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만 예외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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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353097?sid=110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반쪽짜리 법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보건·의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를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구체화하고, 간호법을 간호처우법으로 변경하는 중재안을 제시하면서다.

대한의사협회는 2021년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고, 이달 의사면허취소법과 간호법 제정안 국회 표결이 임박하자 총파업을 예고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 삼은 의사 단체의 엄포에 정부와 여당은 이번에도 의사 편을 들어 줬다. 의협이 내세운 명분은 의료 현장 보호지만, 기득권과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간호법 제정안은 중재 과정에서 알맹이가 쏙 빠졌다. 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늘면서 간호사의 업무가 병원 문턱을 넘어 방문건강관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돌봄 등 지역사회로 확대되고 있으니 이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자는 게 이 법의 취지였다. 그러나 의사 단체는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 의료행위,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정부와 여당은 기존 법안 1조 목적 부분에 있는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법안 이름도 간호법에서 간호사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대로 통과되면 간호법 제정의 취지가 퇴색한다.

이미 앞선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간호사 독자 의료행위의 단초가 될 만한 조항은 수정됐지만, 의사 단체들은 단독 개원 주장을 그치지 않았다. 간호사가 활동 범위를 넓히면 병원에서 간호 인력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간호 단독법에 따라 건강보험 등 재정이 간호사에게 더 갈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한 주장이었다.

이들이 ‘의사 죽이기 악법’이라고 반대한 의사면허취소법은 강력 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법이다. 그럼에도 의사 단체들은 면허 취소 대상을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 정하면 교통사고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정부와 여당은 이를 수용했다.


게다가 의료행위 중 발생한 과실(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은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며, 면허가 취소됐다고 영구 박탈되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다.

사소한 과실로도 의료면허를 박탈하면 진료하던 의사가 사라져 환자가 피해를 본다는 게 의사 단체의 주장이나 되레 이들이 환자를 볼모로 진료 거부 운운하며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으니 아이러니한 일이다.

[비열하다]

사람의 생명을 볼모로 철밥통 사수하기.
검사나 의사나 국개나 기득권층의 자리 지키기는 나날이 더 악랄해지고 비열해지기만.

[힘든]

과는 가지도 않으면서 의사 수는 못 늘리게 하고
웬만한 처벌로는 면허 박탈되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못하게 해..
검사나 의사 기득권 대단합니다.

[엥?]

윤정부 국짐 의사들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네
잘하는게 뭐냐
약자들만 찍어 누르고

[섬범죄자]

의사들은 면허취소 안하면..
환자들이 찾아볼수있게 그런거 알리미 서비스같은거 하면 될텐데..

[ㅇㅇ]

개검과함께 참뻔뻔한 집단

[sf]

세계 90개국이 간호법, 의사법 따로인데 우리나라만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의료법을 철통 사수하고 있죠. 기득권층인 의사들이 손도 못 대게 하니까.. 의료법이 아니라 그냥 의사법이랑 다름 없음. 간호법 제정되면 다른거 없음. 국민들 의료 수가가 올라가긴 개뿔 그저 의사 파이가 줄어드는거 뿐. 그게 싫어서 발광하는 것 뿐.

[..]

여기 간호법제정 반대글도 주기적으로 올리는분 있잖아요.
의사들이 올리는건지 의사에 빌붙어 있는 ㄱㅈ들이 올리는거지.
그만큼 대단한 단체에요.

[sf]

제정되는 간호법에는 간호사가 개원이 가능한 그런 조항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레 저러고 벌벌 떠는거보면 의사 밥그릇 그거 정말 대단하긴 하나 봄.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 의사들. 실제로 미국은 간호사가 처방권도 있는데 그럼 미국은 벌써 의료체계 붕괴되었어야 되는거 아닌가.

[뭐래]

코로나시국에 의사간호사 갈라치기하던 이전 정부는 잘한건가?

[뭐래]

솔직히 여타전문직중에서 의사만 기득권이 거의 유지되는거 아닌가?

[맘대로]

의대 정원동결이 18년 아닌가요?
18년째 3058명이랩니다.

[뭔소리냐]

코로나시국에 의사간호사 갈라치기하던 이전 정부는 잘한건가? 2222

내분을 유발하는 법 개정은 옳지 않음
무엇때문에 내분을 유발하려는건지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음

그리고 밥그릇 밥그릇 하는데
왜 의사는 밥 챙기면 안되고 간호사는 밥 챙기면 괜찮다고 느끼는 건지 ?
본인의 사고방식에 큰 오류가 있다는 생각은 안하는지 ?

[국민들 입장]

의사들에 대한 국민들입장

"고마 해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

[또나왔다]

전정부 탓하는 짐승새끼

[...]

의사죽이기 악법이 아니라
성범죄 살인범행범들 의사들은 면허취소가 당연한거 아닌가요?

[네네]

그럼 의대 정원 늘여야죠.
왜 다른 전문직 정원은 늘이는데 의대만 3058명
18년간 동결이죠? 서울 빼곤 다 의사 부족이래요.

[..]

간호사가 개원안한다구요.~~쫌
처우개선 이라구요. 처우!

[이기적]

의대정원이나 확 늘리든지
다 싫다고 징징대고
밥그릇은 절대 지켜야 되고ㅍㅎ

[힘내라]

이기적인 의협 기득권을 깨기 위해서라도
간호법 제정 응원합니다
의대 정원 문제 나올때마다 국민이고 뭐고 아랑곳 없이
국시 불응시,총파업 .. 정권, 국민 길들이기
참 한심하다 또 총파업한다네
돈앞에 눈에 뵈는게 없는 집단

[...]

아니 이게 무슨 괴변인가요?
사대범죄 저지르면 면허취소하면 된거지 뭘어쩌라고.
금고형은 파산해도 받아요. 파산하면 면허취소 하라고?
간호법이야말로 간호사가 의료과실 살인 저질러도 면허취소가 안되잖아요. 모든게 면제인 철통법이죠.
이게 내로남불이네.
자기들끼리 괴롭히고 태움하고.팔십프로 간호사 퇴사 이유가 태움이에요. 그런데 힘들다고 떼써서 처우개선법 만들어줄까 했더니 갑자기 간호사들은 진료권과 처방권을 달래네.
2년제 간호사도 있어요.메이저대 간호사들도 편입해서 2년 공부하고 따는게 간호사 면허야. 그리고 애초에 간호대 가는게 힘들어요?
이럴거면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은데 전국민 셀프 처방권을 주죠.
이게 무슨 무논리야. 아니 인간적으로 본인과 부모님 간호사에게 진료받게 하겠냐고요. 제 주위 간호사들은 절대로 안된다던데요.
그냥 내로남불이네.