥튀기 시켜놨는데
전세 대출을 어떻게 줄입니까?
줄이고 싶어도 못 줄였어요. 그 역풍을 어떻게 막았겠어요?

[203.251]

ㅇㅇㅇ
'23.4.20 10:02 PM (203.251.xxx.119)
국힘당정권만 들어서면 나라경제는 물론 외교파탄 안보불안
국민들 삶이 과거로 돌아감
빚내 집사라, 가상화폐활성화해라고 부추긴 국힘당과 언론들
그들은 경제에 대해 1도 모름. 그러니 국힘당만 들어서만 모든게 망가짐
그걸 민주당이 또 설거지하고
ㅡㅡㅡㅡ
완전 반댄데요? 민주당 집권기에 부동산으로 돈 좀 버신 분인가봐요 ㅋㅋㅋ 민주당 집권기 = 빈부차 확대기
빚내 집사라 했던 박근혜때는 디플레 시기로 그때는 집을 샀어야 했음 문재인은 집값 안정시켜야 하는 시기인데 집값으로 부양하려고 박근혜 정책 + 임대차3법 시행=> 부동산 폭등시킴

부동산으로 민주당 실드를 쳐요? 10년도 안지났는데 역사 왜곡 쩌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